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홍수량도 몰랐다” 용담댐의 수상한 방류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8월 8일 오후 4시쯤 전국에서 인삼으로 유명한 충남 금산군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금강 상류인 전북 용담댐에서 오전 7시 반까지 300톤의 물을 방류하다, 정오부터 그의 10배인 초당 2,900톤의 엄청난 물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 하류지역인 충남 금산을 비롯해 전북 무주군과 충북 영동, 옥천 등 4개 지역은 꼼짝없이 침수됐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했을 뿐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전MBC는 그 매뉴얼에 집중했습니다. 인삼밭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매뉴얼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수자원공사 측이 알고 있던 매뉴얼이 잘못돼 초당 600톤의 물이 더 방류되면서 금산 등 4개 군의 침수로 이어졌다는 단독 보도 등 기상데이터와 방류량 결정의 타이밍 문제, 무피해 방류량이라는 자체 설정한 기준 값이 실제 홍수 시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하천의 계획 홍수량이 국토부 고시 실제 설계보다 더 감소해 설정됐으며, 현실적으로는 하상 퇴적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류량 결정의 콘트롤타워인 금강홍수통제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시스템까지 문제점으로 지적해 보도했습니다. - 보도내용 1. 8월 8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용담댐 초당 2900톤 방류..금산 침수 속출> - 금강 상류지역 전북 용담댐에서 초당 2,900톤의 물 방류하면서 금산 일대 침수 - 수자원공사측, 전북지역에 400mm 비 쏟아지고 저수울이 100%넘어 불가피 했다고 밝혀 - 사건 당일 발생 첫 보도 https://tjmbc.co.kr/article/rTcwzWXjKOJsCLB 2. 8월 9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댐 열자 물바다'..강이 된 마을> - 용담댐에서 초당 3,000톤 가까운 물 쏟아내면서 금산 일대 92가구 침수 219명 대피. 농경기 471ha 침수 - 방류 다음 날 용담댐 하류인 충남 금산 지역 피해 모습. 상황 종합. https://tjmbc.co.kr/article/BBBXle7o_f 3. 8월 10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금산 인삼밭 초토화 "수년 농사 물거품"> - 금산일대 강수량 70mm 안팎에 그쳤지만 인삼밭 등 농경지는 470여 ha 물에 잠겨 - 4~5년 이상 일군 인삼밭이 하루아침에 진흙뻘로 변해 망연자실 르포 - 농민들 수자원공사측이 갑자기 2,900톤 방류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 https://tjmbc.co.kr/article/3dRnEWHq9zkz 4. 8월 11일 MBC뉴스데스크 <방류량 살펴보니…7시간 담아두다 한꺼번에 '콸콸'> - 데이터를 통해 4시간 만에 방류량을 10배 늘린 수자원공사의 방류량과 방류시기 적절했는지 진단 - 방류 하루 전, 용담댐 초당 유입량이 14배 늘어날 때까지 7시간 동안 용담댐 방류량 초당 300톤 유지하며 댐 수위를 상시만수위 수준까지 올려놔. -결국 다음날 폭우에 갑자기 초당 2,900톤 방류하며 하류지역 주택 460가구 농경지 470ha 침수 지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0850_32524.html 5. 8월 11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아슬아슬' 댐 제한 수위 문제> - 용담댐 홍수기 제한수위, 댐 건설시기인 30년 전 설정된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 지적 - 국지성 폭우가 잦아진 최근 기상상황과는 맞지 않고, 홍수기 제한수위 기준을 현재 기후에 맞게 낮춰 운영했다면 하류 피해 줄였을 것 전문가 지적 https://tjmbc.co.kr/article/jbrhN0VacJ 6. 8월 12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댐 방류 '근본적 한계 있다"> - 용담댐이 감당할 수 있는 방류량인 계획홍수량 초당 2,380톤. - 하지만 하천주변 퇴적층이 쌓이면서 실제로는 무피해 방류량인 300톤 수준에서 방류해 온 것 확인 https://tjmbc.co.kr/article/QJ45_6tq12 7. 8월 12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군수들 뿔났다' 용담댐 피해 책임져라> - 용담댐 하류지역인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옥천, 전북 무주 군수 수자원공사 대전본사 항의 방문 - 4개 군수, 대전MBC 보도내용 근거로 원인 규명과 피해 배상, 재발방지 요청했지만 수자원공사 사장 댐 관리 문제없었다는 입장 되풀이 https://tjmbc.co.kr/article/padJfTg4Ht8bQy 8. 8월 13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폭염과 싸우는 복구 현장..총리 금산행> - 용담댐 초당 2,900톤 방류로 인삼밭 초토화됐지만 금산 특별재난지역에서 한차례 제외되며 주민 불신 높아져 정세균 국무총리, 현장 방문 댐 방류 적절성 여부 철저한 조사 약속 https://tjmbc.co.kr/article/7Kb5XmksLnz 9. 8월 14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단독) 용담댐 최대방류량 기준점 '착오'> - 수자원공사 측 용담댐 방류 문제없었다 주장했지만, 정작 최대 방류량 결정 기준을 수년간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 단독보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고시한 용담댐 계획홍수량 2,380톤이지만, 4년 전 진행된 용역보고서를 보고 다른 지점에 적용됐어야 할 초당 2,960톤으로 방류량 적용해, 본 계획홍수량보다 초당 600톤 넘게 방류. - 수자원공사측이 계획홍수량을 2,380톤으로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용담댐 수위가 만수위까지 차오르기 전 사전 방류를 시작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가능성 제기 등 매뉴얼대로 방류해 문제없다 주장하는 수자원공사의 관리 허술 지적 https://tjmbc.co.kr/article/h4CqoTJVZJKLzuw 10. 8월 23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댐방류 피해..홍수통제소는 책임 없나> - 홍수 콘트롤타워 금강홍수통제소, 용담댐 저수율 100% 육박해서야 방류 지시 공문 보내 https://tjmbc.co.kr/article/d-fkG5hXZJ8Yk 11. 8월 17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 발족..방류 피해 조사(단신)> - 용담댐 운영 전반적 문제점 지적한 보도 이후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 발족. - 집중호우 시 용담댐 방류량과 시기, 방류 통보 여부 적절했는지 집중 점검 약속 https://tjmbc.co.kr/article/bcVp8Ojkxd 12. 8월 18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용담댐 피해' 4개 군 범대책위 출범(단신)> - 충남 금산, 충북 영동, 옥천, 전북 무주 등 용담댐 피해 4개 군 자치단체 주민 구성 범대책위 출범 - 용담댐 방류피해 홍수조절 실패한 명백한 인재라며 수자원공사 절차상 문제 인정과 보상대책 촉구 https://tjmbc.co.kr/article/ZGeHCRKpuNPJ 13. 8월 19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방류 피해 보상하라" 4개 시군 농민들 집회 열어(단신)> - 4개 군 용담댐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금강홍수통제소 찾아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대책 요구 https://tjmbc.co.kr/article/nhc06RCKqI5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제보자를 비롯한 익명 취재원 모두는 본인 동의 아래 실명 인터뷰와 익명으로 취재와 보도에 응해주셨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김윤미, 문은선, 김태욱, 김광연, 윤웅성 기자 모두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에 전국을 휩쓴 집중호우는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시스템 부재, 그리고 치수 관리 문제로 인한 재해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전MBC는 이번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과정에서 발생한 용담댐 방류 피해 문제를 집중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만큼은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당시 용담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본 주변지역 농민들과 자치단체의 항의와 입장만을 보도하는데 그쳤을 때, 대전MBC는 용담댐의 방류 기준 설정 오류와 댐 방류문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대전MBC의 보도를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도 호소력 있게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현실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대전MBC의 용담댐의 계획홍수량 초과 방류 보도를 인용해 용담댐 관리 문제제기를 이어갔고, 이후 연합뉴스와 KBS를 비롯한 언론매체 11곳에서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연합뉴스(8.21) -문정우 금산군수 "이번 수해는 명확한 인재(人災)"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1104400063?input=1195m 대전KBS(8.21) -문정우 군수 “이번 수해 명확한 인재..재발 방지에 총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2873&ref=A 4. 사회에 끼친 영향 대전MBC 보도 이후 정부 역시 댐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깨고 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환경부차원의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발족돼 방류량과 방류시기가 적절했는지, 방류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한 정밀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댐 방류 문제는 하류 지역의 이해당사자와 하천의 계획홍수량, 다목적 댐의 경우 농업용수 등 결정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합니다. 대전MBC는 댐 방류량 결정이라는 그 과정이 그동안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숨겨지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방류량 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정치권에서 4대강 이슈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홍수는 치수의 문제가 단순히 4대강 관리와 보의 문제가 아닌 댐 방류 등의 다양한 팩트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깊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등 언론 준칙에 위배되는 바 없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