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기 쉬운 대한민국 – 마약의 덫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광주CBS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 실태를 보도하는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 – 코리안 드림은 없다'라는 제목의 8부작 기획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획기사는 국내에 들어와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 채 인권 침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으며 반향이 상당했습니다. 농촌은 물론 외딴 섬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게 일상이 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상태에서 밤이 새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단순한 음주 가무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마을 주민들의 제보가 많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이역만리 타향인 한국에 와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처럼 마약을 상습 투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마약 유통과 투약 관련 구속영장 청구가 크게 늘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투약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9년 마약 백서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9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접했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에 마약을 구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내국인은 물론 또 다른 내국인에게까지 마약을 권하는 이른바 'n차 마약 투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국내에서 적발되는 마약 사범의 수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여기에 과거 유학생이나 중국인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외국인 마약 범죄가 동남아 국가(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와 구 소련 국가 등으로 다양화되고 마약의 종류 역시 필로폰과 대마류 등 전통 마약에서 야바를 비롯한 신종 마약 등으로 다변화되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국내에는 크게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른바 허가(합법)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되는데, 미허가(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정확히 몇 명이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고용허가제로만 5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이 결국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여행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더라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며 돈을 버는 외국인 노동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유통과 투약 실태를 가능한 한 가까이에서 취재하기 위해 광주전남의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촉면을 늘려갔고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 관련 기획기사를 준비하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는 외국인 전용 클럽과 주점 10여 곳을 심야에 직접 찾아 잠입 취재 방식으로 클럽 내부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클럽은 내국인에게는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마약 유통의 온상으로 꼽히는 장소에 직접 들어가 잠입 취재하는 것이 이번 기획보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잠입 취재한 수상한 외국인 전용 클럽은 CCTV를 설치하고 철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인 전용 클럽들은 코로나19 관련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클럽 중 상당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만나 취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들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상황에서 기자를 경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만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약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돕는 외국인 통역들을 취재하고 이들을 통해 태국인 등을 소개받아 외국인 전용 클럽 잠입취재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다 경찰에 구속돼 수감 중인 태국인을 그의 변호사를 통해 수 차례 설득한 끝에 옥중 인터뷰를 성사시키기도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보도에 반영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구매 실태를 보다 적나라하게 취재하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마사지 업체나 주점 등을 찾기도 했습니다. 마약을 실제 구매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마약 범죄의 특성상 관련 정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판매되는 각종 마약의 주요한 유통 경로이자 마약 구매처라는 정황을 확인했고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약의 하나인 야바의 경우 건강보조식품과 심부름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한다고 귀띔해줬습니다. 공항 검색대의 검색이 무색하게 마약이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었고 공급책들은 신체 수색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포일과 먹지 등으로 포장할 경우 X-ray가 투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관 관계자들도 마약이 비타민제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질 경우 적발이 어렵다고 언급해 허술한 통관 실태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마약이 허술하게 통관되고 유통되는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세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현실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국내에 반입된 마약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시골마을까지 유통되는 과정도 보도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다 적발된 태국인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마약이 거래되는 실태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고 마약을 거래하고 무엇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방식도 당사자로부터 확인했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투약이 이뤄지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특별수사기간을 정해 마약 범죄 단속 성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얼마나 많은 마약 범죄가 적발되지 않고 감춰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마약 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은 마약 범죄의 암수율(적발된 사건 대비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최소 20배에서 30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상시 수사에서는 적발되지 않던 마약 범죄가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드러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마약 범죄를 포함한 강력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검찰 강력부에는 수사력이 뛰어난 조직 내 엘리트들의 지원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범죄의 특성상 통역사의 도움 없이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외국인 전담 마약 수사관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첩보를 토대로 단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발 마약 투약은 이미 내국인 투약을 넘어 이른바 'n차 투약'까지 확대됐지만 수사력은 여기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후 환각 상태에서 살인과 강도, 강간 등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각 지방청별로 민간인 통역요원을 지정해 마약 수사에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정작 통역요원들은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직접 만난 통역요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와 범죄 용어 때문에 통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통역요원은 피의자가 단순 투약자가 아닌 마약 공급책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지만 통역요원의 역할을 넘어선다는 생각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통역요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만 전문성은 떨어지는 마약 수사 현실은 이른바 '상선'은 못 잡고 단순 마약 소지자나 투약자만 잡는 한계로 이어졌습니다. 이밖에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을 막기 위해서는 세관 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올라온 마약 관련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관련 기관들이 개선해야 할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애초에 마약 투약 위험성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에 대한 마약 검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기획기사를 주도한 광주CBS 박요진 기자는 앞서 보도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 – 코리안 드림은 없다'를 취재하기 위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을 전북 군산 개야도, 전남 신안 흑산도, 전남 완도 노화도, 전남 담양, 전남 화순, 전남 나주 등에서 직접 만나 취재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시민단체나 이주 여성 등 20여 명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기획기사에서 담았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모든 취재원의 실명을 공개하려 노력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 기자가 만난 취재원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마약 실태를 수사하는 수사기관 관계자나 이주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이들과 어떤 이해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③ 직접 취재(바이라인), 현장 취재(데이트라인) 여하 - 현장 취재를 포함해 보도에 필요한 모든 취재는 광주CBS 박요진, 김한영, 조시영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한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10곳이 넘는 외국인 전용 클럽을 취재기자들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심야시간에 문을 열어 아침까지 영업하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취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내국인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만난 이주 여성 등을 통해 함께 잠입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취재원을 직접 만나 현장감을 살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투약 실태를 생생하게 보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 불법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일하거나 이미 한국을 떠난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여러 이주민 여성을 만나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받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통계는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가 통계에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들이 제공해주는 통계 수치에 기대기보다는 마약 투약 실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주요 취재 기간이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시기여서 현장 취재에 다소 제약이 있었고,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이번 기획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유통과 투약 실태 등 기획기사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광주CBS 매거진 기자브리핑 코너에 2차례 참여했습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기획기사 핵심 내용을 토대로 기사에서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청취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평균 8분 정도 진행된 기자브리핑은 뉴스를 통해 기획기사를 접하지 못한 청취자들에게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실태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이밖에 56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광주CBS 유튜브 채널에 기획기사 핵심 내용과 취재 뒷 이야기를 전하는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를 통해 업로드했습니다. 직접 현장 취재를 진행한 박요진 기자와 김한영 기자가 정정섭 아나운서와 함께 참여해 인터넷 지면과 라디오 뉴스에는 담을 수 없었던 내용을 영상을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 도 일 지 날짜 제목 8월24일 [르포]마약 유통 온상이 된'수상한 외국인 전용 클럽'(방송/노컷) 8월25일 마약 공급책 태국인"태국 노동자 절반은 마약 투약"(방송/노컷) 8월26일 국제우편과 항공편으로 버젓이 밀반입되는 마약…마약 청정국'위협'(방송/노컷) 8월27일 '유럽부터 아프리카'까지 외국인들 마약 천국 된 대한민국(방송/노컷) 8월28일 'n차'마약 투약 현실화…마약 투약 후 강력범죄도'빈발'(방송/노컷) 8월28일 광주CBS매거진 기자브리핑 참여(기획1~5편) 8월31일 '마약'세관에서는'무사 통과'…수사는 민간 통역요원에'의존'(방송/노컷) 9월1일 "외국인 노동자 대상'마약 교육·검사'강화해야…'마약 확산의 악순환 고리'끊어야"(방송/노컷) 9월2일 마약 국내 유통 근절 위해'마약 관련 콘텐츠'차단해야(방송) 9월4일 광주CBS매거진 기자브리핑 참여(기획1~8편) 9월7일 동료에게 마약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구속'(방송/노컷) 9월7일 국내서 마약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 잇따라'구속'(방송/노컷) 9월7일 마약에 빠진'외국인 노동자'…마약하기 쉬운 나라'대한민국'(영상/노컷)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 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 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한 단발성 보도는 수 없이 많았지만 대부분 수사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약 유통과 판매, 투약 등 마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춰 기획기사를 보도한 사례는 방송과 신문, 통신 등 어느 매체에서도 이전에 없었습니다. 기획 보도의 특성상 타 매체의 반향은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CBS 보도를 토대로 경찰청이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마약 투약 실태를 재점검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 관련 지시를 내렸습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이 국제범죄수사대와 마약수사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투약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출입국사무소 역시 그동안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성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기획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연락해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쉽게 마약이 반입되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기사 대부분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요 기사로 다뤄지면서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연일 오르고 1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의 준수 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CBS의 '마약하기 쉬운 대한민국 – 마약의 덫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 연속기획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여부,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한 내용에 대해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