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예산’ 장학금 추적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술자리에서 한 선배가 새마을 운동회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100% 우리 세금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던졌다. 새마을 운동회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떠나, 특정 단체의 회원들에게, 그것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건 일종의 특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같은 생각이 맞는지, 또 장학금 예산이 어떻게 집행돼 왔고, 집행 과정을 둘러싼 체계 등을 샅샅이, 또 폭넓게 살펴보기로 했다. 일단, 새마을 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무려 45년 동안 이 장학금에 우리 세금이 사용돼 왔다. 그런데도 어떠한 기관, 단체에서도, 이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고, 이에 자연히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론화 등의 과정 역시 전무한 상태였다. 언론의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 작동해야 할 대목이었다. 또한, 취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특혜성 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뿐만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소득 노동자 자녀’의 탈을 쓰고 있는, 한국노총 독식 장학금의 실태를 취재해 보도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자료 확보 방식은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했다. 관련 상위 법률과 부산시 조례 등을 모두 확인해 장학금과 관련한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100여 건에 가까운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늘 그렇듯, 자료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한 달에 가까운 실랑이가 오갔고 이의 신청 등의 절차까지 거쳐 자료를 확보했다. - 취재를 시작하자, 부산MBC 예산 추적 프로그램인 ‘빅 벙커’에서, 관련 자료의 공유와, 보도가 이뤄진 이후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기사의 파급력과 확산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이에 응했다. 확보한 자료의 검증과 취재, 이를 토대로 진행해야 할 현장 확인 절차는 보도국 취재팀과 ‘빅 벙커’ 취재팀이 계획을 짜 나눠서 진행했다. 업무 배분을 통해 최대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 새마을 운동회에 실제 가입할 것처럼 접근해야 하는 취재 방식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몰래 카메라를 통해 현장 취재를 했다. - 이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새마을 운동회 자체적으로 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중복 수혜자가 정말 없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 새마을 장학금은 상위법에 근거해,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이에 근거해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는 점을 유념해, 부산시의원 전원에게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한 ‘설문지’를 작성해 배포했다. 새마을 장학금의 존폐 여부를 부산시의회가 쥐고 있다는 사실은 새마을 운동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새마을 운동회는 부산지역 회원만 14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직력을 과시하며 새마을 운동회는, 부산MBC의 설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압력을 부산시의회에 전방위적으로 가했다. 설문지에 응답한 의원이 절반도 되지 않는 이유다. 이런 내용 또한 기사화해, 부산시의회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망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는 부산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른 장학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새마을 장학금과, 부산시에서 시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다른 예산을 비교해보기 위한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저소득 노동자 자녀 장학금’이 사실상 한국노총을 위한 장학금이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이 내용 또한 심층 보도했다. - 이를 위해, 새마을 장학금 때와 같은 방식으로, ‘부산시 저소득 노동자 자녀 장학금’과 관련한 법령을 확인해, 해당 장학금의 집행을 둘러싼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취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 이 과정에서,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정보원을 통해, ‘부산시 저소득 노동자 자녀 장학금’의 수혜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백 명에 이르는 장학 수혜자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 기사화하기까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통해 학국노총이 해당 장학금을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산MBC의 단독 기획으로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다. 이 보도의 근거가 된 방대한 취재 자료는 부산MBC만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지역 주요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게 관련 자료를 공유했고, 해당 단체에서 이를 나름대로 검증해, 지난 달 말부터 새마을 장학금 폐지 운동에 착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타 매체는 이 부분을 기사화했다. 해당 기사는 아래와 같다. - 부산NGO 중복·위법지원 논란 새마을장학금 폐지 촉구, 연합뉴스, 2019.09.26.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새마을장학금 폐지하라, 중복·위법", 뉴시스, 2019.09.26.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특혜지급 ‘새마을장학금’ 폐지 성명, 뉴시스, 2019.09.26. - 부산 시민단체 "특혜·위법 논란 '새마을장학금' 폐지하라", 뉴스1, 2019.09.26. 4. 사회에 끼친 영향 앞서 언급했듯, 부산지역 주요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새마을 장학금 폐지 운동에 나선다. 부산시의원들에 대한 질의서 발송과 대시민 선전전 등을 기획하고 있다. 부산MBC의 보도가 나가자 부산시는, 10년 동안 한국노총에서 독식해온 ‘부산시 저소득 노동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 독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대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수십 년 동안 견제와 감시의 무풍지대에서 사실상 줄줄 새오던 시민 세금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재고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일종의 ‘적폐 예산’에 대한 보도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수십 년 동안, 예산의 적절성 판단과, 이에 따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관성처럼 특정 단체들을 위해 세금을 편성하고 집행해왔다. 부산MBC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를 두 달 여에 걸쳐 검증하고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관련 예산이 지니고 있는 특혜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회성 보도를 넘어, 이 ‘적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철처히 꼬집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게 된 최초의 물꼬를 틔웠고, ‘부산시 저소득 노동자 장학금’의 경우 특정 단체의 독식이 더 이상 이뤄질 수 없도록 체계 자체를 개선해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에 해당 사항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