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드러난 국가방역체계 ‘허점’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을 배제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부활했다는 내용 등을 후속으로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제354회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했던 코로나19로 드러난 국가방역체계 ‘허점’ 연속 보도와 관련된 ‘새로운 진실’이라고 판단해 재심을 요청합니다. <기존 취재착수경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취재는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월 ‘긴급진단-위기의 인천 공공의료’ 기획물을 다루면서 알게 된 인천국제공항 인근 국가격리시설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가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설 연휴 기간(1월24~27일) 확진자 3명이 연이어 나오자 긴장감이 높아진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1월29일 이른 아침 궁금증을 안고 인천대교를 지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쯤 4층짜리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건물은 당직실로 보이는 1층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건물 관계자는 “직원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하니 그때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는 대규모 감염병 의심환자를 수용하거나 비상상황 시 중앙대책본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 건립됐습니다. 이후 음압격리실 50개실을 갖추면서 최상급 국가격리시설로 평가받았습니다. 모두 116억여원의 국고가 이 시설에 투입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가격리시설도 24시간 비상 체제로 바삐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장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고요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팀을 꾸려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시설 책임자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그전엔 운영하지 않았다가 1월28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9일째가 돼서야 센터를 뒤늦게 운영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검역소 측이 코로나19 의심환자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보다 발병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입국자로 격리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격리시설 관리 매뉴얼을 어기면서까지 말입니다. 최대 50명의 의심환자를 격리할 수 있었음에도 센터를 소극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16억여원짜리 국가격리시설은 그렇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공개한 ‘검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인천일보를 통해 처음 보도됐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을 알게 됐고, 이 시스템 역시 코로나19 사태에서 제3국발 입국자를 검역하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4개 부처가 미래의 신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 과제’를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선정해 놓고선 예산 문제로 포기했다는 보도 아이템은 국내 감염병 전문가인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기고문을 보고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을 역추적(4개 부처→과제 수행자)한 끝에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과제를 수행했던 책임연구원을 어렵게 찾아내 기술 개발을 추진해온 이유와 기술 상용화에 따른 기대 효과, “앞으로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 인프라·시스템·기술 개발 문제는 ‘국가방역체계 허점’이란 하나의 주제로 관통했습니다. 학계와 의료계 등 국내 감염병 전문가 10여명을 인터뷰하며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방역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국가방역 재설계 시급하다’란 제목의 기획물을 보도했습니다. <추가 취재착수경위>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인천 관련 예산 항목이 있는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미 설립이 확정된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외 추가로 영남·중부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 질병관리본부에 인천권역이 빠진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중부·영남·호남·제주 등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호남권역 사업만 추진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천·영남·중부·제주 등 나머지 모든 권역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제주권역이 배제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감염병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어느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다,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기능이 약한 인천이 빠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란 지적을 내놨습니다. 지역 언론으로서 시급히 보도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 이후 지역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기재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성준 시의원은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도 “해마다 국내에 입국하는 검역 대상 중 90%가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온다”며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극적으로 부활했다는 내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사회 바람대로 인천·영남·중부·제주권역 설립 예산이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보건복지위가 수많은 외국인이 입국하는 대한민국 관문 인천이 국가 감염병 대응의 전략적 요충지란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들을 통해 인천권역이 탈락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인천이 기재부로부터 패싱(배제)당한 사실도 공론화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일보 보도 이후 한국일보 박모 부장의 ‘[편집국에서]외교적 고려냐, 사람이 먼저냐’ 글에서 “인천공항에서 불과 1㎞ 거리에 2011년 67억원을 들여 100명을 수용할 국가격리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이번에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란 비상시국을 맞아 방역당국에 대한 취재는 지역지로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지를 위한 언론 창구는 없었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검역소는 취재 응대를 핑퐁 게임처럼 서로에게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취재해 나갔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인천일보만의 차별화된 보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천일보는 지역방역체계 문제도 꼼꼼히 챙겨보며 의미 있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서해5도와 학교, 법원, 투표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역사회 곳곳의 방역 체계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이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감염병공동협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재작년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축소된 공공병원이 결국 코로나19 사태 때 감염병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된 부분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공론화를 이끌었습니다. <추가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 반향>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 배제·극적 부활 보도 등은 지역 내 타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인프라에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권역이 인천권역과 함께 배제됐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인천일보를 통해 알려지자 제주지역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후발주자로 보도에 나섰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일보는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국가방역체계 발전에 보탬이 되는 보도를 추구했습니다.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보도의 경우 인천일보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센터 활용도가 점차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천일보 보도 이후 4단계 고강도 검역 체계를 가동하고 검역 대상을 경증 조사대상 유증상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일본 크루즈선 승선자 7명(한국인 6명·일본인 배우자 1명)의 임시생활시설로도 쓰이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센터 강점(인천공항 인근·음압격리실 50개실·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해 센터를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셈입니다. 제3국발 입국자 검역 공백 문제 보도는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게만 적용한 특별입국절차를 홍콩과 마카오로 확대하는데 일조했고, 감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 과제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선정됐다가 예산 문제로 백지화된 사례는 정부의 무사안일주의란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0년 가까이 해상에 치우친 선박·화물 중심의 검역법과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적 한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제자리걸음 등 감염병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공론화해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검역의 혁신을 위해 좋은 기사를 써줘 감사드린다.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고마움을 나타낸 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는 등 정치권과 학계에서 인천일보 기사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시켜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지의 ‘국가방역망 재설계가 시급하다’ 하편이 보도된 날(2월19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임시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도 3월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공중 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용이 담긴 국민 안전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검역법 등을 포함한 이른바 ‘코로나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타 매체 기자들은 “인천일보가 전국지에서도 다루지 못한 코로나19 관련 아이템을 보도해 놀랍다”, “의료계에서도 잘 몰랐던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는 등의 호평을 보내왔습니다. <추가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연속 보도로 지역사회에선 감염병 전문병원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이 배제됐다는 첫 보도가 나가자 인천시의회는 이 문제를 지역 이슈로 삼았고 정부와 국회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재부가 탈락시킨 인천권역 사업이 다시 부활한 것을 두고선 매우 고무적이란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아니었다면 탈락도 부활도 없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지나갔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인천권역 사업이 최종 탈락됐지만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에선 다시 도전해 보자는 여론이 결집됐고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4·15 총선 후보들도 여러 명 나왔습니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품은 사내에서 분기별로 수상하는 ‘제9회 인천일보 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역지가 코로나19와 관련 의미 있는 아이템들을 선점해 보도하고 주요 이슈를 다뤄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재난 보도의 모범 사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2월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 회의에선 최정철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보도에 대해 “기사를 잘 읽었다. 정부가 센터 병상을 더 확충했으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이슈로 가져가서 감염병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자체평가> 코로나19로 드러난 국가방역체계 ‘허점’ 연속 보도가 없었더라면 감염병 전문병원 취재도 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도는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 관련 이슈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의미 있는 보도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