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초저가 공시지가의 비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기획 -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신라·하얏트·반얀트리 호텔의 공시지가가 주변 지역에 비해 매우 낮게 공시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상업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라면, 주거지역보다 가격이 높아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이 호텔과 주변 필지 300여개를 전부 뽑아 조사해봤습니다. 호텔들의 공시지가는 주변 특급호텔(그랜드 앰배서더)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주차장, 다가구 주택보다도 낮았습니다. 이 호텔 일대 300여개 필지에 대한 맵핑 작업으로 데이터를 축적했고, ‘주거지역 토지보다 가격이 대체로 낮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시내 5성급 호텔들의 공시지가를 모두 따져봐도 이 호텔들의 가격 수준은 최하위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구청 등을 추가 취재했고, 호텔이 있는 토지의 용도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까지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들의 토지가 표준지로 지정돼 다른 단독주택지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문제점도 새롭게 드러냈습니다. -공시가격과 세금 관련 전공 교수들도 “호텔이란 고도 상업시설이 들어선 토지를 일반 주택지 토지의 가격 기준으로 쓰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 1. 신라·하얏트·반얀트리 호텔의 낮은 공시지가 2. 호텔이란 고도 상업시설이 들어섰음에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의 정합성 문제 3. 호텔들의 공시지가가 또다시 다른 개별주택지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점을 지적했고, 일정부분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실명 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였고, 기관의 공식 입장을 인용할 때, ㅇㅇ관계자 혹은 OO 측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공시지가 데이터 맵핑 작업과 도시계획자료 조사 등 취재에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오마이뉴스 취재진이 편집, 정리했습니다. 각 기관 취재는 대면, 전화, 이메일 취재 등을 병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공시지가 관련 기사는 많았지만, 호텔 공시지가가 낮다는 보도는 <오마이뉴스>가 최초였습니다. 호텔 토지 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또 다른 개별 주택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쓰인다는 점 역시 <오마이뉴스> 취재를 통해 최초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타 매체 보도로는 SBS CNBC가 2019년 12월 11일 ‘신라호텔 공시지가, 단독주택보다 싸다…정부 ‘특혜’ 시비’ 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공시가격과 관련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심 상업용지인 호텔 공시지가와 표준지 활용, 용도구역 등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 제기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호텔 공시지가가 다른 주택 공시지가 기준으로 쓰이는 문제는 일정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부동산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르면 비교표준부동산 선정기준을 구체화(용도, 경과년수, 주택규모 등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비교표준지는 동일 용도지역의 유사가격권 내 표준지 중에서 이용 상황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선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토지 이용 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기준을 세웠습니다. 즉 1종 주거지역인데 호텔이 들어선 곳이라면, 표준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일 수 없도록 그 기준을 정확히 명시한 것입니다. 기사가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호텔의 낮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김세묵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은 “내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도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 부속 토지는 가격 현실화를 시켰지만 호텔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에서도 공시지가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데, 관련 기사도 참고하겠다고 연락이 와 관련 자료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은 없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 청구 등의 신청 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