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
(234회) 대학 등록금, 그 불편한 진실/ 중앙일보
대학 등록금, 그 불편한 진실
중앙일보 탐사기획팀 권근영 기자
지식의 벽. 대학 등록금 취재에 착수한 중앙일보 탐사기획팀이 여러 차례 부딪힌 장벽이었다. 우선 등록금이 비싼가 하는 문제. 대학 진학률은 무려 81.9%로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사실상의 의무교육이 됐다. 그런데 등록금은 최근 5년새 사립대 28.6%, 국ㆍ공립 44.5%로 가파르게 올랐다. 물가 상승률의 최대 3배다.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다. 우리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그러나 취재팀이 접촉한 대학 교수 대다수가 “우리나라 등록금은 교육의 질에 비해 싼 편”“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등록금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등록금은 어떤 근거로 산정될까. 교육재정학자, 경영학자 등이 작성한 논문이 여러 편 있었다. 학술발표하듯 도서관을 드나들며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쭉 읽어봤다. 결론은 ‘산정 근거 없음’.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일이 더 난해함을 깨달았다.
셋째, 등록금이 매년 오르는 이유는 뭘까. 그간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립대들이 수천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아두고서도 등록금을 올린다”“등록금 책정 근거로 삼는 예산을 뻥튀기해 등록금을 올린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의 예결산 자료를 입수했다. 그러나 회계자료를 봐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그 점을 잘 아는 대학 관계자, 심지어 교육부 관리로부터 “기자는 회계를 아는가”라는 빈축도 샀다. 대학 감사로 있는 회계사를 초빙했다. 대학들의 공공연한 회계 규칙 위반이 교육부의 묵인 속에 이뤄졌음을 밝힐 수 있었다.
총 4회에 걸쳐 연재한 ‘대학등록금, 그 불편한 진실’은 대학 등록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간 기획이다. 사립대가 예산뻥튀기로 웃잡아 거둬들인 등록금을 남겨 적립금에 적립하고 있는 실태를 회계 장부를 분석해 밝혔다. 교육부의 감독 소홀 문제도 제기했다. 국립대가 수업료의 몇 배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책정해 거둬들이고 이를 방만하게 낭비한 실태도 밝혔다. 어지간한 아르바이트로는 학비를 벌 수 없는 빚더미 학생들의 곤경도 놓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연초 대통령에게 비싼 등록금의 실태를 고발하는 편지를 쓴 대학생의 육성으로 전했다. ‘반값등록금 공약’의 실태도 짚었다. 성적으로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며 정부 지원에 대한 학생들의 의무를 강조한 카이스트, 투명한 회계로 학생ㆍ학부모의 동의를 얻어낸 포항 한동대의 선례와 각계의 제언으로 마무리했다.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기사가 아니다. 그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줘야 기사다." 올초 다시금 출범한 중앙일보 탐사기획팀의 수장, 김시래 에디터가 늘 하시는 말씀이다. 에디터를 비롯해 진세근 부장, 이승녕ㆍ김준술ㆍ고성표 기자 등 취재팀 6명은 등록금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한달여간 정부 및 시민단체, 학생, 대학 관계자를 다양하게 접촉했다. 때로는 교육재정학 연구자가 되기도 했고, 처음으로 회계 공부를 해 보기도 했다. 나날의 기사 압박이나 출입처 일정에 쫓기지 않는 탐사기획팀이어서 가능했다. 신문이 위기라는 시대, 탐사보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기자협회에서 공감했기에 상을 주신 게 아닌가 싶다.
이 회차 수상작 2010년 2월
제234회(2010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