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도지사 공개 사과 이끈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④ 제보 테마파크 및 호텔개발 5270억원 외자 유치, 연간 입장객 200만명, 일자리 1만개 창출, 10년간 5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세워 추진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 하지만 사업 추진 10년이 지난 현재 실상은 약속된 외자 유치는 지연되고 혈세낭비, 불공정 계약 논란만 반복되고 있는 난제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20%대에 불과한 강원도는 계약 재검토, 보완 노력 대신 때마다 낙관적 전망과 사업 투명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호로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고 7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직간접 재정 투자를 이어왔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2010년 계획 발표, 2013년 사업 개시 이후 추적 감시 보도를 이어온 강원CBS는 2020년 7월, 1년 가까이 이어진 취재 끝에 입수한 비공개 내부 문서 입수를 토대로 테마파크 임대수익 축소 이면 밀실 합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혈세낭비,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이어져온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경과를 드러내는 핵심 증거였다. 해당 기사는 2018년 12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운영사인 영국 멀린사에게 투자 확대 유치를 명분으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권을 넘겨준 직후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44% 지분을 출자해 만든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대표(당시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부서 국장이 겸직)가 멀린사에 보낸 서신을 강원CBS 취재진이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3장짜리 서신에는 “GJC가 투자하는 800억원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및 개장 전까지 소요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 2600억원의 30.8%에 해당됨에 따라 멀린은 GJC에게 30.8%에 해당하는 시설임대료에서 멀린의 투자유치인센티브를 감한 금액을 GJC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당시 취재를 통해 강원도가 지연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강원도 이익을 공개된 내용보다 투자유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더 축소해 양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자료는 철저히 비공개 자료로 관리돼 의혹으로만 머물렀다. 그러나 끈질긴 취재 활동을 통해 1년여 만에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성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직간접 투자하면서도 테마파크 임대수익 비율은 공개된 수치의 10배 가량 축소한 사실이 강원CBS 취재로 확인됐다. 강원CBS가 입수한 강원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의 추가 투자를 고려해 기존 시설 임대료에서 확정한 임대료를 3%로 합의했다. 관련 협약의 존재 또는 내용을 언론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공표 조항도 명시했다. 레고랜드 사업 동의안 처리는 물론 도민들을 대신해 관리 감독에 나서야할 강원도의회에 공개, 보고된 임대료 비율 30.8%보다 무려 10배 이상 줄어든 수치다. 당초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2018년 12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행주체를 GJC에서 영국 멀린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투자비용을 근거로 지분율을 조율했다. 영국 멀린사가 레고랜드 코리아를 통해 1800억원을, GJC가 8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GJC 테마파크 지분은 30.8%로 인정받기로 했다. 시설 임대료 역시 이 지분을 근거로 재조정됐다. 시설 임대료는 강원도가 무상 제공한 땅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면 멀린이 강원도 몫의 자산가치를 감정 평가해 매출에서 일부를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GJC에 돌려주는 비용이다. 지분율 조율 이전 기준은 400억원 이하면 0%, 4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면 이 가운데 8%를, 6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연간 매출액에는 12%, 800억원 초과 연간매출액을 달성하면 10%를 시설 임대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행권 변경 과정에서 테마파크 사업비 지분율 30.8%를 기존 임대료에 적용하기로 강원도, GJC, 멀린사가 합의하면서 연간 매출액 대비 8%, 12%, 10%로 책정됐던 시설 임대료에서 다시 30.8%를 추가 감액해 가져가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이를 공표했었다. 4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면 4억 8천만원이 GJC가 가져갈 수 있는 임대료였다. 이번에 확인된 축소 임대료 비율 3%를 30.8% 자리에 적용하면 4천 8백만원으로 GJC 수익이 급감하게 된다. 재정책임을 공유하는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및 주변 부지 사업 투자금은 5000억원대에 이른다. 기반시설 309억원, 부지매입(주차장, 테마파크, 문화재 보존지역, 컨벤션센터) 1534억원, 시설비 1372억원 및 GJC 채무보증 2140억원을 더하면 강원도 투자 예산만 5355억원에 달하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1960억원대로 추산되는 테마파크 부지 28만 790㎡ 100년 무상임대까지 포함하면 강원도 부담은 7000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멀린은 테마파크 초기 투자 3000억원(레고랜드, 호텔), 10년간 추가 투자 2270억원(씨라이프 센터, 워터파크, 추가 호텔건립)을 MDA에 명시했다. 강원도가 지난 5월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멀린사의 투자 계획 가운데 현재 계약 완료 사항은 강원도 투자금 800억원을 포함한 테마파크 건설 1200억원과 테마파크 디자인 100억원이 전부다. 나머지는 계약 예정이거나 일부 발주된 상황이어서 가변성이 있다는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독점성 보장’을 포함한 춘천 레고랜드 계약의 불공정성을 분석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내부 자료도 입수해 임대수익 축소 밀실, 이면합의 서류와 함께 공개, 보도했다.(7월 17일자 기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밝힌 “삼성보다 더 브랜드가치가 높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이라는 영국 멀린사와 강원도가 추진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실상은 최문순 강원도정이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과 속도에만 무게를 두면서 한쪽에서는 강원도의회 보고 누락 등 사업 투명성을 결여시키고 절차도 무시하며 강원도 이익도 후순위로 미루는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CBS 노컷뉴스 관련보도) -7월 13일 (단독)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30%→3%'로 밀실 합의 -7월 17일 (단독)춘천 레고랜드 대외비 문서 '저자세, 이면합의' 사업불신 자초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강원CBS는 춘천 레고랜드 취재 과정에서 객관성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료 확보, 분석을 토대로 보도를 이어왔다. 주요 취재원은 제보자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익명, 독자 명의로 처리됐고 이밖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의사결정자들의 주장이나 반론은 가능한 실명과 직위를 밝혀 보도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역에서 특정 소재가 두 달 넘게 핵심의제로 설정돼 유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강원CBS의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밀실, 이면합의 단독 보도는 타 매체들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감시 견제 활동 재점화로 이어졌다. 임대수익 축소 밀실, 이면합의 문제와 관련한 타 매체 후속 보도들은 7~8월은 물론 9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7월 레고랜드 임대 수익 도내 정치권 비판 잇따라 (7.14 춘천MBC) 강원 야권, '레고랜드 수익배분 밀실합의' 공개 촉구(종합) (7.14 뉴시스)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률 '30%→3%'.. 밀실 합의·노예계약" (7.14 연합뉴스) 춘천 레고랜드 찬반논란 재점화 (7.15 강원일보) [이슈&토크] 레고랜드, 이번엔 '불공정 계약' 논란? (7.23 KBS) “춘천 레고랜드 밀실 협의” 행정사무조사권 카드 꺼낸 도의회 (7.24 강원일보) “레고랜드 사업 행정조사권 발동을” 시민단체 강원도의회에 촉구 (7.29 뉴스1) 레고랜드 시민대책위, 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 촉구 (7.29 G1) 시민단체, 강원도의회에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권 요구(7.29 KBS) 레고랜드 강원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 촉구 (7.29 춘천MBC) [36.5˚C]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 (7.30 한국일보) ※8월~9월 (사설)레고랜드 밀실 합의 의혹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8.4 강원일보) 레고랜드 관련 2차 고발…도지사·도의원 등 49명 대상(8.18 KBS) "레고랜드 혈세 낭비"...최문순 강원지사·도의원 고발(8.18 YTN) “레고랜드 혈세 낭비”… 최문순 지사·도의원 전원 고발(8.19 국민일보) '춘천레고랜드' 밀실 거래 의혹, 최문순 강원도지사 고발 당해(8.21 일요서울) 국회로 가는 춘천 레고랜드 논란(8.25 한국일보) [리포트]'레고랜드' 도의회 책임론..결국 국회로(8.28 춘천MBC) 끝없는 '레고랜드 의혹'…"감싸기 그만, 행정사무조사 촉구"(8.31 연합뉴스) 도내 여야 레고랜드 관련 도지사 비판 거세(9.1 강원도민일보) “레고랜드 은폐 시도 의심 도지사가 직접 사과해야”(9.1 강원일보) 최문순 "레고랜드 사업 과정 투명 공개…심려 끼쳐 사과"(9.2 연합뉴스) 최 지사 레고랜드 임대수익률 축소보고 누락 공개사과(9.3 강원도민일보) 최문순 도지사 "레고랜드 심려끼쳐 죄송"(9.3 G1강원민방) 4. 사회에 끼친 영향 강원CBS 보도 직후 강원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성명과 논평이 이어지면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 전 과정의 문제점과 계약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외자유치 사업이라는 이유로 견제, 감시 활동에 한계를 토로했던 강원도의회 역시 야당인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춘천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추진되는 등 도의회의 역할 재정립에도 본 보도가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감사원은 8월 24일부터 강원도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춘천 레고랜드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등 레고랜드 사업의 공정성을 진단하는 계기를 만드는데도 강원CBS 보도가 일조했다고 자평한다. 8월 28일에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임대수익 축소 누락 보고 사실을 비롯한 42건의 보고 누락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강원도 집행부 공개사과와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강원도 담당 부서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도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은 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과 공조해 강원도와 춘천 레고랜드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중앙당에 강원도 최대 국감 의제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점검을 제안했고 이를 통한 전국 외자유치 사업 진단도 요청했다. (CBS 노컷뉴스 관련보도) -7월 14일 강원도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파문 '최문순 강원지사 책임론' -7월 15일 "불공정 계약, 춘천 레고랜드 잡음 자초" 지적 -7월 16일 최문순 강원지사 치적 '레고랜드', 불신 '부메랑'으로 -7월 17일 춘천 레고랜드 혼선,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 -7월 21일 '춘천 레고랜드 혼선' 최문순 강원지사 '수습 대신 왜곡' -7월 21일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대위 "강원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해야" -7월 22일 춘천 레고랜드 혼선 '민주당 책임론' 심판 여론으로 비화 -7월 23일 춘천 레고랜드 '건설 고용효과' 대신 "불법하도급, 지역고용 외면" 한숨 -7월 24일 강원도의회 '춘천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 추진 -7월 27일 반크 "춘천 레고랜드 사업, 유적 파괴" 국회 진상규명 청원 -7월 29일 시민단체 "레고랜드 사실 왜곡, 최문순 강원지사 고발" -7월 29일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춘천 레고랜드 투명성 강화' 약속 -8월 4일 춘천 레고랜드, 국회 국정감사 추진 -8월 13일 감사원 ‘춘천 레고랜드’ 집중 감사예고 -8월 26일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추가 축소 보고 누락’ 인정 -8월 28일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보고 누락, 도 집행부 공개 사과’ 촉구 ※각계의 비판 여론 속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9월 2일 294회 강원도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해 춘천 레고랜드 사업 혼란과 관련해 강원도의회에 공개 사과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CBS 노컷뉴스 관련보도) -9월 2일 '레고랜드 보고 누락' 최문순 강원도지사 "심려끼친 점 사과"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2010년 사업 방향 결정, 2013년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화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무늬만 외국인 투자사업’이라는 점. 강원도에 따르면 240억원을 납부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된 멀린사는 법인세 7년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역시 5년 이내 100% 감면, 토지 무상대부 최장 100년의 지원을 얻어냈다. 하지만 개장을 1년 앞둔 2020년 현재까지 멀린사 투자금은 미미하다. 두 번째는 불공정, 저자세 계약. 강원도 도유지를 활용하고 혈세가 최대 7천억원 가량이 직간접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사업 중단 시 손해배상 규정을 강원도에 불리하게 체결해 잡음이 발생해도 재검토조차 못한 채 사업 강행을 하는 결정을 자초했다. 세 번째는 강원도 도유지인 춘천 하중도 28만여 제곱미터를 테마파크 부지로 최장 100년 무상 임대해주고 테마파크 사업부지 주변을 팔아 문화재 발굴, 테마파크 개발 분담금, 주변부지 매각을 위한 기반조성, 주차장 개발까지 해주면서도 강원도는 잡음 차단과 사업 속도에만 치중해 도민의 대의기구인 강원도의회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거나 주요 계약 사안을 축소, 은폐해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시킨 부분이다. 춘천 레고랜드를 앞세워 춘천권 표심을 얻은 3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때마다 낙관적인 전망과 언변으로 주요 쟁점을 논란이나 사업 반대론자들의 주장 수준으로 치부해왔다. 2020년 7월 끈질긴 강원CBS의 취재로 드러난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가져가야할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임대수익을 축소한 밀실합의 실체는 사업 성사만을 위해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외면하고 의사결정의 실책을 감추기 급급한 광역자치단체의 치적 쌓기 행정의 현주소였다. 보도 이후 강원도권 언론은 물론 중앙지까지 나서 강원CBS 취재의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강원도청 내부와 강원도의회,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은 해당 보도의 가치를 지방권력 감시의 표본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타당성이 결여된 춘천 레고랜드 주변 컨벤션 센터 건설 문제와 법적 장치까지 마련해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돼 온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이면합의’ 서류 입수 보도는 1)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이 투자되는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언론의 철저한 검증과 끈질긴 추적 취재 활동 2)취재 및 보도에 대한 신뢰가 가져온 결실이라고 자부한다. 강원CBS는 최초, 단독 보도에 이어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재점검하는 후속 보도로 ‘외적 성과’ 중심의 광역자치단체 외자유치 사업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한다. 강원CBS는 앞으로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공개사과와 함께 약속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감시 견제 활동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무분별한 투자 유치의 제도개선과 내실을 다지는 후속 취재도 이어갈 계획이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