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세관 보세창고 비리
-G1강원민방 속초지국 조기현 기자
속초세관은 수입 통관 어패류의 안전한 관리와 밀반출 차단을 위해, 보세창고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팀이 확인한 세관 보세창고는 불법 비리 창고 그 자체였다.
보세창고 관리팀장은 수조 사용료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5천만 원 넘게 횡령했다. 특히 속초세관과 운영업체가 모르게 하려고 계약서를 위조해, 몰래 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업체에 수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협박해, 항목에도 없는 사무실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관리팀장의 묵인하에 일본과 러시아 등에서 수입한 어패류가 통관도 거치지 않고 밀반출되기도 했다.
속초세관의 관리는 소홀하기만 했다. 수조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어패류의 폐사와 도난이 잇따랐지만, 속초세관은 국내 어패류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피해 어패류에는 수입산도 다수 섞여 있었다. 속초세관은 국내 어패류도 보세창고를 거칠 경우 출입 수량을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보도 이후 신속하게 개선 대책이 마련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찰은 속초세관 보세창고 관리팀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등 5가지 혐의를 적용에 검찰에 송치했다. 속초세관도 수사를 벌여 보세창고 운영업체를 경고 처분하고, 운영업체 보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수입물품과 국내물품을 구별해 보관하도록 시설 개선을 명령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 취재팀은 보세창고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할 계획이다.
회차 심사평
제319회 전체 총평
2017년 3월 ‘이달의 기자상’(319회)에는 경향신문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등 모두 7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종 보도가 잇따랐으나 이제 사건이 검찰 기소 및 재판 국면에 진입하면서 출품 후보작 내용도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취재 및 보도를 다룬 작품들이 출품됐다. 반면 그동안 워낙 큰 이슈 때문에 큰 눈길을 끌지 못했던 지역 보도들이 이번에 다수 출품돼 호평을 받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 선정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보도는 사법개혁 논의가 확산되면서 증폭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전국 법원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판사회의가 열렸고, 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설 정도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기획보도 신문 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 <비싼 돈 내고 전공도 못 듣는 학문의 전(錢)당-대학은 돈의 전당> 보도는 대학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교육부의 재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교육부가 ‘유도하는 대로’ 경쟁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한 실태와 그 후유증을 잘 다뤘다. 운이 좋아야 수강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학. 과연 그런 대학의 현실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힘 있게 기획하고 보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 선정된 CBS <연속기획 구의역 사고 이후 추적> 보도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가 마무리된 뒤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과거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구의역 사고 이후를 지속적으로 추적, 여전히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을 잘 짚어냈다.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언론이 자연스럽게 발을 빼던 것이 현실이지만, 이 보도는 그 현실을 살피는 깊은 고민과 함께 잘 기획한 흔적이 많았다. 다만 왜 그런 일이 되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적이 부족해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G1강원민방 <속초세관 보세창고 비리>, KBS전주 <두장짜리 보고서가 밝혀낸 여고생의 죽음>, TBC <금복주 하청, 눈물의 상납 관행> 등 3편이 선정됐다.
<속초세관 보세창고 비리> 보도는 어떻게 기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철저히 비리를 파헤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수작이라는 평가다. 기자들은 세관 보세창고 간부의 횡령, 어패류 불법 밀반출 등의 각종 불법 비리를 치밀하게 취재, 보도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이끌어냈다. 또 세관측이 강력한 대책도 마련토록 하는 등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두장짜리 보고서가...> 보도는 대기업 현장실습에 나섰던 여고생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나 자살로 간과될 수도 있었으나 ‘두 장짜리 내부보고서’를 단서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끈질기게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공론화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정치권과 교육계가 각종 대책위와 조사팀 등을 구성해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던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다.
<금복주 하청 눈물의 상납 관행> 보도는 소위 갑질의 대표적 사례를 딱 떨어지게 잘 찾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기자가 자평했듯, 지역 기여도가 있는 향토기업의 갑질 횡포를 지역언론이 폭로한 것은 기업 윤리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언론의 사명을 우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도는 지역 토착기업의 뿌리 깊은 불공정 행태를 고발한 수작으로 평가됐다.
‘지역기획보도 신문 통신’ 부문에서는 경인일보 <전국 정수장 저질 활성탄 납품비리>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저질 제품이 납품돼 국민 건강을 위협한 활성탄의 정수장 납품 프로세스를 개설할 방안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현직 간부 · 국립대 교수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 보도는 지난해 6월부터 무려 10개월간 이어졌다. ‘물은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끈질기게 추적 보도한 일종의 비리 탐사보도로서, 워낙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한 점이 높이 평가돼 기획보도 부문 수상작에 선정됐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