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법무부 제도 개선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④ 제보( o ) 1)죽음의 실체 파악 올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재소자가 죽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정신질환이 있는 A 씨가 입소 3일째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교정시설 내 사망 사고는 빈번하고 악성 민원도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제보를 가벼이 여길 수는 없었다. 사건 전말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무감에 A 씨 유족에게 연락했다. 유족에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의문스러운 점들이 속속 나왔다. 유족은 A 씨가 손발이 묶인 채 독실에 갇혔던 것으로 추정됐고,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을 거뒀다고 했다. 입소 당시 A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밝혔는데 약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득 A 씨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구치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치소 측의 잘못된 대처와 관리 공백에 따른 비극일 가능성도 있었다. 유족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벌금 500만 원 미납으로 노역형을 살게 된 A 씨에 대한 미안함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부산구치소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다. 보안을 중시하는 구치소 취재는 복잡했다. 구치소 측은 ‘서면 취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을 찾아가니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구치소 담당자들을 대면하며 취재한 결과 ▲A 씨가 입소한 지 약 32시간 만에 숨진 사실 ▲소란을 피운다고 독방에 옮겨진 뒤 손발이 14시간가량 묶여있었던 사실 ▲입소 뒤 의사 진료나 약 처방도 받지 못했다는 점 ▲손발이 결박된 A 씨가 쓰러진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 등을 파악했다. 현장 취재를 통해 구치소 측의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2)구조적 문제 지적 보도는 단순히 사고를 알리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특정 교도관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현행 교정시설의 구조가 비극을 낳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구조를 개선해야 제2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관리 구조와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교정시설에 의무관이 근무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해 보도했다. 관련 법과 지침 등을 검토해 교정시설 내 손발을 묶는 보호장비 착용도 시간 등을 제한할 실질적인 규정이 없고,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내용도 다뤘다. 교정시설 의료 공백, 미비한 보호장비 사용 규정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실태를 알리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도 느꼈다. 이에 법무부‧국가인권위‧시민단체 등으로 취재 범위를 넓히고,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격리와 강박 지침’ 부재, 법무부 국가인권위 보호장비 사용 권고 불수용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방치된 의료공백’> 기획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결국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내용을 수용하며 보호장비 사용 제도를 개선했고, 주말‧의료 공백을 개선할 대책도 내놓았다. 정신과 전문의, 국가인권위, 형사정책연구원 등과 TF팀을 꾸려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도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부산일보>가 지속적인 보도로 제기한 문제와 개선 방향 등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법무부는 또 A 씨가 숨지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며 부산구치소 직원 18명에게 인사조치나 중징계 등으로 책임을 묻기도 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구치소 현장에서 취재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당시 기자는 간부 등 구치소 직원 5명과 둘러앉아 취재를 진행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구치소 관계자들의 해명을 그 자리에서 검증했고, 엇갈리는 답변에 대해 되물으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구치소 측은 처음에는 A 씨에게 약을 지급했다고 했지만, 어떤 약을 줬냐고 물으니 “확인해보니 안 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가 문제없이 식사를 했다더니 나중에는 “먹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다양한 팩트를 여러 차례 점검했고, A 씨가 죽음에 이른 과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보도를 위해 법무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서면이나 통화로 여러 차례 취재했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연락을 주기도 했다. 여러 정신과 전문의들에게도 의견을 구했다. 의료 기록을 보지 못했기에 자신의 의견은 기사에 반영하지 말아 달라는 전문의도 있었지만, 익명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말해준 경우도 있었다. 민변 소속 변호사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대 등 시민단체에도 자문을 구했다.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보는 <손발 묶였던 30대 재소자, 수감 32시간 만에 사망> 단독 기사로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 온라인에 기사가 나간 이후 연합뉴스와 각종 신문, 방송 등에서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본보에 앞서 이번 사건을 다룬 언론은 없었다. 첫 기사가 지면에 나간 당일 저녁 SBS, MBC, JTBC 메인 뉴스를 포함한 여러 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다뤘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은 다음 날 지면에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이후 본보에 <부산구치소 사망 재소자 2차 부검도 ‘사인 불명’>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경향신문 등은 관련 내용을 지면에 싣기도 했다. 교정시설 의료 공백, 18개 인권단체 성명 등 보도를 이어가자 뒤이어 여러 언론이 관련 사실을 다루기도 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부산구치소 감찰 착수, 징계 결과, 제도 개선 내용 등에 대한 보도까지 전국 언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0여 건이 넘는 기사를 쏟아냈다. ( *별첨 : 타 매체 보도 리스트, 부산일보 보도 리스트 ) 4. 사회에 끼친 영향 ▲교정시설 재소자 관리 허점 공론화… 법무부, 직접 감찰로 문제 인정 - 법무부는 본보 보도 이후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을 직접 감찰했다. 부산구치소 직원 등 43명을 조사한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반복‧중첩돼 발생한 사건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당직 근무자 간 인계와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 부적정 등이 근본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와 감독책임자 등 18명에 대해 인사 조치와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취재진은 감찰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내용과 대상자 직위 등을 문의했지만, 법무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답변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다만 사건 당시 주말이라 외부에 있던 의무관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 일부 사유는 확인됐다. ▲야간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등…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 법무부는 올해 초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방안’ 일부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용했다. 올해 초 거부한 권고 내용을 감찰 이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셈이다. 우선 취침 시간 보호장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소란이나 난동이 있으면 재사용하고, 진정이 되면 다시 해제하는 조건을 달아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CCTV나 바디캠이 있는 곳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상태 관찰과 사용 심사부 기록 관리도 강화됐다. 앞서 본보가 <재소자 보호장비 인권침해 시정권고, 법무부가 뭉갰다> 기사에서 다룬 내용이다.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관 지시로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적극 활용해 벌금미납에 따른 유치를 최소화하고, 정신질환 등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벌과금 분납이나 납부 연기 조치를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부산구치소 사망자도 벌금 500만 원 미납으로 노역형에 처해졌다. 앞서 5월 말 추미애 장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올해 법무부 차원에서 ‘인권’에 역점을 둔다며 ‘n번방’과 함께 부산구치소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원격의료센터 확대와 의사 당직제 도입… 야간‧주말 의료 공백 개선 -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에서 야간과 주말 의료 공백이 드러나자 원격의료센터 확대 계획을 밝혔다. 서울 동부구치소 의사 수를 늘려 당직 제도를 도입하고, 야간과 주말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 진료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전국 곳곳에 원격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신질환 중증 의심 재소자는 즉시 외부 병원 진료도 가능해졌고, 건강이 나빠진 수용자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영상통화 화상 시스템을 통해 재택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입소 당시 정신 질환을 주장하면 가족이나 병원을 통해 의약품 송부 요청도 가능해졌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의료 관련 보도를 이어간 취재진에게 연락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 전문가 TF 운영…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제정 -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정신과 전문의, 국가인권위, 형사정책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후 추가 회의를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매뉴얼이 확정되지 않아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입소 단계부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9월 중 일선 교정시설에 적용되고, 매뉴얼에 대한 직원 교육은 각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에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부산구치소 신입 재소자 사망… 법무부 제도 개선> 보도는 일회성 사건으로 다루지 않아 사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30대 신입 재소자가 숨지게 된 상세한 과정을 알린 첫 보도에 이어 폭넓은 취재로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제도 허점, 주말‧야간 의료 공백,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규정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를 들춰내 보도에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 기타 고려사항 법무부 취재 결과 올 8월 발표하기로 했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은 최종 검토를 거쳐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