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선고된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벌금 80만원으로 형량이 대폭 깎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감경조치였다.
이 전 이사장의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고, 그는 곧 18대 총선에 출마했다. 항소심 변호사가 전관이라는 점 때문에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이번 기획의 출발점은 이같은 사례가 이 전 이사장뿐일까 하는 의문이었다.
법조팀은 지난 5월말 기획회의에서 최근 2∼3년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들의 판결 관행을 탐사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매일매일 취재에 바쁜 법조팀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기획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일선 취재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탐사보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회부 데스크들도 좋은 기획이라며 격려했다.
벌금 90만원과 100만원은 단 10만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정치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가제를 ‘벌금 90만원의 비밀’로 정하고 취재에 들어갔다. 관련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하는 작업은 문수정 기자가 맡았다. 검찰 쪽은 이제훈 강준구 기자가, 변호사 업계의 수임 관행에 대해서는 김경택 기자가 취재했다. 문 기자는 1000여건의 판결문을 붙들고 씨름했다. 이 중 시기와 성격 등을 감안해 400여건의 판결문을 추려냈고 항목별로 나누어 MS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분석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급 법원으로부터 판결 당시 법관사무 분담표 등을 입수한 뒤 변호사와 재판장의 관계를 분석했다.
1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득하기 힘든 판결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 변호사가 전관인 경우는 물론 재판장과 변호사가 특수관계인 경우도 많았다. 1심에서는 중형 선고 사유였던 부분이 2심에서는 경감 사유로 돌변한 사건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직 법관과 검찰 간부, 변호사, 해당 사건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보강취재에 들어갔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일부 드러났고 변호사 선임에 얽힌 문제점들도 포착됐다. 3개월간의 취재를 마치고 지난 8월 4회 분량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후 사내외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18대 총선 사범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재판결과를 계속 추적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법원도 모든 지적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문제의식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양형 관행이 자리잡길 기대한다. <국민일보 사회부 송세영 기자>
회차 심사평
제216회 전체 총평
제216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허승호(동아일보)
제216회(8월) 이달의 기자상에는 7개 부문 37건의 기사가 출품돼 7건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전체 37건의 작품 중 예심을 통과한 것은 19건이다.
11건이 출품된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청와대, KBS사장 인선 비밀대책회의’, 중앙일보의 ‘레나테 홍 할머니 47년 만에 평양에서 남편 상봉’, 한겨레신문의 ‘군, 대학교재-베스트셀러도 불온서적’ 등 3편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KBS 비밀대책회의 보도의 경우 첩보를 접한 취재팀이 끈질긴 취재 끝에 부적절한 형태의 모임이 열렸음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으며 급기야 모임에서 오간 대화 내용까지 복원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전형적인 특종 보도로 16명 심사의원이 만장일치로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레나테 홍’과 ‘군 불온서적’ 보도는 각각 13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표를 얻었다. 레나테 홍 보도의 경우 2006년 11월 중앙일보가 첫 보도를 한 이래 2007년, 2008년에 걸쳐 총 59건의 관련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덕분에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으며, 결국 가족 상봉을 이뤄내는 결실까지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불온서적 보도는 대학교재나 문화부 선정 우수학술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사실을 취재한 사회적 파장이 큰 기사였다고 평가됐다.
취재보도 부문에서 유치인의 자살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끈이 있는 브래지어를 압류하는 경찰의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경찰, 촛불집회 여성연행자 속옷 탈의 강요’(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해 브래지어 탈의는 촛불집회 여성 뿐 아니라 모든 여성연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적어도 이를 문제 삼으려면 여성유치인 인권 일반의 문제로 보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반론이 많았다.
기획보도 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정부수립 60주년, 국가를 묻는다’와 국민일보의 ‘벌금 90만 원의 비밀-정치인 재판 대 해부’ 등 2편의 기사가 각각 12표를 얻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가를 묻는다’ 기사는 ‘인물선정이 작위적이고 접근방식이 단정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국가-개인의 관계’라는 무거운 주제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웃이나 주변인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터치하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뒤집지 못했다.
‘정치인 재판’ 기사는 그동안 각 매체에서 수 없이 지적돼온 문제이지만 전수(全數) 조사에 가까운 400개의 판결문 수집을 통해 정치적 면죄부 판결이 이뤄지고 있음을 계량적으로 확인시켰다는 대목이 높이 평가됐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아쉽게도 수상작이 없었다. 제주MBC의 ‘여름철의 공포, 중국 가시파래’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룬 훌륭한 기획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가시파래가 과연 환경오염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인지 분명치 않아 긴 논란 끝에 탈락했다.
지역방송부문에서 전북CBS의 ‘조류독감 기획리포트, 앵무새의 경고’가 15표, KNN의 ‘낙동강 불법매립 탐사보도’가 12표를 각각 얻어 2편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전형적인 탐사기획보도인 ‘앵무새의 경고’는 지역언론의 작품이라고 믿기 힘든 심도와 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견된 조류독감(AI)이 남방형으로 밝혀진 만큼 당국은 AI와 앵무새 등 관상조류 밀수와의 관련성을 밝혀내고, 밀수를 근절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적절히 제시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낙동강 불법매립’은 부산일보가 출품했으나 탈락한 ‘무단점용 불법형질변경’과 취재원 및 분석방법이 같았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두 기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된 별개의 보도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각 기사의 완성도만 따지기로 했다. 그 결과 ‘낙동강’ 기사가 하천부지라는 소재의 신선함, 불법매립과 형질변경 과정에 대한 취재의 치밀성, 당국의 묵인 및 유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밝혀낸 점에서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