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주민 리포트 : 코리안드림의 배신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기획(O) ‘코리안드림’을 꿈꾸던 이주민을 덮친 비극적 사건이 올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로 미얀마 노동자가 숨졌고, 9월에는 경북 영덕 오징어 젓갈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결혼이주여성의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져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제도 변화나 외국인 혐오 정서에 대한 깊은 자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듯했습니다. 이주민이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고용·결혼절벽 시대의 ‘침략자’로도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되풀이되는 ‘코리안드림의 배신’, 그 근본적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국내 이주 인구가 매년 늘어 242만명이 된 상황에서 더는 비극에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신문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 사진부 기자들이 특별취재팀을 꾸려 10개월에 걸친 취재를 바탕으로 특별기획 <2019 이주민 리포트 : 코리안드림의 배신>을 보도한 이유입니다. 국내 곳곳은 물론 네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전역을 돌며 취재한 현장의 이야기들은 모두 6부작, 23편(온라인 전송 기사 포함)의 기사에 꾹꾹 눌러 담아졌습니다. 특별취재팀은 이주민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 다각도로 짚기로 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 등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 범죄 피해 등의 내용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이들을 향한 비난이 근거 있는지 검증하는 한편 현장 증언을 바탕으로 이미 우리 사회가 이주민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됐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회차별 보도 내용 요약입니다. 1·2회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선 1회에서는 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겪었던 차별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습니다. 주한 네팔대사관의 ‘노동자 사망원인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10년(2009~2018년) 간 네팔인 143명이 한국에서 일하던 중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자살자가 43명(30.1%)이나 되는 기현상이 있었음을 분석, 보도했습니다. 비극 이면의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 네팔 현지에서 유가족 등 40여명을 직접 만났고, 이 가운데 여전히 죽음의 이유를 찾아 헤매는 세 노동자 가족의 이야기를 네러티브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네팔 노동자 게다르 디멜시나(28)의 죽음을 역추적했습니다. 취재팀은 게다르의 시신 운구 과정과 장례식 등을 직접 관찰했고 그의 아내와 가족 을 만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 경찰과 주한 네팔대사관 등이 드러낸 무신경함도 확인했습니다. 또 녹색병원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과 협업해 약 두달간 ‘네팔 이주노동자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팔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4가지 방아쇠(❶기대감의 상실 ❷닫혀 버린 탈출구 ❸주변의 기대 ❹무너진 가족·연인)를 규정했습니다. 2회에서는 ‘위험의 이주화’(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현상)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 자료를 종합 분석해 최근 3년(2016~2018년) 간 산재 승인을 받은 외국인 사망자가 모두 305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하다 다쳤거나 병을 얻은 노동자까지 합치면 하루 평균 18.4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당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주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전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한국행을 바라는 청년 10명을 만나 그들이 이주노동을 원하는 이유와 시험 준비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등을 취재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네팔 노동자 5명을 만나 국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노동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침대 매트리스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와 전북 완주군의 축산업자 등을 인터뷰해 국내 노동자들이 외면하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짚었습니다. 3·4회에서는 중첩된 마이너리티(소수자성)를 안고 한국 땅에서 사는 26만명의 결혼 이주민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먼저 3회에서는 행복한 삶을 바라며 한국으로의 이주 결혼을 택한 베트남 여성들이 겪은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껀터와 하이퐁, 다낭 지역 등을 직접 찾아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이주 결혼이 여성은 물론 그 자녀와 고향의 가족들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를 바라보는 왜곡된 사회적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분석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입장에서 각각 바라본 국제 결혼 과정을 재구성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개식 국제결혼의 폐해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4회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무분별하게 국제결혼을 권장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또 11년간(2009~2019년) 발생한 강력범죄 판결문 40건을 분석해 범죄 피해자가 된 이주여성의 삶을 추적하고 비극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주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혼 이주민들이 언제든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5회에서는 이주 아동 문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우리말을 전혀 모른 채 한국 교실에 앉아있는 중도입국학생들이 철저히 소외되는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충남 지역 등의 일선 학교를 직접 찾아 수업 상황 등을 취재해 이주 아동이 겪는 차별과 학교폭력 등이 부실한 한국어 교육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조사했습니다. 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대책과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6회(10월 9일 보도 예정)에서는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내국인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민청 등 이주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설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민 비례대표 공천 등 대표성 부여 방안 ▲동화주의에서 벗어난 사회통합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16~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을 분석해 이주민에 무심했던 우리 정치권의 실상을 비판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저희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와 대안을 취재, 보도할 때 해외 언론도 주목할 만큼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이주민 문제를 다룬 기사에는 혐오성 댓글 등이 많이 달리기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연을 토대로 시리즈를 구성했고 더불어 구체적 데이터를 확보해 객관성까지 담으려고 했습니다. ‘코리안드림의 배신’ 시리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살 행렬’과 ‘위험의 이주화’ : 국내·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진실 취재팀은 국내 이주노동자 등이 내몰린 살풍경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우선 지난 10년(2009~2018년)간 한국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노동자 143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30.1%(43명)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주한 네팔대사관으로부터 입수한 자국민 사망 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팔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얘기는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나왔었지만 저희는 이같은 증언만 기사에 녹이는데 그치지 않고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저희 보도 전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현실입니다. 또 네팔 현지에서 구한 정부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에 온 네팔 노동자의 자살율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타국으로 떠난 노동자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한국 주재 대사관들로부터도 각국 노동자 사망 자료를 입수해 비교했습니다. 보도 이후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도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서 몰랐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공식 자료를 분석해 ‘위험의 이주화’ 현상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자료를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최근 3년(2016~2018년)간 이주노동자 305명이 국내에서 일하다가 숨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인구절벽을 해결하겠다며 사실상 ‘국제 매매혼’을 부추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민낯도 예산 분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함께 광역시도 17곳과 기초 시군구 226곳 예산을 전수분석해 국제결혼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32곳이나 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입니다. 브로커를 통한 국제결혼은 시작 단계 때부터 돈이 오가는 탓에 남성이 아내를 외국에서 사 온 물건처럼 대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종잣돈을 세금으로 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 11년(2009~2019년) 간 이주여성이 등장하는 강력범죄 40건의 판결문도 입수, 분석해 이주여성이 범죄 피해자로 내몰리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 껀터 법원의 이혼 통계와 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 사무소의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참가자 1646명 설문조사 결과 등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2)기자가 연구진으로 참여 : 네팔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최초 실시 취재팀은 언론사 최초로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자살 원인 분석 및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위해 원진재단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주노조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경기·울산·대구·청주 등에서 네팔인 141명을 상대로 진행했으며 부실하게 답변한 1명 분을 제외한 140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설계는 물론 설문 대상자 확보, 설문 항목의 네팔어 번역 등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자살 과정을 알아본 첫 번째 시도였고, 고용허가제 탓에 이주노동자가 겪는 고충을 충분히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하고 발표한 것은 언론사를 넘어 학계 차원에서도 최초였습니다.(관련 연구 시도가 한차례 있었으나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사 때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재 기자(기민도 기자)가 생명윤리교육을 받고 연구원으로 직접 이름을 올려 참여했습니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윤간우 과장이 책임연구원을 맡았으며 이주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한선미 일과건강 연구원,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기민도 기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3)피해자를 직접 찾아 나선 여정 : 광범위한 현지 취재 발품 판 폭넓은 현지 취재는 저희 보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이 전해준 간접 증언이나 연구 보고서 등에만 기대지 않고 자살 노동자의 유족, 이주결혼 피해자 등을 직접 만나 사연을 들어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팀원 3명은 8월 한달 간 베트남 껀터·하이퐁·다낭과 네팔 카트만두·포카라·동카르카 등 6개 도시를 돌며 사망 이주민의 유가족은 물론 한국행을 꿈꾸는 예비 이주민과 한국에서 좌절한 기억이 있는 이주 경험자, 딸을 한국인과 혼인시킨 현지 가족 등 50여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유족들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무성의하게 사건을 다루는 한국 수사당국과 네팔 외교당국의 태도를 생생하게 전해줬습니다. 또, 사망 직전 이주민들이 겪은 각종 차별과 부조리 등도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현지 관련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자살한 이주노동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법무부 등이 따로 관리하지 않는 탓입니다. 이주노조 등을 통해 3개월간 수소문한 끝에 2017년에 자살한 네팔 이주노동자의 형을 찾았지만,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통로를 통해 수소문한 끝에 자살한 이주노동자 4명과 산업재해로 사망한 1명의 유가족들을 네팔 현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이주혼이 가장 활발한 메콩델타 지역을 찾아 결혼 피해 여성 4명과 가족을 한국인과 결혼시킨 당사자 13명을 심층인터뷰했습니다. (4)기사의 영향력을 키워라 : 해외 언론 및 단체와의 협업 저희 보도는 네팔 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자매체인 네팔리타임스(Nepali Times)를 통해서도 보도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네팔 외교당국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내용을 현지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1회 때 보도한 기사 3꼭지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후 네팔리 타임스 발행인(Kunda)과 협의했고 발행인 측은 “영어와 네팔어로 기사를 내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뒤 저희 기사의 번역본을 온라인 등을 통해 내보냈습니다.(관련 기사는 공적자료에 첨부) 한편으로는 현지의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사 공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 취재 과정 때는 베트남 국영통신사인 VNA의 협조를 받아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는 등 협업했습니다. VNA는 서울신문의 취재 협조를 토대로 한국의 이주노동 실태를 자체 취재해 최근 자국에서 따로 보도했습니다. (5)지면을 넘어 영상으로 : 시각물을 활용한 가독성 제고 노력 취재팀은 현지의 목소리를 다양한 기법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질높은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네팔에는 녹색병원 일과건강 미디어 활동가와 함께 가서 영상을 촬영했고, 베트남에서는 서울신문 박윤슬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취재 기자가 나레이션을 입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보도는 9월 23일이었지만 예고 영상은 9월 20일에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등에 올렸습니다. 일종의 보도 예고편이었습니다. 또 결혼이주여성을 다룬 첫 보도는 같은 달 30일이었고, 예고편 영상은 26일 공개됐습니다. 1·2·3회 보도 때도 관련 영상을 기사에 첨부해 관심도를 높였습니다.(관련 영상 6개는 공적자료에 첨부) 저희는 총 6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유가족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6)문제제기를 뛰어넘어 : 솔루션 저널리즘 취재팀은 이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단순히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간 20여명의 자문을 토대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 아동 등 겪는 어려움을 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터뷰를 통해 이주아동 문제 등 다문화사회가 겪는 난제를 풀 해법을 직접 물었습니다. 시리즈의 마지막인 6회에서는 이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큰 대안을 담았습니다.(6회는 10월 9일자 보도 예정) 이외에 보도 관련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한국에서 자살한 이주노동자, 국제 결혼 과정에서 피해 본 결혼 이주 여성과 그 가족의 이름을 가급적 실명 보도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는 취재원의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익명 표기했습니다. 또 주요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에게는 동의를 받아 뒷모습이나 인터뷰 하는 장면 등으로 촬영해 기사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저희 시리즈는 제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도 과정에서 기획 취지에 공감한 이주민단체, 변호사, 활동가, 현지 언론 관계자, 국회의원실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 대부분은 저희 취재팀이 직접 취재한 새로운 팩트인 까닭에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연재 기간 내내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주요 기사’, ‘많이본 뉴스’ 등으로 회자됐습니다. 4회 기사인 <남편·시댁은 공포 그 자체였다>는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2456개, 공감 1535개(이하 다음 뉴스페이지 기준)로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네팔도 외면한 청년의 죽음>도 댓글 485개와 공감 580개, <브로커만 웃는 중개 국제결혼>도 421개 댓글과 192개의 공감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권력…“시험 준비에 200만원, 한국 못 가면 빚더미”>(댓글 1029개), <가난 벗겠다고 한국에 시집간 내 딸>(댓글 2798개) 등 네팔과 베트남 현지 취재 내용도 가독성 있게 독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 시리즈 2회에서 다룬 이주노동자 산재 승인 분석 내용은 경향신문 등 일부매체에서도 이정미 의원실이 보도 이후 공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전재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정부 부처 법무부에서는 서울신문 첫 보도가 나간 다음날 취재기자에게 연락해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네팔 대사관과 인권단체 등에게 간담회를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사망원인을 내년부터는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이주여성 문제를 다룬 4회 보도 이후 연락해 와 “지자체 32곳이 여전히 국제결혼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서울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그동안 지원금을 폐지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2회 보도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를 철저히 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정치권 서울신문 보도 이후 국정감사 때도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보인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건강보험료,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산업재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국감 때는 지자체 지원금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3)노동계 및 시민사회 노동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공감도 이어졌습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서울신문의 ‘코리안드림의 배신’ 기사를 보도할 때마다 노조 관계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주노조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신문 기사를 소개했고 이주노동자운동협의회는 저희 시리즈의 모든 기사를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주민 문제를 연구해 온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깊게 들어간 보도는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 아동 등을 도와온 변호사와 연구자들도 시리즈 기사를 SNS를 통해 돌려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미디어오늘은 9월 30일자 <네팔에서 이주노동자의 소리 없는 죽음을 추적하다>라는 기사를 통해 취재팀 기자 가운데 네팔 취재를 다녀온 기민도 기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 다문화TV는 10월 15일 녹화되는 색다른 시사토크 속사정 3,4회에 취재기자의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의 문제점 그리고 고용노동허가제의 현주소'편입니다. 해당 방송의 박범준 PD는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고 이번 편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 기획은 3분기 사내 특종상 신청 예정입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숙지하고 충실히 따랐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한국-아세안 공동기획취재 공모에 당선돼 해외 취재 비용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다만 보도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10월 7일 현재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