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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246회 · 2011년 2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3-02

세금감시 잘해야 일류시민이다

중앙일보 탐사기획부

취재후기

(246회) 세금감시 잘해야 일류시민이다 / 중앙일보

세금감시 잘해야 일류시민이다 중앙일보 권근영 기자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썼겠나.” 중앙일보 탐사기획부가 준비한 2011 아젠다 ‘세금 감시 잘해야 일류 시민된다’ 시리즈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지방의회 의원이 군청 공무원들을 꾸짖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20억원을 들여 박물관을 지어놓고 보니 보유 유물수가 등록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5년째 개관도 못하고 유지비만 들이고 있는 경남 산청박물관 때문이었습니다. 이곳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탐사부는 130억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강원도의 태백체험공원, 2000억원을 들여 공사중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서로 운영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등의 현장을 짚었습니다. 이어 외딴 곳에 건물만 화려하게 지어놓고 단체장의 치적 홍보 도구로 쓰고 있는 홍보관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고발 뿐 아니라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세금 낭비에 책임이 있는 단체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처음으로 승소한 전남 나주시의 사례를 단독 보도하는 등 시민들의 승리도 소개했습니다. 생생한 현장 르포를 위해 진세근 부장과 탐사부 기자 4명은 지난 1월부터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한파를 뚫고 산청ㆍ태백ㆍ여주ㆍ창원ㆍ부산ㆍ성남 등지로 흩어져 뛰고, 헤쳐 모여 기획회의를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올해는 재보궐,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거의 매년 선거가 이어집니다. 후보자들은 표 얻기에 골몰합니다. 수백가지 공약에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이라 부르고, 시민들은 세금이라 부르는 그것입니다. 올 정부예산(309조 1000억원)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담세액은 500만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10년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일수는 평균 32일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의 탄생에 애초부터 낭비 요소가 있었던 셈입니다. 선거 이후의 민주주의는 세금 감시라고도 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진 시민들이 ‘납세자 주권’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서 중앙일보는 올 한 해를 관통할 아젠다 중 하나로 ‘세금감시’를 택했습니다. 탐사기획부가 연초부터 전국을 뛴 이유입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무실로, 이메일로, 제보와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공동기획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세금낭비신고센터를 열고 제보를 접수해 후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국내 최대 보행자 전용 다리’, 인천시의 ‘830억 들여 짓고 250억 들여 철거한다는 월미은하레일’ 등이 그 예입니다. 세금낭비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세금낭비신고센터로는 일반 시민 뿐 아니라 전ㆍ현직 공무원, 예술인, 공기업 퇴직 간부 등 여러 독자들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용기있는 내부고발, 분노, 반성, 격려 등에 힘입어 탐사부는 오늘도 세금 낭비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 수상 역시 더 매섭게 감시하라는 채찍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246회 전체 총평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홍성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출품작이 보통 40여편에 달하는데 비해 30편으로 적은 가운데 신문쪽 기획보도와 지역 부문이 돋보였다. 취재보도 부문에서 ‘김정일 차남 김정철, 극비 싱가포르 외유’(KBS)와 ‘만삭의 의사 부인 사망 사건’(한국일보)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김정철 관련 기사는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동선에 관한 정보를 사전 입수했다 하더라도 싱가포르까지 출장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 특종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에릭 크랩턴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김의 모습을 차분하게 카메라로 담아내는 수확을 거두었다. 의사 부인 사망 기사는 단순 변사로 볼수 있는 사건을 문제의식을 갖고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접근하는 취재의 자세를 보여줬다. 만삭의 부인을 살해해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으나 기사는 치우침없이 주관을 배제했고 결국 유무죄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일이라는 결론과 함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생활기록부 조작..’(MBC)은 학교이름까지 적시하는 구체성을 보여줬으나 과거 내신조작 관련 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함께 본선에 오른 ‘처참한 방역 불감증’(한겨레신문)은 충격적인 사진을 곁들인 보도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구제역 관련 보도의 홍수 속에 묻힌 감이 있다. ‘서울대 김인혜 교수’ 인터뷰(동아일보)는 첫 보도가 아니라는 점과 실명 보도로 사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엇갈려 논란을 벌인 끝에 탈락했다. 경제 보도 분야는 1편만이 출품됐으나 역부족이었다. 사건 사고와 거리가 있는 경제분야의 성격상 스트레이트 단독 기사 발굴이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이달의 기자상에서 ‘경제보도’ 부문을 별도로 둔 취지를 고려할 때 분발이 요구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4편이 올라와 ‘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아주경제), ‘세금감시 잘해야 일류시민이다’(중앙일보) 등 2편이 수상했다. 과개발 기사는 ‘남한 면적 1.2배가 개발병에 몸살’이라는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강렬했고 통계수치를 그래픽으로 잘 처리했다는 평가에 이의가 없었다. 기사 내용이 사회적으로 더 파급되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금감시 관련 기사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전시성 각종 시설물 건설에 세금을 낭비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세금 감시의 필요성을 대변해준 기획물이라는 평가다. 다만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언론.시민단체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예방 성격의 기사는 임팩트가 떨어져 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크성 언급도 있었음을 전한다. 방송기획 부문의 ‘폐지줍는 노인들’(KBS)은 소재는 새롭지 않지만 방송매체가 갖는 영상의 효과와 더불어 잘 만든 작품이고 최근 복지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점과도 부합된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표 부족으로 수상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 지역취재 부문의 수상 영예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정관리 비위 파문’(뉴시스광주)에게 돌아갔다. KBS광주도 동일한 사안을 다룬 ‘고위 법관 비리 의혹’을 출품했다. KBS 보도는 내용이 새롭고 심층적이지만 뉴시스광주가 충실한 1보로 문제를 제기한 점에 더 무게가 실렸다. 지역 법관인 ‘향판(鄕判)’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거론되어 왔고 특정 지역이 심하다는 것도 알려진 얘기인데 일찍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향판 관련 기사는 파장이 컸다.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역할 가운데 최상위 리스트에 위치한다 지역기획 부문 ‘혈세 투입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긴급진단’(전남일보)이 수상작에 오른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인 만큼 투명한 운영이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만 배불리는 사례를 고발한 점이 평가받았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지역 언론사들의 활약이 돋보인 점은 퍽 고무적이다.

이 회차 수상작 2011년 2월

제246회(2011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부문 · 2편
김정일 차남 김정철, 극비 싱가포르 외유 세계 최초 보도
1-02 KBS 최문종·송현정·서지영·김태현
만삭의 의사 부인 사망 사건 최초 및 연속 특종
1-05 한국일보 고찬유·남상욱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세금감시 잘해야 일류시민이다 지금 보는 작품
3-02 중앙일보 진세근·이승녕·고성표·권근영·남형석
국토대해부 - 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3-03 아주경제 김영배·정수영·권영은·유희석·박성대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정관리 비위 파문
5-06 뉴시스광주전남 맹대환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1100억 혈세 투입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긴급진단
7-01 전남일보 김성수·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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