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 속 비리 온상 된 수도권매립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정부 무관심 속 비리 온상 된 수도권매립지 > 단독·연속보도 - 경인일보는 지난해부터 인천 서구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의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고, 두 차례 경찰 수사를 이끌어냈다. 200억원에 가까운 주민지원기금이 눈 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보도와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의 드림파크 골프장이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보도였다. 드림파크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사 직원 등을 포함해 9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주민지원기금 횡령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주민지원기금 ‘깜깜이’ 운영에 대한 보도는 올해 초 인근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지원기금으로 수천만원대의 골프 의류와 가방을 구입했고, 이 중 일부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 정보관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뚜렷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해당 보도가 아니었다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경찰은 해당 보도가 나서야 부랴부랴 조사에 나섰지만,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려 했다. 결국 인천지방경찰청장까지 나서 제대로 된 감찰을 지시할 정도로 지역 사회에 파장이 컸다. 문제는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주민지원기금이 경찰관에게까지 불법으로 전달될 정도로 ‘깜깜이’로 쓰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중 가장 규모가 커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도 매년 약 200억원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지원이다. 기금을 지급하는 수도권매리지관리공사의 감시가 미흡하다는 사실도 경인일보 취재로 밝혀졌다. 공사는 보도 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협의체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주민지원기금이 20년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 보호 이후 주민지원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자에게 취재원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기자는 취재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협조했다. 그 결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8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보도 이후 주민지원기금 감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환경부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보도 이후 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 사후 정산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경인일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끌어냈다. 매립지를 활용해 만들어진 이 골프장은 100% 인터넷 추첨제로 진행되는데, 일부 단체나 기관이 공문만 보내면 부킹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일반인은 통상 4개월 이상 매주 추첨에 참여해야 1번 부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약이 어려운 곳인데, 특정인은 공문만 보내면 예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보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골프장 관련 공사 직원 등 9명이 조직적으로 특정인에게 부킹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인일보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벤치마킹’ 제도의 악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집회까지 개최하며 공사의 골프장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사는 골프장 운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에 나섰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라 경찰 수사를 이끌어 낸 경인일보 보도는 서울, 인천, 경기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특정 계층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인 수도권매립지가 얼마나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비리는 경인일보가 처음 보도해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로, 시설 내 각종 비리에 대한 보도는 지역사회의 파장이 상당했다.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등의 언론사가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비리 문제에 대해 다뤘다. 타 언론사는 경찰관이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경인일보 단독 보도와 경찰의 수사 결과,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타 매체 보도 리스트 별도 첨부)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일보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과 드림파크 골프장 비리에 대한 보도 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년 넘게 일부 주민지원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기금을 집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는 협의체 구성 후 20년 만에 주민지원기금 사후정산 의무화, 공사 주관 감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또 불법으로 특정인에게 부킹 특혜를 제공한 드림파크 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 제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집회까지 진행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보도 이후 두 사안에 대해 모두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골프장에서 지인에게 부킹 특혜를 제공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 등 모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 8월에는 주민지원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기금을 집행하는 주민지원협의체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칫 수면 아래에 있을 뻔 했던 경찰관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도로 인한 수사를 하고 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며 취재를 진행했다. 이번 연속 보도는 드러나지 않은 사회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언론 취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은 없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보도 또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