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출신 현역대위 상관모욕죄 기소’ 단독보도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혈세 들여 키운 ‘군인’을 MB 모욕죄로 옭아매야 했나?
그 날짜를 아주 또렷하게 기억한다. 이아무개 대위의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을 전해들은 날이 묘하게도 4․19혁명일이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그날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이재정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이 변호사가 툭 던진 한마디가 기자의 귀를 잡아끌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는 육사출신 현역대위가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기소된 건도 있는데 그 현역대위는 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까지 기도했어요.”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기소됐다? 게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살까지 기도했다? 내부징계로 충분할 만한 사안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현역대위를 기소했는지 정말 의문스러웠다.
이 변호사를 통해 군검찰 수사기록 등 관련자료들을 입수해 검토하고, 5월 21일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도 취재했다. 이 대위를 기소했다는 군 검찰은 첫 공판부터 쩔쩔맸다. 군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첫 공판 이후 이 대위와 그의 모친을 만나 인터뷰한 뒤 5월 26일 오전 '육사출신 현역대위는 왜 군사법정에 섰을까?'라는 제목으로 첫보도를 내보냈다. 이 사건은 군형법상 상관의 개념에 현역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 상당히 논쟁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군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 대위를 기소한 데는 국방부의 '상관 비방 등 군기강 문란행위 근절 강조' 지침 하달(2009년 6월),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군인복무규율' 개정(2009년 9월) 등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음이 <오마이뉴스>의 추가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다. “왜 하필 이 대위였느냐” 하는 점이다. 이것도 현재 진행중인 추가취재를 통해 조만간 진실의 일면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
국방부는 이 대위의 정신병 치료 경력을 거론하며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군인’이라는 뉘앙스를 풍겨왔다. 하지만 기자가 만나본 이 대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판단이 아주 빠른 군인이었다. 게다가 그는 육사 재학 중 일본 방위대로 국비유학을 갔고, 졸업할 당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성적도 우수했다. 게다가 그의 모친은 육사에 300만 원을 기부할 정도로 ‘학교사랑’이 깊었다.
하지만 그렇게 촉망받던 이 대위는 지금 의무복무기간(5년)만 마치고 군을 제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혈세를 쏟아서 키워낸 한 군인을 이렇게 퇴출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군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회차 심사평
제261회 전체 총평
제26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
권력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려는 기자정신은 언론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261회 이달의 기자상 출품작들 중에는 권력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하려는 감시견(Watchdog)의 역할에 충실한 작품들이 많았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에 충실하려는 주제의식, 치밀하고 끈질긴 현장취재, 국민의 눈높이에서 밝혀낸 이면의 사실들을 다룬 수작들이 많았다. 그러나 권력의 일방통행과 불통, 국민 무시, 장기화된 언론사 파업의 현실은 언론인들이 과연 제대로 된 감시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해 성찰할 여지가 많으며, 언론인들의 분발과 적극적인 취재보도가 필요하다는 심사위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취재보도부문에 선정된 동아일보의 ‘현대판 음서제 서울 구청 기능직 친인척 채용비리 연속보도’는 권력층의 만연한 부패현상에 대한 꼼꼼한 취재가 이뤄졌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패한 관행을 꼬집은 좋은 기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기존에 나왔던 다른 보도들과 비교할 때 깊이 있는 심층취재 및 후속보도가 이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지적됐다.
지역취재보도부문에 선정된 경인일보의 ‘북한 GPS 전파교란 공격 피해 단독.연속보도’는 심사위원들의 호평 속에 수상작에 선정됐다. 북한의 전파교란에 따른 민간항공기의 GPS 수신장애 피해라는 심각한 사회안보 상황을 단독으로 잘 보도했고, 내용도 꼼꼼하게 취재함으로써 특종보도의 진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일보는 2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역기획 신문통신부문에 출품된 ‘5.18특집-실종 32년, 우리는 그들을 잊었다’ 보도는 잊혀가는 역사를 잘 풀어낸 의미 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5.18과 관련해 관행적인 보도 속에서 망각하고 있는 부분을 심층 추적한 기획의 참신성이 돋보였고, 32년이 지난 오늘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더욱 키우고 있는 5.18의 현재적 의미와 전망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다. 지역취재보도부문에 선정된 ‘광주시 산성수돗물 대란 은폐 연속 취재보도’는 그동안 자주 보도되었고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못했던 수돗물 사건을 의제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 시사기획 창 ‘정의사회 구현’ 보도는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행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와 다소 식상한 느낌이 있지만, 전씨 일가의 수상한 재산내역에 대해 인상적인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정부당국과 국세청이 전씨에 대해 추징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킴으로써 권력층에 약한 정부의 행태를 고발해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를 새삼 부각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후속보도를 통해 심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선정된 한겨레21의 ‘특집기획-가난한 민주주의’ 보도는 최근 선거에서 계급성에 반하는 투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잘 조명했으며, 저소득층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들의 사고방식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설문대상이 70명에 그쳐 표본수가 엄밀한 검증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점과 함께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통념의 확인에 그쳤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취재보도부문에 선정된 오마이뉴스의 ‘육사출신 현역대위 상관모욕죄 기소 단독보도’는 표현의 자유가 자주 무시되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는 현역 군인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기사라는 평가도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 선정된 SBS의 ‘수수료 실적으로 채용...인턴 울린 증권사 보도’는 청년들을 착취하는 기업의 악용 현장을 취재함으로써 기업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으며, 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이 흔하다는 점에서 심층보도 및 사회 전반의 청년층 착취 형태의 관행에 대한 취재로 지평을 넓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선정된 중앙일보의 ‘수원지법 강력범 159명 성장사 추적 리포트’는 심층분석을 통해 범죄자들의 성장사를 추적한 신선한 기획이었으나, 결론으로 성장과정에서 제대로 교육이 안된 점이 집중 부각되면서 ‘잘못 기르면 그렇다’라는 평범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법원의 양형보고서가 감형을 노린 경우가 많으며, 범죄의 본질을 지나치게 개인에게 귀속시켰다는 비판도 받았으나, 범죄의 원인을 다시 살피게 한 좋은 보도라는 평가도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 선정된 조선경제i의 ‘독버섯 기획소송 시리즈’는 기사 내용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기획소송의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기업과 변호사간의 담합구조를 잘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사가 어렵고, 다른 분야의 소송과 함께 심층취재가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매일신문의 ‘산사랑 &산사람’은 당초 지역기획 부문에 출품됐으나, 기자의 집념, 탄탄한 기획과 꼼꼼한 현장 기록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부문을 바꿔 특별상을 수상했다. 엄청난 분량을 다룬 기자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심사위원들의 배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