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시리즈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20년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500조가 넘습니다. 세금은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 같아서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면 정부 예산이 부족해지고,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내야할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의 급여는 ‘유리지갑’이라고 불릴 정도로 투명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버티면서 납세를 미루거나 고의로 소득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라, 수억,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포탈한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하지만 체납자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고를 장려한다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것인지, KBS 데이터저널리즘팀과 경제부는 실태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3만 8천여 명, 페이지는 1,900쪽이 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공개된 조세포탈범들은 176명, 이 가운데 열람제한 등으로 제외된 판결문을 빼고, 166명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판결문 5백여 개를 입수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면서 포탈범의 양형인자까지 따지는 전례 없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심층 분석을 위해 변호사 4명을 포함해 관련학계 교수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부터 장기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세정의 시리즈 2부작 [고액체납 보고서]와 [조세포탈 보고서] 기사를 출고, 제작했습니다. 경제와 법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전달해야 할 사실들도 많아 인포그래픽을 살린 15편 이상의 디지털 기사와 현장 영상을 살린 8편의 방송 리포트를 함께 제작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조세정의 시리즈 2부작을 위해 2019년 11월부터 데이터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고액체납 보고서]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 체납자 3만 8천여 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추출(웹 크롤링)해 기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후 데이터 정제(클리닝) 과정을 거쳐 3만8천개 열과 58개 행으로 이뤄진 방대한 데이터 테이블을 완성했습니다.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 취재, 드론 촬영을 병행하며 체납자들의 실태를 생생하게 드러냈습니다.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사라진 사람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적했습니다. 대다수라 할 수 있는 82%가 법정 소멸시효가 완료돼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액체납자들의 소멸시효를 없애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될 정도로 시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또 우리 동네 주변, 전국적으로 체납자 3만8천명이 어느 곳에서 얼마를 체납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고액체납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고, 시청자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해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경제기사에 흔히 나오는 이른바 천문학적 숫자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 체감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 37조 원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랙티브 페이지 ‘37조 원을 거둔다면’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37조 원으로 살 수 있는 닥터헬기 수, 가능한 공공사업 등을 독자와 시청자가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세포탈 보고서]의 경우, 국세청이 공개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매일 대법원 도서관에 가서 사건번호를 수집했습니다. 그 다음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번호와 성명 검색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판결서는 해당 법원에 직접 사본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총 500여 개에 달하는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PDF ‘이미지’ 파일로 제공돼 있어 이를 변환하고 정제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자 3만 8천여 명에 대한 전수 분석과 현장 취재, 조세 포탈범 판결문에 대한 권고형과 선고형의 비교, 양형인자 분석, 구조적, 제도적 문제를 지적한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가 제작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고액 체납자 지도’는 소셜미디어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 확산되며 2백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방문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억 이상 고액체납을 하고서도 버티던 사람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납부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세청은 KBS가 제작한 지도를 본뜬 체납자 지도 제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정의 기사들을 링크해 놓으며 고액체납자들의 소멸시효를 없애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돼 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조세포탈 보고서]는 1차원적인 형량 분석을 넘어 판결의 구체적인 양형인자와 법정형, 처단형, 권고형 등을 언론사 최초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법원의 너그러운 처벌이 어떻게 구조적, 제도적으로 고착화 되었는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고액 조세포탈범 166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58.4%나 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과 비교해보니, 권고형량의 하한과 일치하거나 낮은 사례가 전체의 4분의 3이나 됐습니다. 더구나 특가법상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고액 포탈범들은 기본적으로 4년에서 6년형을 받게 돼 있어 집행유예 대상이 아닌데도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감경을 해주고, 감경을 토대로 권고형량이 3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를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권고형의 하한보다도 낮게 처벌하는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측은 KBS측의 분석 결과를 보고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양형기준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고액체납자와 고액포탈범 정보를 수집, 분석, 시각화하고, 정보공개청구와 개개의 사례 추적, 현장 취재를 병행하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 제도적 문제와 허점 등을 밝혀내 조세정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는 됐지만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던 데이터를 한 데 모아 우리나라 수만 명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들의 민낯을 최초로 드러냈습니다. 길게는 29년 동안 체납을 한 사람도 있었고, 321건의 세금을 안 낸 사람도 확인됐습니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다수였습니다.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사라진 사람들이 만2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보니 일부라도 세금을 낸 사람은 7% 정도에 그쳤습니다. 82%는 당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정 소멸시효가 완료돼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도적인 허점 속에 상당수 체납자들이 시간 끌기를 한 셈입니다. 언론사 최초로 판결문의 법정형과 처단형, 권고형, 그리고 선고형을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선고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까지 분석한 점도 큰 성과입니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음을 발견했고, 대법원은 이를 시인했습니다. 나아가 고액 체납자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통해 상당수가 조세를 포탈하고 세금까지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벌금형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95%, 거의 대부분의 벌금이 노역으로 대체됐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