제178회 (2005년 6월)

‘고위공직자의 낙하산과 회전문’ 얼마 전 연합뉴스가 전송한 기사 중 하나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기획예산처에 갔더니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극진히 영접하더란다. 전임 신모 사장은 같은 곳에 인사하러 갔으나 국장급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곁들여 있었다. “실세가 역시 좋다”라는 철도공사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경원시 한다.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살린다고 말하지만 정치적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조들의 연례 행사 중 하나가 낙하산 반대 시위인 것도 사실이다. 연합뉴스 기사는 낙하산 인사가 겉과 속이 다른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는 기획시리즈 `고위 공직자의 낙하산과 회전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확인했다. 원칙으로야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이나 받아들이는 조직이나 서로 손해볼 게 없다는 의식이 팽배했다. 한쪽은 자리를 마련해 좋고, 한쪽은 힘있는 사람이 내려와야 예산도 더 따고, 경영 평가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들이다. 낙하산에는 연고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다. 인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법규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견제와 감시, 공정한 경쟁이 끼여들 틈이 없다. 그나마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등 감독기관 퇴직 간부들의 피감기관행은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트린다. 오랜 관행에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이나, 낙하산을 맨 당사자나, 이들이 착지하는 공공기관이나 길들여 있는 것이다. 정부는 흔히 낙하산의 배경을 부처의 인사 적체를 풀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억지로 내보내려니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견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이 내려가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인사 적체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사장을 비롯한 임원이 거의 외부에서 오는 조직이니 인사 적체를 말하는 게 도리어 어설프다. 밀려나는 그들도 결국 다시 낙하산을 타고 관련 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옮긴다. 이 같은 악순환구조가 어제나 개선될 수 있을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낙하산의 철폐를 외치고 개혁을 말하지만 결과는 대동소이하다는 게 취재에서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는 동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민과 언론의 감시를 강화하는 게 그나마 악화를 막는 길로 보인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퇴직 고위공직자의 명단이라는 기본자료의 수집이었다. 행정자치부는 퇴직 고위공직자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탁구공 넘기듯 했다. 반대로 뒤에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것이지만 낙하산 비율이 낮은 부처일수록 선뜻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행정자치부는 결국 분석대상에서 빠졌다. 그들은 비판 대상에서 빠졌으니 성공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정보공개의 주무부처가 이럴진대 다른 부처는 말해 무엇하랴. 현 정부 들어 브리핑제 실시 등 언론의 취재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언론에 요구하는 것만 많지, 스스로 할 일엔 게으름을 피운다. 정보공개의 늑장은 한 예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 위주의 일방적 홍보시스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언론이 그 벽을 깨는 노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시리즈도 그 중 하나다. 같은 취재팀 김종목, 조현철 기자의 성실함이 팀장의 어설픈 기획을 그나마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경향신문 기획취재부 김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