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선언 그 후, 공공기관 자회사 난립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 경위 단독기획(O) (1)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공공기관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다루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보도는 전무했습니다. 취재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기록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한 공공부문 아웃소싱 정책 기조가 인소싱으로 변화한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노동자와 노동전문가를 인터뷰하면서 정규직화의 왜곡된 현상으로 난립한 자회사가 정부의 정책 취지에 어긋나고 향후 공공부문에서 계속 문제거리가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취재 범위를 전체 자회사로 확대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갈등 요인을 담고 있는지 등을 심층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신규 자회사들의 목록과 경영 정보들을 입수하고, 의원실 도움을 받아 50개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맡긴 자회사 컨설팅 보고서를 34편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자회사 노조 38곳, 110여명의 노동자를 인터뷰했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노조원 60여명과 회사 쪽 경영진 20여명 입장도 함께 취재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총법률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려 애썼습니다. (2) 두달여간 전수 조사에 가까운 취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 1회 1~2편에서는 자회사 결론을 얻기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 컨설팅 업체의 커넥션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자회사 찍어내기 전문’ ㄱ 컨설팅 업체가 공공기관과 억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개입해 자회사를 설립한 과정을 다수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ㄱ 업체를 비롯해 총 3개 컨설팅 업체가 자회사 컨설팅 시장을 독과점했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 53곳 중 48곳이 자회사를 설립한 결과도 통계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컨설팅 보고서 34편을 분석했고, 해당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컨설팅 업체를 함께 취재했습니다. - 1회 3~4편에서는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하는 유일한 협의 기구인 ‘노사전협의회’가 불공정과 파행으로 얼룩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빨리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동의했다며 회의록을 조작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거나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와 노동자 위원을 섭외해 찬반투표를 밀어붙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자회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규직 노조의 이기심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자회사를 띄운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회사 노조 38곳의 설문인터뷰로 사례를 취합한 후 현장노동자와 회사 쪽을 크로스체크해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 2회 1편에서는 20년간 지속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 노동자가 자회사와 손자회사, 용역 소속으로 9번이나 이직한 사례를 통해 자회사 전환 정책이 고용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2편에서는 “처우가 개선됐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자회사 전환자들에게 식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건비를 줄이려 ‘감시단속직’을 강요하는 등 용역 때처럼 임금 쥐어짜기 백태가 이어지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 3편에서는 신규 자회사 62곳의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자회사들의 출자금과 사업 내용, 직원 수 대비 단순노무직 구성 비율, 중장기 전문성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62곳 중 40곳이 인력공급형 청소·경비 용역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비용과 관리자 임금, 건물 임대료 등을 고려해도 직접 고용보다 비용 효율이 떨어지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자회사도 11곳이나 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총법률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4편에서는 자회사 사장들을 직접 인터뷰해 모회사에서 내려준 사업비로만 회사를 운영하고 임금인상 등 회사 운영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 경영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자회사 사장과 관리자 등 20여명을 접촉해 보도했습니다. - 3회 1편에서는 정부가 직접고용을 약속한 생명·안전 분야 직군의 노동자 1만명 이상이 자회사로 보내진 사실을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수치화해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 관련 보고서를 입수해 보고서가 정한 15개 산업·50여개 직군을 분류했습니다. 이후 자회사 직군과 인원수 전수 조사를 통해 자회사로 간 생명·안전직 노동자 수를 파악했습니다. 2~3편에서는 노동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사례를 통해 난립하는 자회사 문제의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1) 자회사 62곳 전수조사 자회사 난립 원인과 과정, 결과를 총망라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가까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 38곳의 노동자 110여명을 인터뷰했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기관 관계자를 취재해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자회사 경영진 20여명과 비노조원 60여명,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 기관 50곳의 컨설팅 보고서 34편을 입수, 분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컨설팅 보고서 34편을 분석했습니다. 전·현직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자회사 몰아가기용’ 보고서를 추려냈습니다. 보고서가 쓰여 질 당시 노사전회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컨설턴트를 직접 인터뷰하면서 사실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컨설팅 예산목록과 자회사 현황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컨설팅사와 공공기관의 ‘짬짬이’의 실체를 보도했습니다. (3) 자회사로 간 생명·안전직 1만명을 밝혀내다 ‘생명·안전직 업무 범위’ 관련 보고서를 입수해 이 기준을 토대로 자회사 62곳에 생명·안전직 노동자 몇 명이 갔는지 밝혀냈습니다. 정비·시설직 4800여명, 특수경비직 3700여명, 공항보안검색 840여명, 소방(시설)직 240여명 등 직군과 인원수까지 세세히 분류했습니다. 전수조사에 가까운 취재를 한 결과입니다. 정부조차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감춘 사실들이었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불이익이 우려되는 일부 취재원에 대해서는 익명을 표기하고, 이외의 취재원들은 실명 보도했습니다.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수 자료 목록 등은 최대한 출처들을 명시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번 기획은 제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연락처 확보를 위해 양대 노총의 도움을 받았고, 자회사 실태 조사와 컨설팅 보고서 분석을 위해 민주노총 법률원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들 단체의 보도에 대한 의견 개입은 없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옥기원, 김규남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금까지 단위 노조에서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언론이 이를 파편적으로 보도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신규 자회사 전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보도의 대부분이 직접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거나분석 기사가 많아 다른 매체들이 이를 인용보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계 안팎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아픈 고리를 정확히 드러낸 보도”, “자회사 문제의 총정리판”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노동전문지 등에서 자회사 기획 보도를 소개했고,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도 주요 사례로 보도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농성과 가스공사의 파업 소식을 연이어 전했습니다. 마지막 보도가 나간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고 신년 연휴도 끼어있어서 점점 반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타 매체 보도 목록 문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함정 "무늬만 공공기관 자회사 용역업체와 다를 게 없다 <월간중앙>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8637 [사설]또다른 차별 양산한 공공부문 '무늬만 정규직'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220010005960 출연연 비정규직 전환, 2020년엔 가능할까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231010013239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지침 지켜라” <뉴스클레임>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2 4.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가 나간 후 공공기관 자회사 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보도를 접한 후 “정규직화용 자회사들의 실태가 선명히 드러났다. 정부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불거질 공공부문의 자회사 문제를 정부부처보다 앞서 관측하고 조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누리집과 SNS상에 ‘꼭 읽어야할 기사’로 공유하며 “노조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던 전환 과정의 속 이야기까지 꼼꼼히 기록한 보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책사업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왜곡된 현상으로서의 자회사 난립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두고두고 읽힐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자회사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기획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과 한겨레 내부 ‘취재보도준칙’을 준수했습니다. -2020년 1월 7일 현재 사내 포상을 추천받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해당 기획 보도는 외부 지원 없이 <한겨레>가 기획·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소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