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혀 시동 꺼진 한국판 ‘우버’ -평양서비스까지 바랐는데 기득권 벽 못 넘은 4차 산업혁명 상징

3-01 -규제에 막혀 시동 꺼진 한국판 ‘우버’ -평양서비스까지 바랐는데 기득권 벽 못 넘은 4차 산업혁명 상징 서울경제신문 바이오IT부 양사록 · 지민구 기자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풀러스는 ‘카풀’ 서비스를 한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택시 업계에 맞서 규제의 최전선에서 승차공유 시장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온 곳입니다. 풀러스는 지난해 6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예고하고 11월부터 이를 실제로 시행하며 ‘24시간 승차공유 서비스 허용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승차공유 관련 규제만 풀리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판단한 SK와 네이버 등이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풀러스의 이 같은 서비스를 금지하고 단속에 나서면서 풀러스는 점차 경영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이미 경쟁사였던 승차공유 업체 ‘럭시’는 자체적으로 규제에 맞서고 경영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정보기술(IT) 업계의 또 다른 대기업인 카카오에 경영권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고 있던 서울경제신문은 스타트업 업계의 한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원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6월 18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풀러스가 규제로 정말 어려웠나봅니다. 사장도 사퇴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이 컸는지 추가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동안 승차공유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풀러스 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이후 풀러스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상황을 잘 아는 또 다른 승차공유업체 대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한국모빌리티협의회 관계자 등을 통해 김태호 풀러스 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잠적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내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타트업 업계의 여러 취재원을 거쳐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풀러스 출신 직원을 찾았습니다. 풀러스가 어려워지며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태호 풀러스 대표가 6월 18일 사내 공지를 통해 사임의사를 밝혔다는 것, 그리고 이튿날에 바로 직원들에게 70%를 감축하고 핵심인력만 남기겠다고 공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풀러스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차량공유업체 ‘쏘카’에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불만을 무마하기로 했다는 사실까지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풀러스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사실 이번 보도는 일회성 기사가 아닙니다. 서울경제신문은 1년 이상 승차공유 규제 완화 문제가 스타트업,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혁신 성장’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2017년 6월 22일 앱 기반 카풀 매칭 서비스 ‘풀러스’,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실험 나선다 제하의 기사에서 풀러스의 승차공유 규제에 대한 첫 도전을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25일 [‘우버 차량 공유’ 발원지…美 샌프란시스코 가보니] “새 서비스 환경 만드는 게 혁신의 시작” 제하의 기사에서는 승차공유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우버가 시작된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를 실제 사용해본 경험과, 우버의 규제 정책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고 ※2017년 11월 2일 “규제 넘어 혁신”…차량공유 업체 손잡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관련 스타트업 단체인 스마트모빌리티포럼출범과 풀러스가 실제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시행하려 한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2017년 11월 7일 '규제 완화 통한 혁신' 외치는 정부, 출퇴근 시간 선택제 허락할까 ※2017년 11월 8일 '출퇴근 시간 선택제' 카풀 앱 고발한 정부·지자체…"규제 완화" 외치더니 혁신 어깃장만 놓나 제하의 기사에서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시작하자마자 정부의 고발에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018년 1월 8일에는 택시 반발·국회 제동…후진하는 승차공유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11월 설립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승차공유 도입을 위해 택시업계와 관련 스타트업들의 만남을 주선하려 하지만, 정작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은 승차공유를 막는 법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2018년 1월 22일 갈등 골 깊어지는 승차공유…1.5차 해커톤 참여 놓고 택시업계 “참석 안해” vs 4차위 “불참해도 강행” 제하의 기사와 ※2018년 1월 23일 ‘승차 공유’ 논의…택시는 여전히 브레이크 제하의 기사, ※2018년 2월 2일 택시도 탔다…‘승차공유’ 규제혁신 내달릴까 제하의 기사 등을 통해 꾸준히 승차공유와 관련된 규제 현실을 지적하는 데 지면을 할애해 왔습니다. 국내 승차공유 업계 1위 업체였던 풀러스는 ‘한국판 우버’로 불렸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으로 교통 서비스를 내놓은 스타트업 중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평가됐습니다. 그 스타트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동’과 일부 이익집단의 ‘기득권 지키기’로 고꾸라지는 현실은 공유 경제가 싹틀 수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은 적극적으로 ‘풀러스의 좌절’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한 것입니다. 이어 서울경제신문은 스타트업 업계가 풀러스 사태 이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후속 보도(‘말로만 규제완화’ 외치다 혁신 부서졌다... ‘풀러스 사태’에 뿔난 스타트업)에 이어 풀러스와 쏘카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재웅 다음 창업자를 언론에서 약 10년 만에 대면 인터뷰(“규제해소 문제 시간 더 걸릴 것 같다”...국내 승차공유 ‘키’ 쥔 이재웅의 고심)하는 등 이슈를 주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풀러스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던 취재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측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익명 처리했습니다. 이외 승차공유 규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취재원은 실명으로 기사화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으며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자 2인 모두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 여부: 없음 *타 매체의 반향 본지 보도 이후 풀러스 대표의 사임과 직원 70% 구조조정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스1, 뉴시스와 같은 주요 통신사는 물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종합지와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아시아경제신문, 헤럴드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등 대부분의 경제지와 온라인 매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추종 보도 별첨) 관련 보도는 본지 보도가 있은 6월 20일 오후 약 1주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러스는 ‘한국의 우버’로 평가받으며 수백억대 투자를 유치했지만, 풀리지 않는 규제 환경 때문에 현직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며 스타트업을 키운 직원들에게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단지 직원 50여명이 근무한 한 스타트업의 ‘불행’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한국에서 자라나는 ‘싹’을 잘라 버렸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겨 짚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표를 의식한 행정부와 입법부는 일부 이익집단의 반발을 설득하거나 누그러뜨리지도 못한 채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규제 완화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희망을 가진 창업자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 이후 한 네티즌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더 이상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가 미래 먹거리가 될 혁신 산업의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습니다. 여기에는 1주일 만에 수천개의 동의가 달렸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긴급 회의를 열고 “더 이상 풀러스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아 정부에 재차 전달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 업계 대표자(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를 정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례적으로 규제혁신회의를 당일 오전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긴장감을 느낀 정부 부처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어젠다인 혁신 성장을 안착시키려면 스타트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행정부에서도 절실히 느낀 사건이 됐을 것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 위배 여부 -사내 특종상 신상 예정이며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에 위배한 사항은 없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