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 착수 및 보도 제작 경위 단독취재(O)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논란, 일부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사회 지도층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 단순히 ‘많다’, ‘많이 벌었다’고 비판하는 것 외에 객관적 기준을 갖고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의원과 공직자를 양대 축으로 ‘부동산 재산 검증’ 취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21대 의원 신규 재산등록 신고(8월 말) 이전에 취재에 착수해 4.15 총선 당시 선관위 등록 자료를 토대로 300명 의원에 대한 검증 취재를 해야 했습니다. 선관위 자료는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보다 공개된 정보량이 적어 정확한 지번과 등기부 등본 등을 추적하는 데 2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후 특이 사항을 추려 소재지를 직접 발로 뛰어 현장 탐문하는 식으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검증 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다주택 처분 서약’ 준수 여부, 국민의힘 등 야당의 경우는 거래 과정의 위법, 탈법이나 이해충돌 가능성,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취재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많았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에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팔아 임대 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보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어떻게 변질돼 부동산 재테크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헤친 취재였습니다. 취재 대상은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가운데 특별공급 제도가 시작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한 차례라도 소유했던 234명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보유 내역을 뽑은 뒤 현장 취재와 당사자 확인을 통해 일일이 실거주 여부, 임대 여부 등을 검증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결정적 증언을 제공한 익명 취재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제도 등을 잘 알고 있어 설명해 주는 역할의 관련자(부동산, 공무원, 구의회 관계자) 증언 일부가 익명 처리됐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 특정 제보자 없이 자료 수집과 현장 취재로 진행됐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회의원 부동산 검증 보도 : 타 매체 선행 보도 없습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부동산 여러 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았다는 보도는 KBS 보도 다음날 MBC 등 4개 매체가 받아서 보도했고, 김홍걸 의원이 강남 아파트를 20대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보도는 KBS 보도 후 3일 동안 70여 건의 인용 보도와 반향 보도, 사설, 칼럼 등이 이어졌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검증 보도 :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언론 등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으나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1월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 직전, 행정예고가 뜨자 ‘막차’를 타고 부랴부랴 특별공급을 받은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 고위직에 오른 뒤 관사에 입주해 특별공급 받은 세종시 아파트로는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 등은 KBS 보도로 처음 알려진 사례입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국회의원 부동산 검증 보도 이후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시세보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은 부동산을 호가를 낮춰 매물로 내놓는 등 ‘처분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매각 중’이라던 강남 아파트에 대해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다고 사실대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 거주 의무를 회피한 사실을 인정하고 LH와 협의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검증 보도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KBS가 지적한 특혜 논란과 사후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KBS 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특별공급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공직자 전수조사와 시세차익 환수를 요구했고, 국회 국토위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취재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얻은 시세차익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 신청 사항 없습니다.
KBS 탐사보도부의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연속 보도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에 걸쳐 모두 7편이 방송됐습니다. 일련의 보도가 연속된 성격을 갖고 있고 최초 보도는 8월 말 시작된 만큼 9월 방송분을 출품작에 포함시켜 제출합니다.
취재후기
(360회)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 KBS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하누리 KBS 탐사보도부 기자
김홍걸 의원의 강남 아파트 주소를 겨우 찾아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게 7월 16일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가 변경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집을 내놨다’고 언론에 말한 뒤였으니, 당연히 ‘집을 팔았구나’ 했습니다. 다주택 처분 약속 지켰구나, 한 겁니다.
2주 뒤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선연히 [7월14일, ‘증여’]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속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를 보도한 8월 말까지, 증여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자로선 ‘다른 데서 보도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해, 다행이기도 했지만...‘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안 알려졌을까요. 아주 작은 규제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나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전체주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기자들이 부동산 소유 관계와 세입자 상황 등을 검증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국회의원 300명과 세종시 아파트 소유 공직자 234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첫 단추부터 힘든 취재였습니다. ‘여기 이상한데’ 싶었지만, 아직도 못 찾은 주소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재는 돌아보면 ‘기망’에 대한 취재였습니다. 서민들이 살 집은 없다는데, 고위 공직자들은 쉬이 부동산 재산을 늘리고선 ‘아닌 척, 모른 척’ 정책을 만드는 현실. 이런 기망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 재산 공개’, 작은 제도 개선 하나가 출발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직자의 염치만 그저 바랄 수 없다면 말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360회 전체 총평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짐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심사위원들에게는 아직 낯선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기자협회의 세심한 준비와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위원장의 원숙한 진행에 힘입어 무난하게 진행되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달의 기자상 30주년을 맞이한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46편이 출품돼 1차 심사를 거쳐 15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최종심사에서는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공직자 부동산 재산검증> 보도를 포함해 최종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작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일구어낸 훌륭한 작품이었고, 그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아주 어렵게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이 아쉽게 수상하지 못하는 점에 많은 안타까움이 짙게 남는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KBS의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연속보도와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 등 2편이 선정되었다.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보도는 참신성과 독창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였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고위 공직자를 양대 축으로 ‘부동산 재산 검증’을 심도 있게 취재한 점과 그 시기가 시의 적절했고 또한 취재 결과가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컸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사랑제일교회의 조직적인 방해와 고의적인 검사 지연여부의 여러 팩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깊이 있게 보도한 점과 2차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각력을 높인 점 그리고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의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기업 혐한문서> 보도는 혐한 시위가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A씨가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언론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사례를 따로 심층 취재해 소개했다. 일본 내 혐한 분위기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일교포들의 불이익을 대변한 취재 노력과 일본의 혐한 보도가 심각한데도 많이 보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내 혐한 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보도내용의 참신성에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인 경향신문의 <짧은 숨의 기록> 보도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0~1세 영아들의 학대 사망 유형과 원인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심층 보도하였다. 기존의 아동 학대 사망관련 주제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 시점에서 적합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YTN의 <故 최숙현 사태, 그 후 60일> 보도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보도에 대한 끈질긴 추적 보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행정공백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 낸 우수한 보도였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탄생했던 신고상담 기관의 전시행정이 흑역사를 끝내고 새롭게 탄생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심층적으로 체육기관 간의 내부 갈등과 국회 예산배정 과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차별화된 보도가 평가 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향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작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울산 MBC 탐사보도부의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와 KBS전주의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는 심사 위원들 대다수가 참신하고 차별화된 신선한 보도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 문화재 속 일제 침략 유산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체계 근간이 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고적 지정 과정을 당시의 방대한 사료들을 근거로 끈질기게 전수 분석하였고, 전국에 흩어진 문화재와 식민유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한 노력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많은 배움을 주는 유익한 보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는 지방정부의 관리 부실 및 허술한 제도를 지적한 점과 치밀하고 끈질긴 취재와 추적으로 불법 폐기물의 원인을 밝혀내고 투기범을 검거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결과물 또한 사회에 끼친 영향이 높아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문보도부문 SBS의 <털어봤다! 동네의회–업무 추진비 편> 보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2년여에 걸쳐 감시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의미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오랜 시간동안 끈질기게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 실태를 전수 분석한 점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방의회를 보도한 점은 차별화되고 높이 평가할 만한 가치 있는 보도였다. 언론의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