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기울어진 법정 시리즈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한 사회의 민주화는 날줄과 씨줄로 이뤄진다. 시민과 권력의 관계인 정치민주화와 시민과 시민의 관계인 경제민주화가 바로 날줄과 씨줄이다. 정치민주화가 수직적 평등이라면 경제민주화는 수평적 평등이다. 1987년 이후 한국은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적 성공을 이뤘다고 스스로를 평가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지난 3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나쁜 정부는 단 한 번의 탄핵으로 교체할 수 있지만 나쁜 경제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다. 좋은 시장은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져도 지키기가 어렵다. 시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경제법이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실패를 먼저 경험한 미국과 독일에서 만든 것이다. 한국은 1981년 전두환 군사정부가 만들었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작동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의 제재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경제사건 판결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문이 들었다. 이에 한국과 외국 법원의 경제사건 판례를 비교하고 경제법 분야의 최신 흐름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차 심사평
제331회 전체 총평
2018년 3월(제33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취재보도1부문 11편 등 모두 56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이중 서울신문의 ‘김윤옥 3만 달러 든 명품백 받아’ 등 총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김윤옥 명품백’ 기사는 최근에 나온 작품 중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논설위원이 직접 폭로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나아가 뉴욕 현지 취재까지 갔으며, 특파원과 공조해 각서라는 결정적 증거까지 제시한 것에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 한겨레신문의 ‘경찰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 연속 보도’도 땀이 배어 있는 특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들이 경찰의 ‘레드펜 작전’에 접근하기위해 집요하게 노력한 것 같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조선일보의 ‘세계적인 피겨 스타 메드베데바, 자기토바 연속 특종 인터뷰’는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진 사안이라 기자상을 받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부문에서는 오마이뉴스의 ‘두 도시 이야기’, 경향신문의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기울어진 법정 시리즈’, SBS의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급등과 삼성물산 합병’등 3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두 도시 이야기’의 경우 시애틀과 서울의 내부 고민과 토론까지 다루며, 우리 언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기울어진 법정 시리즈’는 해외 판례를 비교하고 나아갈 방향까지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훌륭한 기획이라는 평을 받았다.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급등과 삼성물산 합병’은 최고 권력 중 하나인 삼성을 심층 해부해 귀감이 될 만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의 ‘감시 사각지대, 세금 빼먹는 지역 문화원’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문화원의 다양한 비리를 보여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일보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특집 섹션’은 올림픽 소식을 전 국민과 공유하면서 성공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격려를 해도 손색이 없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