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 돌린 장애인운동선수, 그들의 눈물을 닦아내다

‘정부가 등 돌린 장애인운동선수’ 보도 - 경기일보 김승수 기자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공단)가 연이은 ‘입장 뒤바꾸기’를 하며 경기도 내 장애인운동선수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지난 2016년 공단은 장애인운동선수 고용을 촉진하고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체육회),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장애인운동선수 간 고용 매칭 사업을 진행했다. 장애인운동선수는 기업에 고용되고, 법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기업은 장애인운동선수를 채용해 법적 기준을 채우는 이른바 ‘상생사업’이 시작된 셈이다. 그 결과 도내에 약 80명의 장애인운동선수가 기업에 취직했고 사업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돌연 공단은 기업에 취직한 장애인운동선수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후 장애인들은 해고될 위기에 몰렸고, 기업 역시 고스란히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처지에 몰렸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삼자대면을 한 자리에서 공단 측 관계자가 장애인운동선수가 기업에 고용이 되면 기업들로부터 납부받는 장애인고용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관계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증언들이 그 발언의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본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셌다. 결국 공단은 두 달 뒤인 지난 7월12일, 장애인운동선수 80여 명을 근로자로 다시 인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그 사이 기업에 취직한 장애인운동선수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말 못할 속앓이를 해야 했다. 이번 사태를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직접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때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장애인운동선수를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펴면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 정부가 일관성 있는 사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직접 장애인운동선수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장애인운동선수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해고위기에 내몰린 장애인운동선수들에게 생계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묻자 그들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다. “생계보다도 사회로부터 또 소외받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 “이제는 장애인운동선수 고용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장애인운동선수의 입에서 “또다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걸 느꼈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