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내일신문 전호성 기자
2004년 3월 국내 무선통신업체에서 ‘외국업체가 한국 무선통신망 싹쓸이’ ‘국가재난무선망 외국제품 독점, 수백개 국내통신업체 문닫는다’ 는 내용의 민원이 청와대에 제기됐다.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을 빌미로 국가무선통신망 시스템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감사원보고서.
이를 계기로 감사원 정통부 국무조정실 행자부가 나서 전국 1440여개 기관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 교체작업에 나섰다. 실무 책임기관은 행자부 산하 소방방재청이 맡았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시스템이 한국무선통신시장을 휩쓸었고, 국내수백개 업체가 도산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은 묵살됐고 노무현 정부 실세가 개입됐다는 첩보가 나돌기 시작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조정실, 경찰청 직원들이 내부 보고서를 썼고, 이때부터 ‘국가무선통합망(이하 TRS 사업)’사건을 취재 보도하기 시작했다.
내일신문은 ‘3조5000억원 혈세낭비’ ‘긴급재난시 무용지물’ ‘기술종속과 정보해외유출’ 등을 골자로 2004년 5월부터 보도를 시작했다.
소방방재청이 내놓은 국가재난용 무선시스템 구축예산은 3500억원으로 기간은 2년이었다. 참여정부는 감사원과 중앙부처 막강한 힘을 내세워 지자체들에게 TRS 구축을 강요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예산은 3천5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다시 3조 5000억원으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주먹구구식 국책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취재는 어렵고 힘이 들었다.
VHF, UHF, TRS 등 다소 생소한 전문용어들을 기초부터 다시 공부했다. 전문가들과 대화하기 위해 무선통신, 우리나라와 해외 주파수대역을 검토했다. 우리나라보다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재난관리청을 찾아가 재난무선시스템을 조사했다.
모토로라라는 외국기업을 상대로한 취재는 쉽지 않았다. 불리하면 대화의 창을 닫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으로 대응했지만 모두 승소했다.
경찰은 모토로라가 경찰무선시스템을 독점하도록 빗장을 열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신문이 담합의혹을 보도하자 2년 만에 담합혐의로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방방재청이 300억원을 들여 국가통합망 시범사업을 했지만 결과는 실패. 예상된 결과였다. 내일신문은 전문가들과 함께 시범사업 설계도면을 놓고 밤을 지새우며 원인을 찾아냈고,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2008년 3월 13일 감사시작 6개월이 지나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정회사 독점과 예산과다 투입 등 문제가 있어 통합망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사업추진 방식의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를 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4년 동안 내일신문이 51차례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감사원 고위간부는 “내일신문이 국가 혈세 3조 5000억원을 수렁에서 건졌다”고 평가했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없는 기술분야, 하지만 막대한 혈세가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기술전문분야 국책사업의 한 부분을 검증한 계기였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기준으로 수백개에 달하는 국내무선통신기업이 문을 닫았지만 이들에게 다시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개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회차 심사평
제211회 전체 총평
제21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양영유(중앙일보 차장)
이명박 정부 출범 첫 달인 3월에는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치열했다. 내각도 새로 출범하고 4월 총선으로 정치권도 요동쳤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제 211회 이달의 기자상(3월)에는 출품작이 41편으로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나 총선, 정치권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일상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는 모두 5편이 뽑혔다. 취재보도 부문 2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1편, 지역취재보도부문 1편, 지역기획 방송부문 1편이다. 출품작은 많았으나 심사위원들의 무릎을 탁 치게 할만한 수작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기사는 적었던 것이다. 특히 지방언론사들은 16편이나 신청해 '이달의 기자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취재보도 부문은 내일신문의 '국가무선 통합망(TRS사업) 문제점 보도'와 SBS의 '잔혹한 납치시도'가 선정됐다. 3조 5000억원이 들어가는 정부의 TRS사업은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언론이 쉽게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200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간 끈질기게 문제점을 파고든 기자정신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통합망 시범사업의 부실과 1000억 원대의 무전기 납품 담합 문제를 세밀하게 보도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도 많았다.
잔혹한 납치시도는 아동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사회 이슈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어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를 폭행하는 생생한 장면이 담긴 CCTV를 단독 입수해 방영한 것은 일부 센세이셔널 한 측면도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반향이 컸고 부실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를 짚고, 아동폭력을 사회 아젠다로 만드는 방점을 찍었다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논의가 가장 뜨거웠다. 본선에 5편이 올라왔지만 조선일보의 '천국의 국경을 넘다'가 낙점됐다.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자격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방송과 신문 제작을 동시에 한 새로운 시도(크로스미디어)를 했고, 작품의 완성도도 높다는 데는 이의가 없었다. 문제는 생생한 영상이 작품의 핵심인데 특별취재팀에 참석한 방송제작팀의 PD와 AD를 제외하고 신문제작에 참여한 기자 두 명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것이었다. "특별상을 주자" "기자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주는 것은 안 된다" "기자 두 명만 상을 신청했으므로 두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옳다" 등등-. 이달의 기자상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논의가 분분했던 사례도 드문 일이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밀착, 잠행취재와 현장성을 살린 영상미가 돋보였지만, 신문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내용이 전달됐다는 점을 인정하자"고 뜻을 모았다. 기획보도 부분의 '치솟는 물가에 서민 시름'과 '휴대폰 유통가격의 비밀', '소방관이 쓰러진다.'등 세 작품은 아깝게 탈락했다.
지역취재 보도부문은 출품작은 16편이나 됐지만 내용이 진부하고 완성도도 떨어져 경인일보의 '도청과 통화하면 녹취 당한다' 한편만 살아남았다. 이 작품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고발이라는 난제를 도청 측의 조직적인 취재 거부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쓴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특히 도청이 녹취 서버를 시범운영한 사실까지 취재했다는 호평을 받아 심사위원 대부분이 후한 점수를 줬다.
지역기획 방송부문에 뽑힌 대전CBS의 '그들도 우리이웃…철거민'은 방송에서도 짧은 분량을 압축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잘 다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철거민 문제는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다뤘던 내용으로 새로운 보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철거민은 우리이웃의 모든 문제로 특히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도시빈민만 양산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대상으로까지 악용되는 실상을 잘 짚었다는 점에서 수상작이 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과 지역기획 신문통신부문, 전문보도부문은 아쉽게도 수상작이 나오지 않았다. 취재보도 방송부문은 '환자 울리는 약값, 한국은 '봉이다(SBS)'와 '끝나지 않은 고통, 어린이 유괴 살해(CBS)' 두 편이 출품됐으나 내용이 평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보도 부문은 사진 세편과 코리아타임스의 외국인교수협회 추진 기사가 쓴잔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