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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284회 · 2014년 4월 취재보도1부문

청와대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

취재후기

(284회)청와대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 / 세계일보

청와대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 “언론이 바로잡아야 해.”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자료를 건네고 싶다고 했다. 어디 것이냐고 물었다. ‘BH(청와대)’란 답이 돌아왔다. 지난 3월이었다. 취재원 보호 대책이 관건이었고 지난한 설득을 거쳐 자료를 손에 쥐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보고서였다. 권력의 은밀한 속살 일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셈이다. 감찰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엘리트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품위 손상 등은 차라리 개인의 문제였다. 일상처럼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깊게 병든 우리 사회의 이면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취재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직원들의 불법과 비위, 품위손상 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열중할 뿐, 이들에 대한 처리는 ‘쉬쉬’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 직원들의 불법은 그 자체로 정권에 부담이 될 터였다. 이는 역대 다른 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결국, 시스템의 부재였다. 장차 고위직으로 진출할 그들인데, 우리 사회는 알 길이 없었다. 특권이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만들도록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해야 했다. 청와대는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이었다. 비판이 모호하거나 일시적이어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 자명했다. 공직자 비위 사실 자체도 엄중하지만, 후속 조치는 얼마나 미흡한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청와대나 공직사회는 비위에 얼마나 둔감한지 등에 초점을 두고 4월2일부터 사흘간 연속보도했다. 이틀 간 침묵하던 청와대는 세 번째 보도가 난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는 설명과 함께 일사천리로 대응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혀, 이번 보도를 최종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이로써 청와대에 징계시스템이 마련됐다. 행정관들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조사를 하고 본인의 자인서를 받은 뒤, 원복시킬 때 복귀 사유와 함께 이 자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소속기관에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회와 언론을 통해 청와대 파견 공직자의 징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적발 사실이 드러난 행정관들에 대한 ‘소급 처벌’도 진행 중이다. 권력의 핵심에 진출한 공직자가 최소한의 자기관리도 하지 못한 책임을 ‘뒤늦게’ 지는 것이다. 하지만 할 일은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료사회에는 여전히 ‘재수없게 걸렸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문제 행정관들을 비호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심지어 한 부처 감사관실은 본인의 강력한 반박에 부딪혀 상당수 혐의를 누락하려는 모습도 감지됐다. 국회 A의원실과 함께 엄중 경고해 애초 통보된 내역대로 중앙징계위에 회부토록 했지만, 관료사회가 어떤 집단인지 잘 알려준 꼴이었다. 청와대의 자료 유출자 색출 노력도 전방위로 전개됐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생겨났다. 색출을 촉구하는 칼럼을 낸 언론도 나왔다. 이런 현실에서 취재한 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보호해준 세계일보에 감사한다. 특히 취재원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한 편집국장과 데스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회차 심사평

제284회 전체 총평

제284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EBS ‘글자에 갇힌 아이들’ 난독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환기시켜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정확한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다. 제284회 이달의 기자상 후보로 올라온 작품은 모두 46건으로 예전 수준이었다. 예심이 까다로웠던지 본심에 올라간 6편 모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문은 역시 특종보도를 놓고 다투는 취재보도1부문이었다. 모두 14건이 올라왔지만 ‘청와대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세계일보)만 유일하게 당선작으로 뽑혔다. 이 기사는 제보로 취재가 시작됐으나, 자칫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었던 청와대 파견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파헤친 점이 점수를 땄다. 특히 이 보도로 인해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청와대의 징계시스템의 변경을 이끌어낸 점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취재보도1부문에서만도 ‘세월호 사고 진도관제센터 의혹’(한겨레신문)과 ‘해양수산부와 해운단체 유착 비리’(한국일보) 등 7건의 단독 기사들이 추천돼 올라왔다. 하지만 세월호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데다가 각 출품작은 전체 세월호 보도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평가하기로 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당선작이 나오지 않았지만 롯데홈쇼핑의 비리를 끈질기게 파헤친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갑을관계 관행 추적’(동아일보)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모두 7편이 경쟁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계 넘은 보따리상’(농민신문)과 ‘동아시아 핵발전 현장을 가다’(한겨레21) 2편이 수상하게 됐다. 농민신문의 기사는 참깨와 고추, 마늘 등 중국산 농산물이 정식 수입 경로가 아니라 보따리상을 통해 평택항으로 들어온 뒤 전국으로 유통되는 실태를 추적한 노력이 돋보였다.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의 핵발전소 건설문제를 종합적인 틀에서 바라본 한겨레21 기사는 현장 취재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핵 발전의 위험을 짚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들의 난독증을 집중 조명한 ‘글자에 갇힌 아이들’(EBS)이 뽑혔다. 3개월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와 난독증 어린이 및 부모 등을 인터뷰하고, 국내 최초로 초등학교 난독증 출현율 조사를 실시해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환기시켰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역취재보도부문에서는 모두 7건이 올라왔으나 아쉽게도 수상작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KT&G의 면세담배 불법 유통’(인천일보)과 ‘지자체 몰래 도박장을 개설한 국민체육진흥공단’(경기일보) 등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잘 발휘한 좋은 기사라는 평을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방송부문에서는 3천6백억원이 들어간 영산강의 뱃길 복원 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현장 취재한 KBS광주의 ‘시사현장 맥’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한달 이상 같은 장소에서 서울 하늘을 관찰하면서 미세먼지를 사진으로 시각화한 ‘하늘 맑다고 미세먼지 안심 마세요’(한국일보)가 다수 의견으로 뽑혔다. 이 밖에 본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맨발의 황제노역 회장’(조선일보)과 ‘팔걸이 의자에서 라면 먹는 교육부 장관’(오마이뉴스) 등도 순간을 잘 포착한 좋은 보도 사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뉴시스가 제283회 기자상 심사 결과 자사의 ‘파주 야산서 무인항공기 발견’ 기사가 탈락한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해 온 데 대해 논의했다. 심사위원들은 뉴시스 기사가 비록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좋은 작품이었다는 데에 다시 한 번 의견을 같이 하면서 수상에서 탈락한 사유를 설명하는 심사평의 내용이 평가의 의견들을 압축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뉴시스 기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14년 4월

제284회(2014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한계 넘은 보따리상
4-02 농민신문 한형수·성홍기
동아시아 핵발전 현장을 가다
한겨레신문 김성환·정용일·김명진·박현정·엄지원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글자에 갇힌 아이들
5-01 EBS 민진기·이윤녕·이동현
취재보도1부문 · 1편
청와대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 지금 보는 작품
세계일보 조현일·정진수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시사현장 맥 ‘수 천억원 영산강 뱃길 무용지물’
KBS광주 임병수·김기중·이승준
전문보도부문(사진) · 1편
하늘 맑다고 미세먼지 안심 마세요!
한국일보 박서강·최흥수·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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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진도관제센터(VTS)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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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해운단체 유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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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언댄 유착 외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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