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급 ‘250원’..고용장려금은 어디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0 ), ④ 제보( 0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쫓겨난 장애인 바리스타 경기도 평택에 사는 장애인 자녀를 둔 한 어머니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지난 5년 간 멀쩡히 다니던 장애인 카페에서 사실상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평택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5년 전 경기공동모금회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자체 예산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만든 장애인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 이제 카페 소유권을 넘겨 받을 때가 되자, 복지법인측이 “그동안 자녀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니, 계속 일을 하려면 각각 5백만원씩 후원금을 내라, 성의를 보이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동안 카페에서 일했던 장애인 3명의 어머니들은 “지금까지 카페를 운영하려고 부모들까지 직접 나서 그야말로 시간도, 돈도 바쳐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희생을 강요하는 건 너무하다. 더 이상 복지법인측에 이용당하기 원치 않는다”며 결국 일자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뉴스] "일하려면 5백만 원 내라"…장애인 쫓아낸 '장애인 카페' ▼ “바리스타는 장애인 일자리의 꽃 중의 꽃” 취재를 하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장애인 일자리가 얼마나 귀하길래 어머님들은 그 일자리를 때문에 그동안 사비를 털고, 직접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떡도 돌리며 판촉에 나서고, 카페에 손님이 몰릴 때는 아예 본인들이 직접 카페에서 일을 하고...그야말로 ‘헌신’을 해야했던 걸까. 어머님들은 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 일자리는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비장애인으로 치면 서울대 보내는 거랑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들은 대부분의 장애인들 특히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라고도 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일터는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라는 곳이 전부인데, 어머니들은 외딴 곳, 공장 컨테이너에 사실상 갇혀서 일하는 보호작업장, 그곳으로 자녀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던겁니다. ▼ 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작업장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중이었습니다. 일부 작업장은 시설 직원들이 대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이 중단돼 납품 계약이 끊기면 작업장 문을 당야할 처지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막아보겠다며, 시설 직원들이 장애인들이 하던 일을 대신 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수 작업장은 생산량음 못 맞춰 거래가 끊어져 장애인들 월급도 못 줬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들의 경우, 일을 쉬면 어렵게 배운 작업 공정을 다시 배워야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몇 안되는 장애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이런 현실 자체에 대한 보도를 먼저 했습니다. "코로나로 휴업 길어져…" 위기의 장애인 일터 ▼ 그런데, 알고보니...시급 250원? 그런데 취재를 하다 만난 장애인들의 부모님, 시설 원장들로부터 뜻 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업장에 “정식 근로자로 취업하기 전까진 훈련생으로 ‘1만원’ 받고 일한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감사하다” 고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하지만, 정작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딸 애가 지적 장애 말고도 한 쪽 팔에 조금 마비가 있다고 취업이 안된다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저 임금 받으려면 공단에서 보는 시험을 통과해 하는데, 정작 시험 볼 때가되면 시설측이 최저임금 안 주려고 일부러 처음하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짤릴까봐 말도 못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작업장 한 두 곳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도 제도적인 개선책이 절실해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김예지 의원실이 낸 자료를 접했습니다. ‘시급 250원’부터 한 달에 10만원 미만을 월급으로 주는 보호작업장 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익명 자료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위해 의원실에 해당 시설 명단을 요청했는데, 의원실은 이미 복지부에 명단을 수차례 요청해봤지만 복지부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해당 시설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시급 '250원'…고용장려금은 어디로? ▼ 의무고용제 30년, 현주소는? 우리 나라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이런 보호작업장 같은 직업재활시설 정책과 일반 사업장이 장애인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도록 한 의무고용제, 이렇게 두 축으로 굴러왔다고 합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근로능력을 갖추도록 한 뒤, 일반사업장의 의무고용제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는 설계인데요. 그런데, 이 의무고용제, 시행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고용을 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공공기관도 한 둘이 아니라는 건데요. ▼ 일일이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 중에 장애인 고용율 0%인 기관들, 세금으로 과태료를 내고 있는 이런 기관들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왜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답을 하지 않는 기관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기관들은 나름 해명과 변명, 이유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 그들의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고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갈 길은 멀어보였습니다. 정명호 장애인노조 위원장을 만나 그 목소리를 들어본 이유입니다. 장애인 시급 '250원'…고용장려금은 어디로?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아일보// 공공기관 외면에 코로나까지… 시름 깊은 ‘장애인 일터’(8월 20일) = 평택시, 재위탁금지협약 위반 장애인 카페… 결국 철거키로(8월24일)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 직후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법인이 보호작업장 시설에 내려주지 않는 관행과 관련해, 법 제정을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시 등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등의 내용의 공문을 일선 보호작업장에 내려보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강력기준을 준수하여 취재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