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진은 20대 국회를 돌아보고 21대 국회의 미래를 그려본다는 취지에서 국회 예산부터 법안, 정책, 의원 후보자 검증까지 국회를 다각적으로 감시하는 기획을 준비해 첫 순서로 20대 국회 정책 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책 개발을 하라며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하는데 2019년 예산은 의원 1인당 2,700만 원입니다.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비롯해 소규모(500만 원 이하)연구용역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원들은 이 돈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 전문 분야를 연구하게 하고서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연구용역보고서는 800건이 넘는데 국회는 이 보고서를 만든 의원실, 제목, 작성자, 비용만 공개하고 본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돼 있고 해마다 표절에 짜깁기, 등의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실태를 파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는 계속 연구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외면하다가 시민단체가 공개하라는 소송까지 내자 최근 올해 작성된 보고서 46건의 본문을 공개했습니다. 취재진은 여기에 덧붙여 대부분 비공개인 20대 국회의 연구용역보고서 본문을 추가로 10여 건 찾아낸 뒤 용역 수행자를 취재해 의뢰 경위를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해 세금이 낭비된 사례를 다각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지,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문제 해결과 해결책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대응과 관련된 결과의 증거도 보여줄 수 있는지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금과 보고서 ①편은 국회의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라는 취지의 정책 연구용역보고서가 특정 업체의 홍보자료로 전락한 실태 고발했고 ②편은 연구용역보고서를 기준 없이 비전문가에게 의뢰하다 보니 빚어지는 표절과 짜깁기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지적했습니다. ③편은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인에게 의뢰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세금이 낭비된 사례 확인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엉터리 연구용역보고서에 낭비된 세금 환수도 이끌어냈습니다. ④편은 그럼에도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비롯해 취재 경위, 과정과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연구용역보고서 공개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연구용역보고서 가운데 10건 정도에서 문제가 발견돼 보도한 이후 의원실 4곳이 문제를 시인하고 연구용역보고서 6건에 낭비된 세금 2,430만 원(윤영석 의원 1,200만 원, 이규희 의원 500만 원, 김철민 의원 400만 원, 이석현 의원 330만 원)을 환수해 국회사무처에 반납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에 각 의원실의 반납 입금표 4장 첨부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실 관계과 반론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 신청은 없습니다.
-잔납 입금표 첨부
1. 이규희 의원실 반납 입금표
2
2. 윤영석 의원실 반납 입급표
3. 김철민 의원실 반납 입금표
4. 이석현 의원실 반납 입금표
회차 심사평
제352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52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모두 40편이 출품됐다. 연말로 갈수록 취재보도보다 기획취재 쪽에 출품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 출품작이 불과 두 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2020년에는 현장 취재기자들의 열정과 투혼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길고 치열하며 진지한 논의 끝에 수상작으로 한국경제신문의 <라임펀드, 美 폰지 사기에 돈 다 날렸다>(경제보도 부문)와 kbc광주방송의 <200억대 해경 VTS 사업 기준 미달 제품 선정 논란>(지역 취재보도 부문) 두 편을 선정했다.
라임 펀드 관련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는 지난해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취재를 해온 결과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가 수익률 부풀리기 등 편법적인 자산 운용을 해왔다는 점, 국제적인 금융 사기에 휘말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단독 보도한 한국경제의 이 기사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여전히 허술한 구석이 있음을 잘 짚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kbc광주방송 작품은 200억대 VTS,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장비 납품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수작이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의 안전 장비가 납품되고, 심사 과정은 허술하며, 납품에 관련된 해경과 조달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이 기사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제도적 허점과 관행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 기사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취재의 출발은 제보이지만 이 제보를 토대로 꼼꼼한 취재가 돋보였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취재진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사를 쓰고 전달 방식을 고민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음을 밝힌다.
기획 취재 분야에서는 좋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어 치열한 심사가 진행됐다. 기존의 청년 관련 기획물이 수도권 대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반성에서 출발함으로써 기획의 참신성이 돋보였던 한겨레의 청년 기획,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편집 방식으로 잡지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법 농단의 실체를 잘 드러낸 시사인의 사법농단 기획, 지난해 서울에서 화장된 무연고 사망자 370명을 전수 조사하고 화장장에서 40일 동안 62명의 사망자의 최후를 지켜본 취재기자의 치열함이 돋보인 국민일보의 무연고 사망자 관련 기획이 호평을 받았지만, 아쉽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새해 기자들의 땀과 열정이 어린 의미있는 출품작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