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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6회 · 2020년 4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5-05

법관들의 쌈짓돈, ‘재판수당’ … ‘사법농단’ 판사도 지급

KBS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② 단독기획(O) 지난 3월 대법원이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7명을 업무에 복귀시켰씁니다. 기획 아이템을 찾던 차에 ‘사법농단’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재된 시기에 재판 수당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과거 대법원이 해외 연수 중인 판사들에게 재판수당을 지급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사법농단’ 판사들이 재판업무에서 배재된 기간 동안 재판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대기발령 상태 중인 판사들에게 재판 수당을 챙겨 준 겁니다. 대법원은 취재진에게 해당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면서 사법 연구 업무를 맡겼는데, 이를 재판 수당을 줄 수 있는 재판 지원 업무로 해석해 지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 결과 사법 연구 업무 기간 중 이들이 연구 실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개별 사례를 넘어 ‘재판 수당’ 지급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지 파악해봤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이 지급대상자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모든 법관이 매달 재판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임금 보전 수단으로 ‘재판 수당’을 활용해 온 겁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재판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도 약 150억 원입니다. 심지어 감사원의 지적에도 대법원은 수당 지급 범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KBS 보도 직후 YTN가 <'사법농단' 판사 재판수당 지급 논란...대법 "지급 대상 축소 검토"> 제목으로 KBS 보도 내용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대법원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재판수당의 지급 대상을 더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규칙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수당 지급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국회의원 당선자는 자신의 SNS에 취재진의 기사를 올리며 “수당지급, 재판복귀.. 이런 일을 ‘사법행정’이라고 합니다. 재판은 판사들이 전문가이겠지만 ‘사법행정’은 재판받는 국민들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법선진국들은 ‘사법행정’을 판사들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독점해왔습니다“라며 사법행정의 문제점을 꼬집었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법농단 사건을 기점으로 법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있었지만, 사법행정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들추는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재판수당 보도는 비록 일부지만 폐쇄적인 사법행정의 문제점을 밝힌 상징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법행정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도 의미있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도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6회 전체 총평

제356회(2020년 4월)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43편이 출품됐고, 이 중 8편이 선정됐다. 우선 취재보도부문에서 KBS의 <21대 총선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 검증> 보도가 선정됐다. 올해는 비례 위성정당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각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KBS 비례대표 후보자 인사 검증보도는 매우 의미 있는 우수한 선거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언론계의 가장 큰 화두를 던져주었던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 과정에서 아직 해당 보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완의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반론권이 더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지적됐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언론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좀처럼 하지 않는 우리 언론현실에서 과감하게 검언유착 의혹을 드러내기 위한 보도를 내놨다는 점, 구체적인 녹취록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도 두 작품이 선정됐다. 우선 재판과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감할 수 있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를 치밀하게 정리한 경향신문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12조> 보도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의제 세팅부터 꼼꼼한 현장취재, 각계의 의견 수렴 등 전 과정이 모두 기획취재의 좋은 전형이었다고 평가받았다. 세계일보의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 보도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현실과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간 얼마나 둔감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보도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촉구하는 보도로서 이보다 더 좋은 보도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호평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는 KBS의 <21대 총선 특집>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공영방송 KBS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보도였으며, 객관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선거보도였다고 평가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경인일보의 <서민 울린 대국민 사기극 ‘전세자동차 원카’> 보도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전세자동차 사기라는 생활밀착형 주제를 치밀하게 취재해 전해준 지역 취재보도의 수작이었다. 이와 유사한 피해가 아직 전국에 걸쳐 발생되지 않았으나, 이 보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선정된 부산일보의 <한반도 최초의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100년의 뿌리를 뽑다> 보도는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짚었다. 특히 성 착취적 산업구조를 지적하면서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이 경제논리로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전문보도 온라인부문으로는 대구MBC의 <코로나19 집중 프로젝트>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코로나 참상에서 대구시민의 불안감을 해결하고 대구시를 감시하는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가였다. 특히 유튜브와 협업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4월

제356회(2020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21대 총선 양정숙 비례후보 검증
1-04 KBS 노윤정·정성호·하누리·오광택·박상욱
채널A 검언유착 의혹
1-09 MBC 장인수·신수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12조
4-04 경향신문 이범준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
4-05 세계일보 김선영·박지원·이창수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21대 총선 특집
5-07 KBS 박현·김성수·송명훈·석혜원·김용덕·강병수·안용습·권순두·김재현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서민 울린 대국민 사기극 ‘전세자동차 원카’
6-09 경인일보 김준석·김동필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한반도 최초의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100년의 뿌리를 뽑다
8-02 부산일보 박혜랑
전문보도부문 (온라인) · 1편
코로나19 집중 프로젝트
대구MBC 도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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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중 프로젝트
수상 전문보도부문 (온라인) 대구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