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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223회 · 2009년 3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3-01

뉴스추적 504회 ‘북에서 날아온 소송장’

SBS 보도제작국

취재후기

(223회) 뉴스추적 504회 ‘북에서 날아온 소송장’ / SBS

SBS 뉴스추적 ‘북에서 날아온 소송장’ SBS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부 장세만 북한의 로켓 발사 공언과 개성공단 상주직원 억류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지난 3월초, 작지만 의미있는 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1950년 6.25전쟁 당시 남한으로 내려왔던 북한 의사 고(故) 윤모씨의 상속 재산을 놓고, 남북한 자손들이 남한 법원에서 재산 분쟁을 벌인 것이다. 취재결과 소송당사자였던 북한 주민들은 북한 지역에서 남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작성했고, 이후 제3자를 통해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숨진 남한 아버지 윤씨의 유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모두 100억 원대로 북한 주민들은 이 가운데 20-30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건을 접한 취재진에게 가장 큰 고민은 북한이라는 무거운 주제는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우리들 이야기’로 인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남북 간의 재산권 분쟁은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솔직히 먹고 사는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의 궁금증을 풀어보기 시작해 점차 법률적인 핵심 문제 등을 다뤄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 소송이 제기된 법원 주변을 취재하던 중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소송 위임모습을 동영상을 제작해 증거물로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동영상을 어렵게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에 동영상에는 소송당사자인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북한 당국자의 모습도 담겨있었다. 북한 주민들의 소송에 북한 당국자가 개입돼 있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단은 쉽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이 소송 과정에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랬다. 남북 가족들의 변호사들을 모두 만났다. 인터뷰의 횟수와 길이에도 신중을 기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 당국자를 둘러싼 논란 등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고 담기 위해 노력했다. 취재 후반부에는 법률적인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했다. 변호사와 판사, 검사, 법학자들을 두루 만났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가? ∆북한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재산권은 어떤 식으로 행사할 수 있나? ∆재산권에 따른 납세의 의무 등 남한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대로 북한 땅 문서를 가진 남한 주민들은 북한 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나? 이슈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남북한 간 재산권 분쟁이 우리 민족의 현안으로 다가왔다.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유산 문제가 당장 그랬고, 남한에서 성공한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과 사업을 하는 남한 기업인들도 그랬다. 남북통일에 앞서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대가와 부작용이 우려됐다. 독일과 대만에 대한 취재가 뒤따랐다. 법무부 측은 인터뷰 과정에서 독일보다는 대만의 사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흡수통일 이후 수많은 소송이 일어났던 독일의 경우는 우리에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대만은 1990년대 초 양안 인민관계조례라는 법률을 만들어 일찌감치 양안 간 재산권 분쟁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놓았다. 기본 정신은 중국 본토 주민들의 대만 내 상속권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한을 가하고, 본토로 지나치게 많은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남북한 간의 재산권 분쟁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재산권 분쟁은 한 쪽의 이익이 다른 한 쪽의 손해로 이어지는 만큼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또 이로 인한 남북 주민들 간의 갈등은 또 다른 사회적 분단을 불러올 수 있다. 취재진의 문제의식을 깊이 이해하시고 취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게 모두 감사드린다.

회차 심사평

제223회 전체 총평

제223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이민규(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원장) 미국 시애틀 타임스 기자를 역임했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강의하고 있는 더그 언더우드(Doug Underwood) 교수는『MBA들이 편집국을 지배 할 때 (When MBAs Rule the Newsroom)』라는 책에서 우리 언론의 ‘MBA화’를 고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영우선 논리에 밀려 이제까지 언론계에서 소중하게 지켜왔던 공공성, 심층성과 같은 기본원칙들이 점차 사라지고 ‘경제적인 보도’를 선호하는 언론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이번 제223회 이달의기자상 출품작에서도 더욱 좋은 보도가 될 수 있었으나 재원 문제로 보도가 더 이상 진척 되지 못하는 아쉬운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3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에 출품된 작품은 다른 달에 비해 다소 많은 총 44편으로 예심을 거쳐 최종 15편이 본심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 최종 6편이 선정되었다. <취재보도부분>에서는 이전과 비교해 많은 수작이 출품되었다. 최종 심사결과 KBS 사회팀의 ‘고 장자연 친필 문건 단독 입수 및 속보 기획보도’와 한겨레 기획취재팀의 ‘청와대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 “기강 잡아라” 음주 자제령’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KBS의 고 장자연씨 관련 보도는 만약 보도되지 않았으면 단순자살 사건이나 추측성 루머로 끝날 사안을 쓰레기통을 뒤져서 문건을 입수한 노력 끝에 경찰 수사를 이끄는 사회적 이슈로 승화시킨 기자들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건보도가 선정적이었고 과연 이 보도로 무엇이 개선되었고 새롭게 밝혀졌는지에 관해서는 다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겨레의 청와대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 기사도 경찰이나 정부고위층의 은폐하려는 사안을 집요하게 파헤친 발품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겨레 보도는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권력과 업체의 부적절한 ‘로비’ 문제를 파헤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측면도 수상에 반영되었다. 언론이 권력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는 기본 원칙과 사명에 충실한 보도였지만 한편으로 선정적인 제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문화일보 정치부의 ‘미 여기자 북한군 억류’ 기사와 국민일보 경제부의 ‘자진 반납 3개월 만에 거액 스톡옵션 은행 ‘두얼굴’’ 그리고 동아일보 정치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500만 달러 뇌물 의혹 추적보도’는 기사의 중요성과 보도내용에 의미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심사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아쉽게 수상작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 뉴스추적의 ‘북에서 날아온 소송장’이 선정되었다. 북한 주민들이 개인자격으로 남한 법원에 유산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이를 통해 소송의 적격성은 물론 향후 남북 간 재산권 분쟁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차분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평가이다. 앞으로 남북문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소재임에는 의의가 없었으나 보도내용 가운데 중요한 대만, 독일 등 해외사례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심사위원들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역취재 보도부문>에서는 대구MBC 뉴스취재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오류, 인권을 말한다’편과 경인일보 지역사회부의 ‘경인운하로 인한 주변 농경지 염분 피해 우려’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대구MBC의 ‘국과수 감정오류’ 보도는 그동안 성역처럼 생각했던 국과수 문서감정 분야의 신뢰성에 대한 오류를 장기간에 걸쳐 지적하여 국과수 측으로부터 오류를 인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더욱이 이 보도이후 국과수의 문서감정 분야 인력 충원과 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공공보도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대구MBC보도는 지역 언론이 중앙언론의 보도를 이끌어간 흠잡을 때 없는 우수한 보도로 인권보호는 물론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회적 윤리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인일보 지역사회부의 ‘경인운하로 인한 주변 농경지 염분 피해 우려’는 비록 새로운 소재는 아니지만 상세하게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심층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점. 또한 지역밀착형 보도와 대운하 건설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취재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전문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 사진부의 ‘나뒹구는 추억, 버려진 문화재, 간이역’이 선정되었다. 열악한 취재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제를 정해 꾸준히 취재한 기획보도사진의 독립영역을 구축한 의미 있는 사진보도라는 평가였다. 다매체 시대를 맞이하여 보도사진의 개념도 단발성에서 벗어나 심층 및 연속적인 보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취재보도부분>은 중앙이나 지역에서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으나 미래 언론의 희망인 <기획보도>분야는 경제 불황 여파인지는 몰라도 좋은 작품이 적었던 것이 아쉽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일수록 언론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심층성 강화와 탐사적 성격을 가진 기획보도를 더욱 장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 회차 수상작 2009년 3월

제223회(2009년 3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부문 · 2편
故 장자연 친필 문건 단독 입수 및 속보, 기획보도
1-01 KBS 이정민·임종빈·조세준·서재희·김기흥·송명훈·우한울
청와대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 “기강 잡아라” 음주 자제령
1-11 한겨레신문 권은중·이문영·황준범·송경화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뉴스추적 504회 ‘북에서 날아온 소송장’ 지금 보는 작품
3-01 SBS 최호원·장세만·배문산
지역취재보도부문 · 2편
경인운하로 인한 주변 농경지 염분 피해 우려 등
4-05 경인일보 박현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오류, 인권을 말한다
4-08 대구MBC 박재형·도성진·이동삼
전문보도부문 · 1편
나뒹구는 추억, 버려진 문화재, 간이역
한국일보 박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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