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괴물 ISD, 뒷걸음질 치는 정부‘
국민일보 조민영 기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라는 낯선 제도를 처음 접한 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창이던 2007년이었다. 몇몇 인사를 중심으로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스쳐갔다. ISD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4년 후인 2011년,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앞두면서였다. 소위 ‘ISD 괴담’이 SNS에 퍼졌고, 정부는 수색했다. 그리고 또 4년이 지난 2015년 ISD는 론스타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더 이상 괴담이라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정부의 태도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론스타 외에 추가로 제기된 두 건의 ISD는 대응 부처조차 다르다는 얘기를 접했다. 확인 결과 정부조직 상 통상교섭본부가 사라진 이후 ISD와 같은 국제중재사건을 총괄할만한 부처는 없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돼버린 것이었다.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ISD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문제없다고 포장하는 건 모두 피하자는 데 팀원 모두가 공감했다. 이제는 ISD를 현실로 인정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대처할 채비를 하라고 주문하기로 했다. 취재 당시 비준을 앞두고 있던 한중 FTA의 ISD 조항을 들여다보게 된 것도 같은 이유였다.
ISD라는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등을 더 짚어보고 싶었지만 독자들에게 있어 지나치게 전문적인 분야라는 것은 장벽이었다. 취재 과정보다 조금이라도 ‘친절한’ 기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사 작성 과정이 더 어려운 것도 같은 유였다. 무지한 기자에게 ISD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아주 편하게 설명하고 전달해준 민변의 김종우 변호사께 특히 감사를 표한다.
회차 심사평
제304회 전체 총평
JTBC ‘중공군 유해 송환 조작 의혹’ 저널리즘 본령 상기 ‘호평’
‘홈런’급은 아니지만 ‘안타’급 작품들이 많았다. 출품작 수 대비 수상작 수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304회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된 작품은 42건, 평소보다 20% 정도 적었다. 반면 수상작 수는 평소보다 다소 많은 8건이었다.
본심에 단번에 올라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건 4개, 딱 절반이다. 나머지 절반은 패자 부활전 격인 예선 재심 끝에 본심에 올라가 수상했다. 물론 전자 그룹과 후자 그룹간의 점수 차는 ‘간발’이었다.
수상작 절반인 4건이 취재보도 부문에서 나왔다. 그 중 2편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영상 고발 작품들이었다. MBC의 ‘인천 11살 여아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는 친부모일 수 있다는 설을 실제로 확인해 준 보도였다. 이후 친부모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짧은 취재 시간에 관련 CCTV를 확보하고, 슈퍼마켓 등 피해 어린이의 주변을 취재한 점도 평가받았다. 다만 1보성 속보 보도라는 특성상, 친부의 폭행 원인 같은 구조적 분석이나 사회적 함의 같은 심층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YTN의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하는 학생, 짓밟힌 교권’은 첫 발생에 이어, 후속 보도를 통해 교권 추락의 현실과 기간제 교사 문제, 대책의 실효성까지 짚어가며 공론화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최근 일부 영상 매체의 무분별한 영상처리와 달리, 해당 영상을 절제해서 사용했다는 점도 평가 받았다.
경향신문의 ‘강남구청 댓글 부대 운영 의혹’은 인터넷과 SNS 등 새로운 여론 소통 공간이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의미 있는 보도로 평가됐다.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적해 댓글의 숫자와 시기, 부서와 근무시간 여부 등까지 취재하는 등 ‘발품’ 흔적도 돋보였다. 그러나 과연 그 규모가 ‘댓글부대’라고 할 정도인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과도하게 의미 부여가 된 기사는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JTBC의 ‘중공군 유해 송환 조작 의혹’은 국방부 스스로 조사에 나서게 할 정도로 취재가 정밀했고, ‘진실을 추구한 보도’였다는 점이 큰 평가를 받았다. 국정 감사장에서 언급됐지만 별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간 사안을 끝까지 추적 취재한 점은 저널리즘의 본령을 다시 상기시킨 작품으로 간주됐다.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국민일보의 ‘현실화된 괴물 ISD’가 수상했다. 국가 간 투자자 소송(ISD)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 없이 맺어진 과거 투자 협정인 BIT들을 일일이 전수 조사해, ISD의 위험성을 밝힌 시도가 돋보였다. 한·중 FTA에서 관련 독소 부분을 찾아내는 등 현실화된 ISD 위협에 대한 대응을 촉구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세월호 탐사 보도’가 선정됐다. 10만 쪽이 넘는 재판기록 등 입법, 행정, 사법부의 각종 세월호 기록을 단독 입수 분석해 꾸준히 발굴 보도를 이어나간 기자 정신이 빛났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경남CBS의 ‘몽고식품 회장의 직원 상습 폭행’이 뽑혔다. 땅콩 회항 이후 잠잠해진 듯 했던 기업 총수의 갑을 관계 문제를 새로이 드러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이다.
지역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KBS 부산 방송총국의 ‘원전 도시(Mega Nuke City)’가 수상했다. 원전 8기와 반경 30km에 동거하는 거대 도시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그 안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극복 조건을 대안으로 제시한 수작이라는 평가였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