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배임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고위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 기간에 비망록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언론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공직자를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비망록을 입수하고 인터뷰를 성사시켰고, 이를 계기로 배임 수사 피해자를 연속적으로 만나 배임죄의 양면성과 검찰권 남용 가능성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4. 사회에 끼친 영향
배임죄의 문제점은 정치권과 경제계,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재벌 봐주기라는 논란 때문에 언론에서 섣불리 문제 제기를 못했습니다. 경제지와 일간지에서 배임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지만, 기획기사 형태가 아니라 대기업 오너를 옹호하는 논조로 단편적으로 접근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일보 ‘두 얼굴의 배임’ 3부작 시리즈는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로, 배임죄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임죄 적용의 위험성과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지는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배임죄의 존재가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기업인의 의사결정 회피로 이어지는 현실, 모호한 법 조항과 자의적 법 적용으로 인한 폐해, 법 개정 시도가 번번이 좌초되는 현실과 대안을 제시한 여야 국회의원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해외 사례까지 소개함으로써 정치권과 경제계, 법조계로부터 다양한 시각에서 배임죄를 분석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배임이란 말이 법률 용어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지만, 구체적 사례를 통해 최대한 쉽게 풀어쓴 기사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2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52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모두 40편이 출품됐다. 연말로 갈수록 취재보도보다 기획취재 쪽에 출품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 출품작이 불과 두 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2020년에는 현장 취재기자들의 열정과 투혼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길고 치열하며 진지한 논의 끝에 수상작으로 한국경제신문의 <라임펀드, 美 폰지 사기에 돈 다 날렸다>(경제보도 부문)와 kbc광주방송의 <200억대 해경 VTS 사업 기준 미달 제품 선정 논란>(지역 취재보도 부문) 두 편을 선정했다.
라임 펀드 관련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는 지난해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취재를 해온 결과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가 수익률 부풀리기 등 편법적인 자산 운용을 해왔다는 점, 국제적인 금융 사기에 휘말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단독 보도한 한국경제의 이 기사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여전히 허술한 구석이 있음을 잘 짚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kbc광주방송 작품은 200억대 VTS,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장비 납품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수작이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의 안전 장비가 납품되고, 심사 과정은 허술하며, 납품에 관련된 해경과 조달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이 기사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제도적 허점과 관행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 기사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취재의 출발은 제보이지만 이 제보를 토대로 꼼꼼한 취재가 돋보였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취재진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사를 쓰고 전달 방식을 고민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음을 밝힌다.
기획 취재 분야에서는 좋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어 치열한 심사가 진행됐다. 기존의 청년 관련 기획물이 수도권 대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반성에서 출발함으로써 기획의 참신성이 돋보였던 한겨레의 청년 기획,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편집 방식으로 잡지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법 농단의 실체를 잘 드러낸 시사인의 사법농단 기획, 지난해 서울에서 화장된 무연고 사망자 370명을 전수 조사하고 화장장에서 40일 동안 62명의 사망자의 최후를 지켜본 취재기자의 치열함이 돋보인 국민일보의 무연고 사망자 관련 기획이 호평을 받았지만, 아쉽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새해 기자들의 땀과 열정이 어린 의미있는 출품작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