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톺아보기 &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열전

1. 취재 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법원이어도 괜찮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약 1000일이 흘렀습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임명되었던 이탄희 판사는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되자 사표를 썼고 이는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 사회는 법원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다들 확인한 대로입니다. 해법은 고사하고 진단부터 후퇴를 거듭한 1000일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은 법정에 세워졌지만 손과 발이 되어 사법농단을 수행한 판사들은 법원에 남아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징계를 결정한 판사는 8명, 이 가운데 5명은 감봉과 견책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법원이 자체적으로 옷을 벗게 한 판사는 2019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일합니다. 2019년 7월, <시사IN>은 이 물음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이런 법원이어도 괜찮습니까.’ 법원은 한국 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원이 존재 이유인 재판 독립을 해칠 만큼 무너져있음이 드러난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본 모습을 되찾을 길은 요원해보였습니다. 법원 개혁에 뜻을 가진 법률가들과 콜라보 스터디를 조직한 게 그쯤입니다. 진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법원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공개하고 기록한다. 두 번째, 사법농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법원이 제 역할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한다. 2019년 8월 <시사IN> 624호에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열전 1, 2회를 연재하며 12월까지 이어지는 대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이 기본 자료가 되었습니다. 각각 187쪽, 300쪽에 달하는 조사보고서와 공소장을 읽고 인물 별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내역을 정리하고 현직 판사를 추렸습니다. 법률가 스터디 그룹을 통해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무거운 판사들 22명을 추렸습니다. 추가 취재와 사법농단 재판 방청을 통해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실명 공개에 뒤따르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검증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사이 법원의 작동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스터디를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12월 ‘사법농단 톺아보기 3부작’으로 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유난히 권위적인 양승태’와 ‘과잉 충성하는 임종헌’ 때문에 벌어졌던 문제로 치부되었던 사법농단을 구조와 시스템이라는 프리즘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재판독립의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돌하는 법원에 내재한 딜레마를 파헤쳤습니다. 사법농단 3부작 기사는 각각 원고지 60매에 이를 정도로 긴 분량입니다. 주간지 특유의 심층 취재 호흡에 법률가들과 스터디를 거친 전문적인 분석이 더해졌습니다. <시사IN>은 사법농단 기획을 시작하며 ‘기억과 기록의 프로젝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탄희 판사의 사표와 함께 이를 보도한 기사와 뉴스 덕분입니다. 헌정체제의 기둥인 법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길을 찾는 과정에도 언론의 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시사IN>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매주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및 보도과정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사법농단 기획을 마무리하며 사법농단 톺아보기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와 국회가 재판에 개입할 수 없도록 사법행정을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이후 KBS 시사라디오 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천관율 기자와 이탄희 변호사가 출연한 ‘사법농단 1000일의 기억 그리고 남겨진 것들’ 편은 2019년 12월31일과 1월6일 2회에 걸쳐 방송되었습니다. 천관율 기자 “임종헌 건배사 KKSS…무슨 뜻인지 아세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3241 이탄희 “판사를 내가 공부 잘해서 취득한 사유물로 착각 말아야” http://d.kbs.co.kr/news/view.do?ncd=4356701 4. 사회에 끼친 영향 사법농단 기획을 준비하면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사법농단은, 국정농단 못지않게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사건이지만 생소한 법률 용어 등 진입 장벽 탓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사IN>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열전(이하 판사 열전)’을 연재하며 일반 기사 형식에서 탈피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양식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독자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열전이 SNS에 공개될 때마다 반향이 일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이 계속 재판을 하고 있다니 놀랍다” “사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설 때까지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없이 <시사IN> 자체적으로 취재, 보도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사내 기획상을 수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