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두 번 울리는 수산물재해보험
KNN 전성호 기자
지난 2008년 수산물 재해보험의 출범은 정부의 예산절감에서부터 비롯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예산으로 보상해오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민간보험으로 해결하고자 한 결과물이다. 보험의 등장으로 정부의 보상한도는 2010년 최대 2억원에서 점점 줄어 2년 만에 5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양식도 개인 사업이니 일견 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험은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어류가 모조리 죽어버린 현장에서 양식어민의 눈물을 보기 전에는 그런 줄만 알았다. 하지만 보험을 운영하는 수협중앙회는 한파특보 없이는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한파특보? 지난 3년간 한파주의보 한번 내린 적 없는 통영에서? 기온과 무관하게 바다수온은 얼마든지 얼음장처럼 변할 수 있다. 보험 약관에 문제가 있었다. 다방면의 취재와 여러 번의 후속보도 끝에 제대로 된 보험금지급과 약관개정 착수라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
양식어민들은 영세하다. 대부분 1~2억원을 투자해 가족들이 모두 일하면서 정상적으로 키워내면 연간 수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평균적이다. 하지만 몇 년을 잘 해내더라도 한번만 떼죽음을 당하면 그 길로 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산물 재해보험은 재기의 발판이라는 점에서 어민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지만 가입률은 아직도 10%를 밑돈다. 왜 이럴까? 지난 여름 고수온 피해가 보상받지 못했을 때 보험의 무용함이 어민들 뼛속깊이 스몄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저수온 피해가 보상을 받게 됐고 같은 논리로 고수온이 보험에 포함되면 재해보험 가입률은 급격히 올라가리라 확신한다. 어민들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정부는 이중의 세금지출을 줄이게 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회차 심사평
제269회 전체 총평
부산CBS ‘세제혜택 수단 전락한 푸드뱅크’ 식품관련 기업 위선 폭로
한국기자협회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지 만 1년이 되었다. 그 동안 몇 분의 심사위원이 신상의 변화로 교체되었지만 심사위원회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심사 분야와 절차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작품의 좀 더 엄정한 평가를 위해 응모 공적서에서 타 언론사의 선행보도 여부와 외부의 재정지원 여부를 밝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응모 부문을 조금 조정하여 현실에 맞고 소외되는 부문이 없게 배려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집계할 때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여 더욱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심사방식은 전과 동일하다. 심사위원들이 먼저 개별심사로 작품마다 6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나온 평균점이 9점 이상이면 가부 투표 없이 최종 수상작이 되고, 8점 이상 9점 미만이면 평가 논의를 거친 후 수상 여부를 가부 투표로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소속사 출품작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기거나 평가 발언을 하거나 수상 가부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달에는 모두 38건의 작품이 출품되어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먼저 취재보도부문에는 출품된 9개의 작품 가운데 4개의 작품이 8점을 넘겼고 이들은 모두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KBS 사회2부 김시원, 김준범 기자의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본인 MMF 계좌 입금 등 연속보도’는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의 인사검증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단발성 보도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동아일보 사회부 정원수 기자 외 11명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검증’은 다수로 팀을 꾸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고위공직자 검증작업을 벌인 점에서 호평을 받았으나 다른 언론사에서 하지 못한 특별한 검증 항목은 별로 없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황방열, 이병한, 최지용, 박소희 기자의 ‘헌법 위의 이마트’ 연속보도는 이마트의 탈법적인 직원감시와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 일련의 치밀한 보도를 이어간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신문 사회부 정환봉 기자의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보도’는 한 기자의 끈질긴 추적으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탈법행위를 밝혀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경제보도부문에는 1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나 평균 8점을 넘기지 못했다. 기획보도 신문부문에는 6개의 작품이 출품되어 국민일보 사회부 김유나, 정현수, 김미나 기자의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기를 버립니다’와 한겨레신문 사회부 김태규 외 4인의 검찰개혁 시리즈 ‘정치검찰의 민낯’이 8점을 넘겼다. 국민일보 작품은 현실을 무시한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을 연속보도를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언론의 사후점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겨레의 작품은 정치검사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시의 적절하게 환기했으나 분석력과 심층성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으로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는 네 작품이 출품되었으나 8점을 넘긴 작품이 없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는 모두 열 개 작품이 출품되어 이 가운데 KNN 경남본부 송준우, 전성호, 박영준, 이원주 기자의 ‘어민 두 번 울리는 수산물재해보험’과 부산CBS 보도제작국 강동수, 강민정 기자의 ‘식품기업 재고처리와 세제 혜택 수단으로 전락한 푸드뱅크 실태’가 8점을 넘겼고 모두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KNN의 작품은 피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무지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부산CBS의 작품은 식품기업이 재고를 처리하고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먹기에 적절치 못한 음식을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위선적 행위를 증거로써 잘 폭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기획 신문 부문과 방송 부문에는 각각 한 편씩 출품되었으나 모두 8점을 넘기지 못했다. 전문보도 사진부문에는 모두 네 작품이 출품되었으나 광주매일신문 사진부 김애리 기자의 ‘우주강국 향한 꿈의 궤적’만이 8점을 넘겼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위성발사체의 S자 궤적을 잘 포착했는데 이를 위해서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하여 적절한 지점에서 오랫동안 대기함으로써 얻어낸 개가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기자협회 비회원 기자가 출품하는 특별상 부문에는 두 작품이 응모했으나 둘 다 8점을 넘지 못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