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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검사·판사 8명 복권 광복절특사 명단 숨겼다
취재후기
(240회) 비리 검사·판사 8명 복권 광복절특사 명단 숨겼다 /…
비리 검사·판사 8명 복권 광복절특사 명단 숨겼다
서울신문 강병철 기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인·기업인 등 ‘힘있는 지도층’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신문 2010년 8월 14일자 4면)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만으로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먹히지도 않는 쓴소리를 잠깐 늘어 놨을 뿐, 취재팀의 8·15 특별사면 보도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특별사면의 문제점에 대한 날선 비판은 이제 내년 8월에나 다시 보겠거니 생각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특사 확인 좀 해주라. 손00이라고.”
법무부는 특사 브리핑을 하면서 보도자료에다 72명을, 또 기자들의 요구에 추가로 기업인 6명의 이름을 공개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손00, 회사 선배가 확인을 부탁한 그 이름은 명단 안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추가 공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단은 법무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담당자는 선뜻 손 선생의 특별복권 사실을 확인해 주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취재팀 선배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는 손모가 법조비리를 저지른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번 특사에 다른 법조인도 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곧장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어렵지 않게 애초 특별사면위원회가 공개토록 한 107명의 명단을 입수했고, 법무부가 이 중 29명 이름을 자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9명의 면면은 참 화려했습니다. 전직 부장판사·검사 등 비리 법조인 8명에다가, 전직 교육감, 경찰간부, 공기업 사장, 군수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몰래 특사 혜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건 법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명단 입수는 시시할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달랬더니 주기에 그냥 받았을 뿐. 법무부 담당자도 그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전혀 못한 거지요. 기사를 쓰던 날도 그랬습니다. 취지를 설명하고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법무부 담당자들은 태평하더군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자 그제서야 법무부는 심각성을 알게된 모양이었습니다. 곧 해명이 나왔고, 이어 대책을 내놨습니다.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2008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긴장 가득한 모습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 주겠다” 하더군요. ‘아, 이래서 기자가 필요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로 소중한 가르침 준 선배들은 물론 법무부에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쓴 지적을 달게 받아 주시고 기꺼이 잘못을 바로 잡은 점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특사가 단행된다면 그때는 사면권자나 실무자나 모두 긴장하고 한번 더 살피는 모습 기대해 봅니다. 법원 판결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혹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내년에는 스폰서 검사님들 이름도 다시 뵙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년을 기다려 봅니다.
이 회차 수상작 2010년 8월
제240회(2010년 8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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