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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246회 · 2011년 2월 지역취재보도부문 출품 5-06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정관리 비위 파문

취재후기

(246회)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정관리 비위 파문 / 뉴시스…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정관리 비위 파문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맹대환 기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회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들불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 폐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약자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결국 정의라는 단어가 사장되고 편법과 힘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지 않을까. 사법부가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얼마 전 신임법관 임용식에서 "지난날 법률이 정의를 말하기보다는 소수의 권력 유지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잃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의 말처럼 청렴성과 공정성은 법관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덕목이다. 특히 사회가 사법부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법관에게 성직자에 가까운 인품과 덕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친구 등의 측근을 관리인이나 감사로 선임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파산부 재판장)를 의식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관이 지녀야 할 덕목을 강조함과 함께 대법원은 시스템 개선에도 나섰다. 파산부의 법정관리 문제점이 드러난 후 관리인과 감사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대법원이 직접 맡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제도 개선 과정을 보면서 왠지 씁쓸함이 느껴진다. 대법원은 지난 2월15일 뉴시스 첫 보도 후 6일 만에 지방법원 내 기업회생(법정관리) 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그 이전에 임시 감독기구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내 임시 감독기구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지적하자 전국 법원의 법정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후 대법원은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고 관리인과 감사를 직접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제도개선책을 스스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어찌 보면 이번에 불거진 광주지법 파산부의 문제와도 닮은꼴이다. 내부적으로 문제점은 인식하되 가급적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법원의 제도적 문제와 법관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다. 여기에 독버섯처럼 스며든 '법조 관행'이 더해지면서 그 폐해가 더욱 견고해졌다. 관행은 법원 내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다는 효율성을 앞세워 자기모순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힘을 발휘했다. 이 때문에 개선돼야할 관행이 오히려 내부의 자정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선 부장판사 또한 이런 관행에 둘러싸여 시야가 흐려지지 않았을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법조계 또한 착잡한 심정이다. 특정 재판장이 전횡을 일삼는데도 지역의 법공동체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법원, 검찰, 변호사회 등 '법조 삼륜(三輪)'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법공동체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 있으며 법원에 하소연 할 수 있다. 그래서 삼복더위 속에 한 줄기 소나기 같은 판결을 보면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낸다.

회차 심사평

제246회 전체 총평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홍성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출품작이 보통 40여편에 달하는데 비해 30편으로 적은 가운데 신문쪽 기획보도와 지역 부문이 돋보였다. 취재보도 부문에서 ‘김정일 차남 김정철, 극비 싱가포르 외유’(KBS)와 ‘만삭의 의사 부인 사망 사건’(한국일보)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김정철 관련 기사는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동선에 관한 정보를 사전 입수했다 하더라도 싱가포르까지 출장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 특종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에릭 크랩턴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김의 모습을 차분하게 카메라로 담아내는 수확을 거두었다. 의사 부인 사망 기사는 단순 변사로 볼수 있는 사건을 문제의식을 갖고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접근하는 취재의 자세를 보여줬다. 만삭의 부인을 살해해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으나 기사는 치우침없이 주관을 배제했고 결국 유무죄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일이라는 결론과 함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생활기록부 조작..’(MBC)은 학교이름까지 적시하는 구체성을 보여줬으나 과거 내신조작 관련 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함께 본선에 오른 ‘처참한 방역 불감증’(한겨레신문)은 충격적인 사진을 곁들인 보도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구제역 관련 보도의 홍수 속에 묻힌 감이 있다. ‘서울대 김인혜 교수’ 인터뷰(동아일보)는 첫 보도가 아니라는 점과 실명 보도로 사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엇갈려 논란을 벌인 끝에 탈락했다. 경제 보도 분야는 1편만이 출품됐으나 역부족이었다. 사건 사고와 거리가 있는 경제분야의 성격상 스트레이트 단독 기사 발굴이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이달의 기자상에서 ‘경제보도’ 부문을 별도로 둔 취지를 고려할 때 분발이 요구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4편이 올라와 ‘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아주경제), ‘세금감시 잘해야 일류시민이다’(중앙일보) 등 2편이 수상했다. 과개발 기사는 ‘남한 면적 1.2배가 개발병에 몸살’이라는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강렬했고 통계수치를 그래픽으로 잘 처리했다는 평가에 이의가 없었다. 기사 내용이 사회적으로 더 파급되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금감시 관련 기사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전시성 각종 시설물 건설에 세금을 낭비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세금 감시의 필요성을 대변해준 기획물이라는 평가다. 다만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언론.시민단체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예방 성격의 기사는 임팩트가 떨어져 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크성 언급도 있었음을 전한다. 방송기획 부문의 ‘폐지줍는 노인들’(KBS)은 소재는 새롭지 않지만 방송매체가 갖는 영상의 효과와 더불어 잘 만든 작품이고 최근 복지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점과도 부합된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표 부족으로 수상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 지역취재 부문의 수상 영예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정관리 비위 파문’(뉴시스광주)에게 돌아갔다. KBS광주도 동일한 사안을 다룬 ‘고위 법관 비리 의혹’을 출품했다. KBS 보도는 내용이 새롭고 심층적이지만 뉴시스광주가 충실한 1보로 문제를 제기한 점에 더 무게가 실렸다. 지역 법관인 ‘향판(鄕判)’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거론되어 왔고 특정 지역이 심하다는 것도 알려진 얘기인데 일찍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향판 관련 기사는 파장이 컸다.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역할 가운데 최상위 리스트에 위치한다 지역기획 부문 ‘혈세 투입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긴급진단’(전남일보)이 수상작에 오른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인 만큼 투명한 운영이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만 배불리는 사례를 고발한 점이 평가받았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지역 언론사들의 활약이 돋보인 점은 퍽 고무적이다.

이 회차 수상작 2011년 2월

제246회(2011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부문 · 2편
김정일 차남 김정철, 극비 싱가포르 외유 세계 최초 보도
1-02 KBS 최문종·송현정·서지영·김태현
만삭의 의사 부인 사망 사건 최초 및 연속 특종
1-05 한국일보 고찬유·남상욱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세금감시 잘해야 일류시민이다
3-02 중앙일보 진세근·이승녕·고성표·권근영·남형석
국토대해부 - 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3-03 아주경제 김영배·정수영·권영은·유희석·박성대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정관리 비위 파문 지금 보는 작품
5-06 뉴시스광주전남 맹대환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1100억 혈세 투입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긴급진단
7-01 전남일보 김성수·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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