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두 얼굴의 시민단체’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 기획 및 제보 (o) < 설마, 설마 하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기까지...> - 지난해 10월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여러 비리에 얽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장은 다름 아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까지 지낸 A 씨였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 사회단체는 ‘설마, 설마’하며 이 소문을 소문으로만 치부했습니다. 사실 A 씨가 대구경북 ‘미투 운동’을 주도하며 지역 여성 운동의 대모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쉬쉬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소문의 근거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중순 취재를 하다가 만난 복수의 시민단체로부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듣게 됩니다. 시민단체가 대구 시에 감사 요청을 한 것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구시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취재진은 감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민’도 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에 대한 기본 정보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공동 기획을 해서 보도를 해보자며 힘을 뭉쳤습니다. 취재진은 공익제보자를 만나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각종 비위를 확인했습 니다. 비위의 종류는 많았고, 분석해야 할 자료도 산더미였습니다. 모든 자료 분석을 끝낸 1월 초부터 뉴스민과 함께 본격적으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 취재 단계부터 탄탄한 기획...지역 최초의 공동 취재팀 구성 > - 취재진은 여성 시민단체 대표로서 여권 신장을 위해 활약해 오던 A 대표의 비위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A 대표는 거의 모든 여성 및 시민단체 집회와 행사를 주도해온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수 년 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를 앞장서 규탄했습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보도가 그친다면 오히려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역공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만만치 않은 상대로 한 취재라서 보다 꼼꼼하고 치밀한 접근법이 요구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뉴스민’과 공동 취재 및 기획도 이뤄졌습니다. 대구 MBC가 가진 취재 및 영향력, 영상의 힘 그리고 뉴스민이 축적해온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공유하고 결합하자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센터 비위의 전모를 밝혀줄 핵심 제보자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대구시가 내주지 않았던 감사 자료 일부도 입수해 분석했는데, 감사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보조금 사업에 관련된 문제점만 들여다 본 겁니다. 민간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비 유용, 횡령 의혹, 탈세와 부정 채용 의혹 등을 포함한 많은 비위들은 제외됐습니다. 보도 이후, 취재진은 감사 결과만이라도 지역 사회 및 언론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구시에 감사 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수십 개에 이르는 프로젝트 사업 분석과 검증...삼고초려 인터뷰 > -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3년 동안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 습니다. 센터가 진행한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안 별로 특색이 있었고, 자금 흐름, 대상자들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 해야만 보도가 가능했습니다. 취재진은 프로젝트 사업들을 비교, 분석하며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다른 시민단체 등에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취재진은 복잡한 비위 내용을 선명하게 전달하려 고 노력했습니다. 수상한 자금이 입출금된 10여 개 통장, 법인 인허가 문서 등을 확보한 뒤 일일이 확인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비리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제보자들 외에 프로젝트 담당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직 상담원들은 인터뷰를 꺼렸고, 전직 종사자들은 과거의 일이라며 인터뷰를 고사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전․현직 상담원 및 팀장급 간부 등 10명가량을 오랜 설득 끝에 인터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지역 시민단체의 묵인, 비난...자성...면죄부는 없다> -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비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주여성 인권을 지키겠다며 10년 이상 활동한 시민단체가 알고 보니 비리백화점과 다름 없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괴로웠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침묵 했습니다. 취재진을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난은 대부분 물밑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들이 비판해온 사회복지 법인, 사학재단이나 정치권의 행태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그런 압력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취재에 성역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월 말 대구 지역의 코로나 19 사태로 한 달 넘게 멈췄던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A 대표가 여성운동에 공헌했다고 하지만, 상습적인 비리 행위 앞에서는 그 누구도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현장 취재 기자의 바이라인 기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1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두 12개의 리포트 연속보도. 1)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비위 의혹 -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민단체가 온갖 회계 및 운영 부정을 저지름. 이주여성들의 적응 등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양성평등기급 사업을 하지도 않고 다른 교육으로 대체. 충격적인 사실은 정산 서류가 모두 가짜. 사진의 각도를 살짝 바꾸거나 허위 강사를 내세워 보조금을 타냄. 허위 강사 명단에 시민단체 활동가도 있음. - 이주여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가전제품을 센터 측이 빼돌림. 홍보비와 관련한 카드깡도 만연. 2) '수상한 자금'...인건비 등 타내기 백태 - 보조금 사업 외에 센터가 진행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도 인건비 등을 더 타내기 위해 온갖 수법이 동원. 직원과 이주여성 활동가 명의의 통장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도 발견. 통장 개설과 송금 등의 관계를 확인해 센터의 수상한 돈 흐름, 유용을 집중 추적. - 이주 여성 활동가, 유령 직원 인건비도 통장에 입건된 사실을 확인. 이주 여성과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쉬쉬할 수밖에 없었음.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 전전긍긍. - 센터 한국어 수업 듣는 이주민 학생도 자금 유용에 이용됨. 3) 대구 이주여성 상담소 인허가 비리 의혹 - 지난해 6월 전국 최초의 대구 폭력피해 이주여성담소 개소식은 여성가족부 장관, 대구시장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짐. 국비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퇴사 직원을 상담소장으로 종사자에 포함해 대구시에 신청서를 제출. 2018년 국비 지원 기관 신청 때도 마찬가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근무 자로 둔갑시키고, 상담원들 입사, 퇴사 시기도 허위로 보고. 가짜 교육 수료증을 남발하는 등 모든 절차와 서류가 가짜, 거짓으로 드러나. 4) 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자성, 비판 여론' - 소문으로 나돌던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자, 지역 사회는 큰 충격과 실망에 휩싸임. 대구경북여성 단체연합은 사과문을 내고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뼈아픈 성찰과 책임을 다하겠고 밝힘. 중앙법인인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도 뒤늦게 사과문을 내고 후속 대책 수립. 이번 사태는 대표 의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 자정 기능 상실 때문이라는 분석. 시민단체들의 ‘침묵의 카르텔’도 큰 문제임. 여성가족부와 대구시의 후속 조치 진행되고, 경찰도 수사를 시작함. 5) 법인 설립도 엉터리...시 '허가 취소 방침' - 사단법인 설립과정도 비리 투성이. 가짜 서류 제출한 엉터리 재산 등재. 센터 전 대표가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운영비와 후원금 통장에서 임의로 2천만 원 인출해 기부 형식으로 신설법인 재산 출연. 운영위원회 승인도 거치지 않음. 게다가 그 돈도 법인 이사가 나중에 채워 넣은 엉터리. 창립총회 한 번 열지 않고 발기인 총회로 대신한 사단법인 설립과정도 문제. 이런데도 법인 허가가 난 게 신기할 정도, 대구시가 미비점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조작됨. 6)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 총체적 부실 - 비도덕적인 시민단체 뿐 아니라, 허술한 지도와 점검으로 비리를 키운 행정기관 책임도 가볍 지 않음. 부실한 심사를 한 여성가족부, 가짜 법인 인허가 서류를 통과시켜준 대구시, 유령 직원, 이중 인건비 지급 등 여러 비리를 적발하지 못하고 눈감은 동구청에 이르기까지...행정기관의 총 체적 부실도 이번 사태를 키운 주범. 7) 지도 점검은 낙제, 징계는 솜방망이 - 대구시와 동구청은 지도, 점검을 너무나 허술하게 하고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함. 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주의와 훈계, 견책 등 대부분 경징계에도 미치지 못 함.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공익 제보자 신분 보장과 제보 활성화 등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 촉구. 8) 탈세, 부정 채용 의혹도 제기...경찰 수사 - 강사비가 가짜 강사의 통장에 입금된 뒤 다시 센터 주 통장으로 흘러들어감. 지출결의서와 강사비 지급 명세서는 원천 징수한 것처럼 가짜로 꾸몄음. 회계 자체가 아예 엉망이라는 증언도 나옴. 면접 같은 채용 절차 생략하고 직원을 뽑고는 행정기관에는 공개 채용했다고 허위 보고. 시민단체 활동 오래 했다는 것만으로 면죄부 줄 수 없음. 좋은 일도 옳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해야. 9) 이주여성인권센터, 지원 공백 메워야 - 센터가 문을 닫으면 사회 약자인 이주여성과 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걱정이 있었음. 가정 폭력피해 이주 여성을 돕고, 상담과 법률 지원, 의료와 교육비 지원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촉구.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과 고용 승계 문제도 대구시가 챙기도록 촉구. 10) 내담자 상담 파일 무단 유출 의혹 - 대구시가 행정 조치를 진행하던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상담일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주여성들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음. 더구나 비리의 몸통인 센터 전 대표가 상담 파일을 빼돌려 재기하려고 한다는 제보도 있었음. 보도 이후 대구시와 동구청은 내담자 상담 일지 등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긴급 조치 내림. 11) 이주여성인권센터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 대구경찰청이 이주여성인권센터를 압수수색. 경찰은 8시간 동안 회계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인함.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와 프로젝트 유용 등도 밝히라고 촉구. 12)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재지정 추진 -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주여성인권센터에 대한 후속 취재는 불가능했음. 한 달이 지나면서 이주여성인권센터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발견됐다는 것을 확인. 센터가 설립한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 그에 따라 대구시가 대체 기관을 선정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재지정 공모도 추진. 코로나 19로 수사에 차질을 빚은 경찰도 전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 재개.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타 매체 선행보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대구 이주여성상담소 전국 최초 개소식’은 대부분 매체가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 평화뉴스 : 대경여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태에 책임 통감’ 사과문 발표 (1월 9일) - 뉴시스 : 자금비리 의혹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사과문 “책임질 것” (1월 13일) - TBC : 국고보조금 허위 수령 물의 이주여성단체 “책임지겠다” (1월 13일) - 대구신문 : 대구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대구여성통합상담소에서’(2월 23일) - 동아일보 : 대구여성통합상담소에서 내달부터 결혼이주여성 상담 (2월 25일) 4. 사회에 끼친 영향 - 대구시가 허위 서류로 설립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법인 허가를 취소, 상담소도 폐쇄했습니다. - 이주여성 상담소가 문을 닫은 뒤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 기관이 상담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는 4월 안에 국비 지원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소’ 재공모를 통해 6월 안에 상담소를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 대구시가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여성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을 일제점검 할 예정입니다. - 대구 동구청이 센터에 지급된 2년 치 보조금 3억 9천만 원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 애초 대구 동부경찰서가 센터 비리 수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대구 MBC 연속보도 이후 사태의 심각 성을 깨달은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전 대표와 범죄에 연루된 직원들이 줄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되면 자금 유용 규모와 횡령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 대구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행정 기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비판과 자성이 들끓었습니다. - 대구경북여성단체 연합 등 여성단체가 잇따라 사과문을 통해 자성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습니다. -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단체에 관행처럼 지급하던 보조금 등 예산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형식적인 지도 점검 관행을 바꾸고, 수시 감사를 통해 예산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단체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 공중파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동기획하고 취재한 결과물로서 의미가 큽니다. 취재와 관련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같은 날짜에 보도가 이어지면서, 보도의 파급력도 컸습니다. - 시민단체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고발해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이뤘고, 취재에 성역은 없다는 진리를 일깨웠습니다. - ‘내담자 상담 파일 무단 유출 의혹 보도’로 대구시가 뒤늦게라도 이주여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빼앗기지 않고, 대체 기관에 제대로 인계해 업무를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 센터 전 대표 A 씨는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재건하고, 상담소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대구 MBC 보도가 없었다면 A 대표는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구 MBC 연속 보도 이후, 대구시는 눈치 보지 않고, 더 강력한 대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 센터 상담원과 종사자들의 고용 대책, 이주여성 상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촉구하는 보도에 따라 대구시가 관련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취재진은 앞으로도 연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법원의 판결에서부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재선정 과정 및 정상화 등입니다. - 특히 코로나 19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역의 양심 있는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구경북 여성단체, 시민단체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명하는 기획 뉴스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센터 전 대표는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 인사였습니다만, 취재진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법원 판결 전까지 실명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와 관계기관 등에서 어떠한 조치나 반론신청 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