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크웹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뿌린 이들의 판결문을 보던 때였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이른바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판사와 변호사, 각 지법 공보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문의 끝에 지난해 7월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무조건 10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굳이 판결문에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판결문은 지난해 7월 이후 내려진 판결들이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몇 년을 내릴지 판사가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누락했던 겁니다.
성착취 영상 배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취재진은 대법원에 공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2천 건이 넘는 판결문을 확인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24명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도 취업제한 판단 자체를 피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성범죄자 경력조회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얼마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11월 첫 보도 이후 대법원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개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판결문에 위법성이 있으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비상상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답까지 내놨습니다.
취재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말고도 취업제한이 포함된 또 다른 법도 개정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아동학대방지법이었습니다. 설마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도 취업제한 판단을 피해갔을까 했지만 현실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무려 74명의 아동학대범이 1심에서 취업제한 판단을 피했고, 이 중 그대로 확정된 이들은 41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괴물 위탁모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식을 죽인 부모들도 두 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판사들이 법률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느낀 점은 판사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의 태도였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는데 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개정법 공부는 전적으로 판사 개인에게 맡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취재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자 대법원은 개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판결 오류를 막기 위해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내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법 개정 때마다 판결 실수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대법원이 각 지법 판사들에게 법 개정과 관련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JTBC 보도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없이 자체 취재했고,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2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52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모두 40편이 출품됐다. 연말로 갈수록 취재보도보다 기획취재 쪽에 출품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 출품작이 불과 두 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2020년에는 현장 취재기자들의 열정과 투혼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길고 치열하며 진지한 논의 끝에 수상작으로 한국경제신문의 <라임펀드, 美 폰지 사기에 돈 다 날렸다>(경제보도 부문)와 kbc광주방송의 <200억대 해경 VTS 사업 기준 미달 제품 선정 논란>(지역 취재보도 부문) 두 편을 선정했다.
라임 펀드 관련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는 지난해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취재를 해온 결과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가 수익률 부풀리기 등 편법적인 자산 운용을 해왔다는 점, 국제적인 금융 사기에 휘말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단독 보도한 한국경제의 이 기사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여전히 허술한 구석이 있음을 잘 짚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kbc광주방송 작품은 200억대 VTS,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장비 납품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수작이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의 안전 장비가 납품되고, 심사 과정은 허술하며, 납품에 관련된 해경과 조달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이 기사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제도적 허점과 관행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 기사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취재의 출발은 제보이지만 이 제보를 토대로 꼼꼼한 취재가 돋보였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취재진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사를 쓰고 전달 방식을 고민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음을 밝힌다.
기획 취재 분야에서는 좋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어 치열한 심사가 진행됐다. 기존의 청년 관련 기획물이 수도권 대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반성에서 출발함으로써 기획의 참신성이 돋보였던 한겨레의 청년 기획,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편집 방식으로 잡지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법 농단의 실체를 잘 드러낸 시사인의 사법농단 기획, 지난해 서울에서 화장된 무연고 사망자 370명을 전수 조사하고 화장장에서 40일 동안 62명의 사망자의 최후를 지켜본 취재기자의 치열함이 돋보인 국민일보의 무연고 사망자 관련 기획이 호평을 받았지만, 아쉽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새해 기자들의 땀과 열정이 어린 의미있는 출품작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