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부당 운영 집중 점검 · 민감 정보 유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V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8월 11일 회사로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주로 취약계층(60~80% 내외) 아이들에게 돌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A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수년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며 학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 전화를 받고 한편으론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허위 주장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취재진은 제보자 A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학부모, 종사자, 시설장, 식품업체, 행정 서류, 제보 영상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6~7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원단과 같은 외부 기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도 당사자들의(시설장, 담당 종사자)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보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대로 두실 건가요?”> 이번 보도는 급식 관련 제보뿐 아니라 기부금의 사적인 사용, 겸직 위반 등의 내용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부당 운영 사례들까지 취재하게 된 이유는 제보자A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제보자 A는 전국 4100여 개의 시설 중 과연 이곳 한 곳만 문제가 있겠냐고 첫 통화에서 취재진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또 이번 보도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켜야, 전국 센터 아동 수 10만 명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을 이용할 아이들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정보공개 등을 통해 각 센터들의 자료를 입수했고, 보도 기간을 포함 한 달여 동안 행정기관이 적발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들의 부당 운영 사례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아동 민감 개인정보’ 유출 실태>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 부당 사용 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취재진은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 아동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공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던 것입니다. 가려져 있어야 할 정보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아이의 이름과 같은 신상정보, 저소득층 물품 지원을 받은 아이의 개인정보, 의료 기록 등등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 이름과 지역 그리고 아이 이름이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를 쉽게 특정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보 유출문제가 비단 광주·전남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 곳곳의 자료에서 아동들의 민감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많은 수의 센터 시설장들이 이용 아동의 민감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인터넷(보건복지부 운영 사이트)에 공시 자료를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의 자료 요청> 아동 민감 개인정보 유출 실태 보도 다음 날(9월 10일) 대통령 소속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담당 공무원이 회사로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제18차 회의 안건으로 보도에서 지적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결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민감 개인정보 즉시 삭제와 시스템 개선 권고를 통보한 사실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취재진은 해당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개선 권고의 직접 대상자인 보건복지부 아동인구정책관실에 관련 사실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시민단체와 정치권도 나서> 보도가 시작된 뒤 소속사엔 다양한 의견과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전국 단위 지역아동센터 단체의 일부 회원들의 조직적인 항의전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왜 자신들의 치부를 이렇게 들춰내는 것이냐며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단체의 집행부와 회원들은 이번 보도를 통해 자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며, 취재 과정에서 필요한 인터뷰를 섭외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개혁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낸 건 지역 정치권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특별 감사팀 구성 논의를 시작했고, 늦어도 10월 셋째 주부터 시 감사위원회 주도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제도 개선 공론의 장> 이번 보도는 단순히 문제점만을 나열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을 바라는 각계의 요구를 담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단 현장에 맞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취재진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수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물었습니다. 보도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4명이지만 실체 취재진이 만난 전문가는 그 3배가 넘는 13명입니다.) <제보와 단독취재> 이번 보도는 제보를 받거나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보도인 급식 문제(2일/①번), 겸직 위반·인건비 착복(4일/④번), 개인통장 사용 회계 누락(10일/⑧번)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했습니다. 후원금(3일/②번), 아동 민감 개인정보 유출(5일/⑤번), 행정기관 부실 점검(14일/⑨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개선 권고한 내용(25일/⑫번)은 취재진이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자료를 직접 입수하고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⓵[리포트_탐사] 예산 줬더니,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고 식재료 빼돌려 / 2019.09.02. ⓶[리포트_탐사] 아이들 쓰라고 기부했더니..사적으로 사용 / 2019.09.03. ⓷[스트레이트] 광주시의회, 지역아동센터 '부당 운영' 개선 회의 열어 / 2019.09.03. ⓸[리포트_탐사] 겸직금지 위반 의혹·인건비 착복 정황 / 2019.09.04. ⓹[리포트_탐사] 지역아동센터 '민감 개인정보', 인터넷서 버젓이 / 2019.09.05. ⓺[기자수첩] 지역아동센터 '부당 운영 실태' 고발보도 / 2019.09.09. ⓻[스트레이트] 광주시의회, '지역아동센터 특별 감사' 촉구 / 2019.09.09. ⓼[리포트_탐사] 개인통장 사용, 학부모 돈 받고 '회계 누락' / 2019.09.10. ⓽[리포트_탐사] 허술한 관리, 지역아동센터 부당 운영 부추겨 / 2019.09.14. ⓾[리포트_탐사] 지역아동센터 '제도 개혁' 시급 / 2019.09.15. ⑪[스트레이트] 광주 시민단체, 지역아동센터 제도·구조 개선 촉구 / 2019.09.20. ⑫[스트레이트] 개인정보위, 복지부에 '민감 개인정보 유출' 개선 권고 / 2019.09.25. ⑬[스트레이트]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자정 노력 결의 / 2019.09.26.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지난 8월, 제보자A는 9월 2일 보도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과정 문제를 회사로 제보했습니다. 취재진은 제보자A의 주장이 실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학부모, 종사자, 시설장, 식품업체, 행정 서류, 제보 영상 등 6~7 단계에 이르는 검증 과정을 통해 면밀하게 취재했습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취재진은 보도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들의 상당성 여부까지 확인하고 검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단과 같은 외부 기관의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최초 제보자A를 비롯한 기타 제보자들과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었고, 제보 전까지 일면식조차 없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9월 2일 급식 문제를 다룬 보도에서 날짜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여주는 영상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그 이외에 방송된 모든 영상 등은 모두 취재진이 직접 촬영하고 취재한 것들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보도 기간 중 광주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을 비롯해 전국단위 단체 소속의 일부 시설장들은 취재진에게 보도 중단을 요구하며, 욕설 전화 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속사의 방침에 따라 취재진은 맞대응을 하지 않되, 경청했습니다. 회사로 결려온 전화 중에는 항의전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억울한 일이 있다며 취재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지만, 시설장의 강요로 이뤄지는 불법 노동계약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문의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해결법을 함께 찾았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속보도와 관련해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표절 역시 없었습니다. <타 매체의 반향>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잇따른 태풍 등의 영향으로 보도 초기 타 매체의 관련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① 9월 9일 지역아동센터 개혁을 요구하는 광주시의회의 입장문이 나오자 이를 보도한 건 광주CBS를 포함 언론사 3곳이었습니다. ② 20일 시민단체의 제도 개선 촉구는 연합뉴스와 뉴시스를 포함 언론 5곳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③ 2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의 지역아동센터 제도 논의 내용은 그보다 훨씬 많은 12곳의 언론이 다뤘습니다. ▲9~10일 관련보도 광주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2부 “지역아동센터 특별 감사 촉구”(9월 10일) 내외뉴스통신, “박미정 광주시의원, 지역아동센터..부당운영, 개혁 필요성제기”(9월 9일) 세계타임즈,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입장문-지역아동센터 개혁, 광주복지혁신의 시작”(9월 9일) ▲20~22일 관련보도 연합뉴스, 광주 시민단체 지역아동센터 허술한 제도·구조 개선 필요(9월 20일) 뉴시스, “광주 시민단체 "지역아동센터 비리 근본 해법 모색” 촉구(9월 20일) 광주in, "복지공감,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촉구"(9월 20일) 광주매일신문, “지역아동센터 허술한 제도 등 개선 필요 광주” 시민단체 근본대책 촉구(9월 22일) 남도일보, "지역아동센터 제도·구조적 문제 개선해야"(9월 22일) ▲25~26일 관련보도 아시아경제, 김광란 광주시의원 "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로 공공성 강화 촉구"(9월 25일) 무등일보, 김광란 시의원, “아동센터 특별감사로 공공성 강화”(9월 25일) 광주드림, 불법·편법 만연, 광주 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 필요성 대두(9월 25일) CNB뉴스, 김광란 광주시의원, 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 촉구(9월 25일) 중앙통신뉴스, 김광란 시의원,“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로 공공성 강화 촉구”(9월 25일) 대한뉴스, 김광란 광주시의원 “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로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9월 25일) 뉴스워커, 김광란 시의원..“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로 공공성 강화 촉구”(9월 25일) 일등방송, 김광란 의원,'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로 사회복지 시설 공공성 강화'(9월 25일) 빛가람뉴스, “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로 사회복지 시설 공공성 강화(9월 25일) 세계타임즈, 김광란 광주시의원 “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로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9월 25일) 4. 사회에 끼친 영향 <1년 전, ‘지역아동센터 단체 - 행정기관’ 갈등> 사실 이번 보도는 1년 전 사건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의 한 구청은 1억여 원의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한 지역아동센터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구청은 아동 허위 등록과 관련해 관내 시설 전수조사에 나서려 했지만, ‘지역아동센터 단체’의 조직적인 반발과 압박에 못 이겨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견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아래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08673 http://ikbc.co.kr/kor/news?nwCd=main_news_05&mode=view&nwid=330679&menuId=56_65_76 <감시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낱낱이 파헤쳐> 지역아동센터 단체의 조직력과 정치적 영향력 외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4100여 개에 달하는 센터 상당수가(70% 내외)가 개인 신고시설로 직원 수가 소수인데다, 회계 기록 작성을 시설장이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에선 면밀한 취재 과정을 통해 급식. 후원금, 인건비, 겸직 금지, 학부모 회비, 민감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부당 운영 사례를 낱낱이 고발해, 언론의 사회 감시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0만여 명 아이들 위한 ‘돌봄 복지 향상’ 기대> kbc광주방송의 시청권역은 광주·전남지역이지만, 이번 연속보도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련 종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지역아동센터 단체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한지연)의 옥경원 대표는 추후 회원 교육에 활용하고 싶다며, 취재진에게 자료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보도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기대 효과는 무엇보다 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문제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다룬 보도는 제도 개선의 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은 kbc의 보도 영상을 첨부한 긴급 공지메일을 전국의 각 센터들에게 보내고 민감 정보 즉시 삭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아이들의 민감 개인정보가 다량 노출된 공공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료 삭제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문제 개선과 제도 개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보도에서 드러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후원금 사용, 불법 이용료 문제를 언급하며 광역자치단체에 시설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과거의 사례처럼 지역아동센터 단체가 표와 직결된 조직력을 이용해, 정치권과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①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9 제18차 회의를 열고 kbc가 9월 5일 보도한 지역아동센터 민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료 즉시 삭제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②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은 전국의 각 센터들에게 민감 개인정보 유출을 지적한 kbc보도 영상을 첨부한 긴급 공지 메일을 보내 자료 삭제 등을 안내했습니다. ③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정보원도 공공인터넷사이트(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민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를 게시하고, 각 시설들에 재발 방지를 안내했습니다. ④kbc의 연속보도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 9월 3일부터 광주시의회와 5개 구청이 함께 지역아동센터 부당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⑤특히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전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광역시 등에 지역아동센터 관련 개혁 방안과 시설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조례안 제정에도 나섰습니다.(2019년 내에) ⑥20일 지역의 복지관련 대표 시민단체는 각 지역아동센터와 단체 등에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개혁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⑦광주광역시와 각 5개 구는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요구한 지역아동센터 제도 개혁안 마련에 나섰습니다.(복지시설 점검 전담부서 개편 등) ⑧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9월 26일 2백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자정 노력을 결의했습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지연은 kbc에 추후 회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며 이번 보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연속보도의 의미와 역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국 10만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의 아이와 같은 정서적인 돌봄 사각지대 등에 놓인 아이들에게 중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보도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앞으로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히 제보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엄격한 검증과정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5~6단계에 이르는 자체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학부모, 종사자, 행정 서류, 관할 행정기관,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검증하고 취재했습니다. 특히 방송된 모든 내용은 하루 전 외부 전문가의 검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보도 내용뿐 아니라 소속사 내부에선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담당 기자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그리고 시설장들에게 불법 행위를 강요당하는 일부 종사자들을 위해 소속사 취재진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과 취하> 광주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9월 9일, 언론중재위 광주사무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민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어떠한 교육과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관련 지적이 부당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개인정보 관련 법규가 보건복지부의 운영 지침에 안내돼 있는 걸 보도 준비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언론중재위 조정일자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24일 아래 내용의 공문을 소속사로 보내 정정보도 신청을 취하했다고 알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내외 기관에 확인한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던 부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위와 관련하여 본 연합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취하합니다.” (관련 원문 자료를 해당 파일에 함께 첨부합니다.) 이후, 소속사는 언론중재위로부터 조정신청 취하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19광주조정58 / 취하 접수 일시 2019.09.24.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