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불법 반복 공매도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이번 기사의 첫 단추는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국정감사다. 당시 국감은 수천억대 투자 손실을 가져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가 핵심이었다. 그러다 국감 말미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질의를 했고 그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공매도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금융위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비록 당시 국감에서 나온 짧은 답변이었지만 그 이후 금감원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금감원을 상대로 우선 진행 상황을 취재했지만 라임 펀드 사태로 정신이 없어 해외사례 연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답만 들었다. 그러다 올해 2월 28일 김병욱 의원이 최근 증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을 계기로 다시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금감원이 시가총액 일정 수준 이상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에 대해 검토한 뒤 금융위에 보고하고 협의 중인 사실을 단독으로 포착했고 이후 김병욱 의원실에도 추가 취재를 벌여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가 어떤 제도이고 국내에서 적용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3월 2일 첫 기사를 송고했다. 당일 이와 함께 왜 이렇게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증명하기 위해 KRX공매도종합포털의 공매도 거래 일별 수치를 코스피·코스닥 시장, 개인·외국인·기관 투자자별로 모두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금융위원회가 2018년 5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소위 ‘유령주식’ 사태 이후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공매도 시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시작된 공매도 기사가 나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폭락장이 연출되며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졌고 3월 8일 두 번째 기사로 코로나19 폭락장에서 공매도 접근성이 좋은 외국인만 대박을 터트리고 있고 수익을 더 내기 위해 공매도로 고의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늘어나며 공매도에 대한 불만과 해법을 제시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전했다. 공매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잇따라 나간 이후 금융위원회는 3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하첫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에는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는 두 번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공매도가 중단된 뒤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는 기사를 3월 16일 이어갔다. 이는 공매도 6개월 금지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됐지만 9월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 불법 공매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어 이번에는 김병욱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받은 자료를 분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년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고 그 이유가 처벌이 과태료와 주의에 그치는 솜방망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미국, 홍콩,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 등은 징역 20년이나 영업정지, 무제한 벌금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나라 처벌 수위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소개했고 금융위원회가 2년 전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오는 5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금융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자본시장 전문가 목소리를 통해 대안도 제시했다.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기간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점을 논의해야 하고 우리보다 앞서 공매도 제도를 다 뜯어고쳐 개인 투자자자의 접근성을 높인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3월 23일에는 국내에서 공매도를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 정체를 밝혔다. KRX공매도종합포털을 통해 올해 들어 3월 18일까지 나온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 6천662건을 모두 분석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금융회사별로 공시를 집계하고 분류해 분석했고 그 결과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 메릴린치인터내셔날,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등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공매도를 활용해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제도이고 그동안 외국에 비해 전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시장 거래 비중은 낮은데도 규제가 강화된 것은 그만큼 불공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연속 보도를 마무리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 등장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두 담당 부서 임원이나 국·과장급 간부다. 본인들도 공매도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방치해놓은 면이 있어 공식적인 인터뷰 등은 부담스러워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제보자는 없다. 대부분의 팩트는 개별적인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주요 팩트를 확인하는 작업은 대부분 직접했다. 불법 공매도 현황 등 금융위나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의원실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대신 받아주는 식이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KRX공매도종합포털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는 기사의 경우 통계가 기사에 나온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일별로 건수대로만 있기 때문에 이를 선별하고 정리해 분석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개인·외국인·기관 투자자별로 수치를 더해서 이를 다시 분석하고 의미를 찾아야 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공매도 연속보도는 3월 2일 첫 기사 송고를 시작으로 3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송고됐고 모두 단독 선행보도다. 일간지, 경제지 등 다른 언론사가 받아서 후속보도를 했다. ▲ "시총 일정수준 이상만 공매도 허용"(헤럴드경제)<2020.3.2> ▲ "공매도는 개미무덤" 원성에…금감원, 홍콩식 지정제 검토(동아일보)<2020.3.3> ▲ 개미들 울리는 '공매도'…제동 걸리나(서울신문)<2020.3.3> ▲ '공매도 한시적 금지 필요' 제기에 금융당국, 시총 기준 규제안 논의(경향신문)<2020.3.3> ▲ 우한 쇼크가 불러낸 공매도 금지론(조선일보)<2020.3.3> ▲ 중소형株는 공매도 금지하나 금감원 '홍콩식 지정제' 검토(서울경제)<2020.3.3> ▲ 공포에 올라탄 공매도 기승(매일경제)<2020.3.3> ▲ 금감원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추진에 금융위는 '부정적'(뉴스1)<2020.3.2> ▲ 공매도 추가 규제하나...증시 안정 대책 검토(뉴시스)<2020.3.2> ▲ '코로나' 쇼크에도…공매도·금투자는 웃었다(세계일보)<2020.3.9> ▲ 외국인·기관, 코로나 틈타 2월 일평균 5091억 공매도(매일경제)<2020.3.9> ▲ 공매도 20% 쑥…하루 6,000억(서울경제)<2020.3.9> ▲ "공매도, 한시금지 아닌 대폭 손질해야"(헤럴드경제)<2020.3.16> ▲ 올 공매도 32兆중 외인 18兆·기관 14兆(문화일보)<2020.3.16> ▲ 공매도 6개월 금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힐까?(국민일보)<2020.3.17> ▲ 불법 공매도에 제재도 솜방망이 "이번 기회에 제도 근본 개선해야"(서울신문)<2020.3.17> ▲ 불법공매도 10년간 101곳…94곳이 외국계(세계일보)<2020.3.17> ▲ 올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가 94%(세계일보)<2020.3.24> 등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소위 ‘유령주식’ 사태 한달 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매도 시장 거래 상황을 분석해서 그동안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지적했다. 이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만 돈을 버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보여주며 공매도 폐지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이유를 지적했고 이런 일련의 보도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대책을 세우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첫 대책을 발표했고 13일에는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는 두 번째 대책을 내놨다. 공매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놓자 공매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며 정부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기사가 계속 나가자 두 차례 정책 발표 전 사전에 본 기자에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연속보도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책 수립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첫 대책을 발표하기 전날인 9일에는 ‘증시 ’공매도 대책‘ 나온다…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라는 속보성 단독기사를 내보냈고 두 번째 공매도 대책을 발표한 13일 당일 오전에는 ‘금융위, 위원장 주재 긴급회의…’공매도 금지‘ 단행할 듯’ 제목의 속보성 단독기사를 잇따라 송고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이유이기도 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끝이 아니었다. 연속보도를 이어가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을 환기시켰고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1대 국회가 구성 되는대로 신속히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고 이런 점을 금융위 관계자 코멘트를 통해 기사에도 반영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식 제도 개선이나 이번 연속보도를 통해 제시한 일본식 제도 개선 대안 등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추가로 제도 개선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공매도 연속보도 기사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이번 기사로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대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끝이 아니라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점을 환기시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와 처벌 강화 문제 등을 계속 검토 중이므로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회사에서도 방대한 분석과 취재를 통해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이끌어낸 것을 평가한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을 통해 연도별 불법 공매도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았다.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