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
수상 기자가 직접 쓴 1인칭 기록 6편
헌법에만 있는 노동 3권 - 벼랑 끝에 몰린 노조 경향…
(287회)헌법에만 있는 노동 3권 - 벼랑 끝에 몰린 노조
경향신문 박철응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자주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노무자'라 불렀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런 노무자들처럼 된다"고 다그쳤다.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시각이 짙게 배어있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은 여전히 소외된 영역이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노동자들이 마음껏 권리를 누리는 상황을 달가워 하지 않는 것 같다. 그저 군말없이 묵묵히 땀 흘려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헌법에만 있는 노동3권'은 이처럼 현실에서 배제되는 노동의 현실을 담으려 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명제를 거스른다면 반드시 단죄될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 선거권, 종교의 자유 등은 철저히 보장된다. 그런데 유독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무시되기 일쑤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법대로"다. 분명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에 명시돼 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다.
실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기 위해 노력했다. 살아있는 언어로 우리의 노동 감수성이 어느정도에 와 있는지 공유하고 싶었다. 취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의 낮은 노동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드러났다. 노동자 보호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공고한 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틀을 깨는데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었다면 다행이다. 노동을 취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매번 각각의 사연, 참담한 하소연을 듣다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들은 집을 떠나 천막에서, 때로는 고공에서 참 악착같이 싸운다.
취재를 하면서 기울어진 축구장을 많이 생각했다. 악착같지 않고서야 오르막길을 오를 수 없다. 그러다가 반대 측에서 날아온 공에 맞으면 멀찌감치 나가떨어진다. 기울어져 있으니.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 기울어진 경기장의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이곳 저곳에서 쉼없이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한다. 그만큼 할 말 많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을 비추는 조명은 초라하기만 하다. 언론의 역할을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수상의 기쁨처럼, 정당한 싸움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크고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청부살인사건 한국일보
(287회)김형식 서울시의원 청부살인사건(한국일보 경찰팀)
“한국일보는 이번 보도로 많은 것을 잃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공공연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본보가 7월 12일 살해당한
재력가 송모씨의 뇌물장부에 수도권 한 지검에서 근무중인 A부부장 검사의 이름이 있다고 기사화한 뒤다. 우리는 A검사가 남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송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본보는 이미 신뢰할만한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터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장부에 현직 검사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두 차례
300만원 뿐”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이는 A검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다. 이후 보도는
본보와 검찰의 진실게임으로 비화했다.
1차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검사가
장부에 10여 차례 등장하고 금액도 1,0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7월 15일 검경합동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 이름의 장부 기재 횟수는 10회, 금액은 1,780만원”이라고 백기를 들었다.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수사를 공식 사과했다. “송씨 유족이 뇌물장부를
건네기 전 수정액으로 A부부장 검사의 이름과 금액을 지우고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검찰이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회견장은
기자들의 실소가 흘렀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살인 청부 수사에 힘을 집중해
장부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뇌물 장부를 본격 수사했다면
얘기가 달랐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너희가
먼저 보도해 체면을 구겼다는 것이다.
과연 본보가 뇌물 장부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A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까? 장부 내역이 사실로 드러나자 여론을 의식한 듯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나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 A검사는 송씨로부터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면직이 청구됐다. 하지만 검찰은 “대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를 기소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했다.
본보와 검찰의 진실게임에 이목이 쏠려 애초 의도했던 토착경제인과 정ㆍ관계 유력인사들의 뿌리깊은 공생관계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현재 검경은 해당 검사 외에도 장부에 오른 다른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정ㆍ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 결과를 지켜 보겠다. “쫄지 말고 쓰라”라고 응원해 준 한국일보 경찰팀에 감사한다. 사회부장과 경찰팀장이 아니었으면 나올 수 없는 기사였다.
한국일보 사회부 정지용
육군 28사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KBS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윤진/KBS 정치외교부 기자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숨진 지 넉 달이 지났다. KBS가 윤 일병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처음 추적 보도한 지도 한 달이 다 돼 간다. 아직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묻혀 있었던 군 내 가혹행위들이 봇물처럼 병영 밖으로 폭로되고 있다.
군 내 구타 근절대책이 처음 발표된 게 1987년이다. 28년 동안 여러 차례 개선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윤 일병의 죽음을 막지 못 했다. 얼마 전 동부전선에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로 5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 되는 게 현실이었다.
보도 이후 파문이 커지자, 누군가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군에서 인권 문제를 강조해선 안 된다’는 말도 했다. 윤 일병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1200페이지 사건 기록 전체를 살펴본 결과, 윤 일병은 명령을 어기거나 규율을 위반해 맞은 게 아니었다. 그냥, ‘때리고 괴롭혀야 할 존재’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이 어이없는 폭력을 최소 십수 명의 장병이 목격했지만, 그 누구도 상부나 외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나 지금이나, 진실엔 관심 없다. 맞다 죽은 병사를, 만두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발표한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직접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구타에 의한 쇼크사’라고 법의학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분석해 밝혔는데도, 군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 재판권이 모두 행정당국의 손에 있다. 조선시대 원님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사 기록에서 오류가 자꾸 발견되고, 무결해야 할 재판 기록마저 엉망이었다. 핵심 증인이 재판 도중 슬그머니 증인 명단에서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문제제기를 할 통로가 없다.
취재하는 내내, 분노했고 좌절했다. 하지만 아직도 윤 일병의 원혼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사건의 원인을 고민하면 할수록, 몇 번의 대책 발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기자 생활이 끝나는 순간까지 안고 가야 할 숙제가 될 것 같다.
이지훈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의혹 제민일보
(287회)이지훈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의혹
제민일보 사회부 김경필 기자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이후 행정시장 공모과정에 불거진 제주시장 내정설. 이것이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의혹 기획취재의 발단이 됐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지훈씨가 46만 시민을 대표하는 제주시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비자림 입구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이지훈 시장이 지난 7월8일 제주시장에 취임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본격적인 취재는 비자림 문화재지구 인접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녹취파일을 입수하면서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비자림 입구 제주시장 소유의 건축물을 확인, 주변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제주시장이 2010년 법원 경매로 비자림 입구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후 일반음식점인 커피숍과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이 특혜 의혹이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비자림 입구 토지인데도 법원 경매가 2차례나 유찰됐고,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역시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커피숍과 단독주택 신축과정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 대목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이 일대 주민과 토지주,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취재를 시작하자 비자림 입구는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건축이 가능했다면 법원 경매가 유찰될 이유가 없었으며, 이미 전 토지주가 건물을 짓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특혜를 받지 않고서는 비자림 입구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건축신고 당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집중 분석, 민간시설로는 유일하게 비자림 공공상수도를 독점 사용하고 공사비 수천만원을 줄이는 등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취재가 계속되면서 제주시장 소유의 토지에서 불법 컨테이너, 단독주택 불법 증축, 무신고 펜션영업, 하우스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도 확인, 이지훈 제주시장이 취임한지 하루 뒤부터 8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하게 됐고,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본보의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결국 이 시장은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를 했으나 시민단체와 정치계의 사퇴촉구 성명 및 논평, 시민 1인 시위 등이 이어지면서 취임 한 달만에 사퇴했다.
물론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한 보도여부를 놓고 고심을 한 것도 사실이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정책을 펴기도 전에 치명상을 입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민운동가 출신이 행정시장에 발탁되면서 주목받은 ‘협치’ 인사가 실패로 끝날 경우 예상되는 파장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각종 특혜 및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장이 46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문화재지구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획보도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결과적으로 행정시장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고, 문화재지구 관리 강화라는 과제를 제시하게 됐다. 힘들 날도 많았지만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전과 5범 이상 소년범 1만명 중앙일보
(287회)전과 5범 이상 소년범 1만명
중앙일보 위성욱 기자
끝나지 않은 소년범 기사
‘전과 5범이상 소년범 1만명’ 기사는 지난해 10월 취재를 시작했다. 기사가 7월에 나갔으니 9개월이라는 산고의 시간이 있었다. 당초 기사는 12월 말이나 1월쯤 보도를 목표로 시작됐다. 하지만 소년원과 교도소에 대한 취재는 쉽지 않았다. 가까스로 법무부의 취재허가를 얻었으나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취재원과 일정을 놓고 또 한참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취재가 계속될수록 해야 할 일이 늘었다. 당초 ‘자신의 나이보다 전과가 많은’ 아이들만 만나면 어느 정도 얼개가 나올 것 같았는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범위가 넓어졌다. 소년원과 교도소뿐 아니라 일반 보호시설과 보호관찰소까지 들러야했다. 취재원 역시 아이들뿐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로까지 확대됐다.
그렇게 어느새 해를 넘겨 2월이 됐다. 취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순간,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염전노예 사건 등이 잇따라 터졌다. 뒤이어 세월호 침몰사고,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 등 전국적으로 굵직한 사건 사고가 봇물 터지듯 발생했다. 소년범 특별취재팀 기자들이 이런 사건마다 투입되면서 소년범은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렸다. 차 트렁크에 있던 박스 2개 분량의 자료는 ‘그냥 마음의 짐으로만 남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6월 중순쯤. 데스크로부터 다시 소년범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 때 쯤이었다.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 기사로 내놓을까 앞이 캄캄했다. 나중에 들으니 다른 기자들도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까마득하게 잊어져가던 소년범들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올랐다. 그들이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은 처음이다”고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들이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며 “그런데 기자님. 저는 이제 교도소까지 왔으니, 그럼 군대도 못가고 취업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했던 말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어떻게 취재를 했는데 뭐라도 결과물을 만들어야지”하는 오기도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다시 특별취재팀이 재결합을 했다. 3주 가까이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막바지 취재에 몰두했다. 소년범 기사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곧바로 법무부가 소년범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한끼 1500원짜리 밥을 먹고, 6명이 자야 할 방에 10명 이상이 자야하는 일은 바뀌게 됐다. 초범에 대한 출소 후 관리도 좀 더 강화되게 됐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여전히 소년범은 늘어나고 있고, 그들을 교화해 사회로 내보내는 시스템은 여기저기 허점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써야할 소년범 기사는 남은 것 같다.
심층리포트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287회)심층리포트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하나 같이 착했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백혈병 문제’를 취재하던 지난 4개월 동안, 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피해 노동자들과 유족들은 참 순하디 순한 사람들이었다. 회사를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박복한 삶을 탓했다. 자신의 질병이 회사 일 때문이라고 여기면서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돼 2년치 급여를 받고 회사를 나온 것에 ‘감사’했고, 20여년을 일하다 병을 얻은 남편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를 규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이해’했다.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한 뒤 따라오는 숙주반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아내에게 짜증 한 번 안 낸 ‘애처가들’이었고, 아이들과의 약속을 위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진통제로 마지막 가족여행길을 버틴 ‘딸바보들’이었다. 공부도 잘했지만 부모 생각한다며 대학 안 가고 취업한 미안하고 대견한 ‘아들들’이었다. 몸을 갈아먹는 ‘잔인한 노동’을 견디며 자식 노릇, 부모 노릇을 건사해 낸 평범하되 비범한 우리네 노동자들이었다.
국내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2011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구조의 변천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한국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종 1위가 ‘반도체 및 전자부품’업종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었다.
그 쌀을 생산하다 병을 얻은 반도체 노동자들에 대해 기업은 회유와 협박을 벌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이름이 머쓱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은 불승인되기 일쑤였다.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발생율을 조사한 자료는 없었다. 반도체 노동자들을 위해 수행했다는 정부의 역학조사결과는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사업장의 종합안전진단 결과, 유해물질과 위험요소가 드러났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 뒤에 숨은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만 모질었다.
집보다 일이 먼저였고 회사가 시키는대로 부지런히 일했을 뿐인 착한 노동자들이 백혈병 같은 희귀병에 걸려 세상을 등지는 동안, 한국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 스마트폰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다. 우리가 착한 노동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한겨레> 탐사보도팀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