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관행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가
낙동강 불법매립 탐사보도” KNN 박성훈 기자
행정기관에 착근된 불법 관행의 고리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 번 실감케 하는 보도였다.
취재진이 위성사진과 지적도, 하천도면 등을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법으로 교차분석해 파악한 낙동강 일대 불법 매립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부산 중구의 절반에 이르는 면적이다. 수십 년 간 지속된 부산 낙동강 일대의 불법 매립은 낙동강 하구의 지형 자체를 바꿔놓았다.
낙동강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5개의 법안에 규제를 받고 있다. 관련기관도 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청 등 최소 6곳에 이른다. 조항도 기관도 많았지만 규제는 없었다. 불법 행위는 수십 년 간 독버섯처럼 자라와 이제는 걷어내기도 어려울 지경이 됐다.
그간 보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한정되면서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번 보도는 여기에 초점이 놓였다. 통계와 항공촬영, 발이 닿지 않는 곳의 현지 답사가 어우러지면서 낙동강 불법매립의 처참한 실상이 마침내 여론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각종 행정기관들도 더 이상 미적대지 않았다. 결국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최대한의 원상복구가 약속됐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장과 부산시장, 강서구청장 3명이 환경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목도한 것은 법보다 책임있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이었다. 불법 매립을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수없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환경청은 수질 오염만, 국토관리청은 홍수 대비만 그리고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관리에 한정하고 있다. 모두 불법 매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인력을 이유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부산시청과 강서구청 역시 인력부족을 내세운다. 하지만 ‘습지와 새들의 친구’라는 환경단체가 단 하루 낙동강 일대를 돌며 수십 곳을 발견했다는 지적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비리가 아닌 불법 관행과 맞서는 방법은 이로 인한 피해를 적확하고 실감나게 드러내는 방법 밖에 없다.
회차 심사평
제216회 전체 총평
제216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허승호(동아일보)
제216회(8월) 이달의 기자상에는 7개 부문 37건의 기사가 출품돼 7건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전체 37건의 작품 중 예심을 통과한 것은 19건이다.
11건이 출품된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청와대, KBS사장 인선 비밀대책회의’, 중앙일보의 ‘레나테 홍 할머니 47년 만에 평양에서 남편 상봉’, 한겨레신문의 ‘군, 대학교재-베스트셀러도 불온서적’ 등 3편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KBS 비밀대책회의 보도의 경우 첩보를 접한 취재팀이 끈질긴 취재 끝에 부적절한 형태의 모임이 열렸음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으며 급기야 모임에서 오간 대화 내용까지 복원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전형적인 특종 보도로 16명 심사의원이 만장일치로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레나테 홍’과 ‘군 불온서적’ 보도는 각각 13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표를 얻었다. 레나테 홍 보도의 경우 2006년 11월 중앙일보가 첫 보도를 한 이래 2007년, 2008년에 걸쳐 총 59건의 관련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덕분에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으며, 결국 가족 상봉을 이뤄내는 결실까지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불온서적 보도는 대학교재나 문화부 선정 우수학술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사실을 취재한 사회적 파장이 큰 기사였다고 평가됐다.
취재보도 부문에서 유치인의 자살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끈이 있는 브래지어를 압류하는 경찰의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경찰, 촛불집회 여성연행자 속옷 탈의 강요’(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해 브래지어 탈의는 촛불집회 여성 뿐 아니라 모든 여성연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적어도 이를 문제 삼으려면 여성유치인 인권 일반의 문제로 보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반론이 많았다.
기획보도 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정부수립 60주년, 국가를 묻는다’와 국민일보의 ‘벌금 90만 원의 비밀-정치인 재판 대 해부’ 등 2편의 기사가 각각 12표를 얻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가를 묻는다’ 기사는 ‘인물선정이 작위적이고 접근방식이 단정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국가-개인의 관계’라는 무거운 주제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웃이나 주변인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터치하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뒤집지 못했다.
‘정치인 재판’ 기사는 그동안 각 매체에서 수 없이 지적돼온 문제이지만 전수(全數) 조사에 가까운 400개의 판결문 수집을 통해 정치적 면죄부 판결이 이뤄지고 있음을 계량적으로 확인시켰다는 대목이 높이 평가됐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아쉽게도 수상작이 없었다. 제주MBC의 ‘여름철의 공포, 중국 가시파래’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룬 훌륭한 기획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가시파래가 과연 환경오염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인지 분명치 않아 긴 논란 끝에 탈락했다.
지역방송부문에서 전북CBS의 ‘조류독감 기획리포트, 앵무새의 경고’가 15표, KNN의 ‘낙동강 불법매립 탐사보도’가 12표를 각각 얻어 2편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전형적인 탐사기획보도인 ‘앵무새의 경고’는 지역언론의 작품이라고 믿기 힘든 심도와 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견된 조류독감(AI)이 남방형으로 밝혀진 만큼 당국은 AI와 앵무새 등 관상조류 밀수와의 관련성을 밝혀내고, 밀수를 근절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적절히 제시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낙동강 불법매립’은 부산일보가 출품했으나 탈락한 ‘무단점용 불법형질변경’과 취재원 및 분석방법이 같았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두 기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된 별개의 보도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각 기사의 완성도만 따지기로 했다. 그 결과 ‘낙동강’ 기사가 하천부지라는 소재의 신선함, 불법매립과 형질변경 과정에 대한 취재의 치밀성, 당국의 묵인 및 유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밝혀낸 점에서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