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특집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② 단독기획(o)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둔 2019년 10월 탐사보도부 워크숍에서 총선 기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KBS 탐사보도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의정보고서와 비례대표, 공약이라는 검증 틀과 함께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혹은 다뤄졌더라도 우리만의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하자는 목적이 도출됐습니다. 경실련과 나라살림연구소, 한국 정당학회와 정치학회, 단국대 정치학과 연구팀과의 협업이 진행되면서 7개월에 걸친 취재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1부 <의원님의 두 얼굴> 의정보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지역 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입니다. 입법 활동 및 정책 설명을 위한 제도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서’에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돈 자랑’, 즉 예산 확보 내역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치적인 것일까. 과연 해당 예산은 국회의원 개인의 성과가 맞을까. 해당 내용에 부풀려지거나 거짓은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이 확보했다는 예산의 실체는 무엇인지, 또 치적으로 내세운 예산의 집행 여부를 알기 위해 KBS 탐사보도부는 20대 국회의원들이 펴낸 의정보고서 619건을 수집하고, 그중 의원들이 치적으로 내세운 ‘예산 확보 내역’ 1만 6,759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 따왔다고 자랑하는 예산이 실제보다 부풀려거나, 의원 개인의 노력으로 확보된 것인지 분병하지 않은 사업이 많았고, 이런 실태를 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며 어느 때보다 비례대표제도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비례대표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나라살림연구소와 협업해, 의정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활동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평균 대표 발의 건수는 74건, 발의 법안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비율인 가결률은 30.39%.’ 이 과정을 통해 20대 비례대표 의원들만을 따로 떼어 분석한 첫 성적표를 추릴 수 있었습니다. 민생당 이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성수 전 의원·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이 법안 발의 건수와 가결률 모두 최하위권에 해당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정량적인 평가만으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안은 ‘양’만큼이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취재진이 만난 정치학, 법학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입니다. 20대 비례대표 의원 47명이 대표 발의한 3,475건의 법안을 하나하나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기존 법안에서 한 두글자 바꾼 ‘복사 붙여넣기 법안’, 가결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같은 법안을 여러 상임위에 나누어 발의하는 ‘부풀리기 법안’이 비례대표 의원들 사이에 횡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부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법안 발의에서 문제가 확인된 의원 10여 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연임을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해야하는 현실이 의정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취재진은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의 직분은 등한시해 가면서 지역구 의원과 다름없는 ‘지역구 다지기’행보를 하고 있다면 비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 비례대표 의원들이 참석한 상임위 회의록, 법안 발의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미래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 출마를 꾀한 지역구를 위한 법안발의와 상임위 활동을 한 의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부실한 의정 활동이라는 ‘현상’만을 취재한 것을 넘어 ‘원인’까지 파악해야 시청자를 위한 다면적인 보도가 된다고 취재진은 논의 끝에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진은 단국대 연구팀과 20대 비례 의원들의 지역구 공천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쳤는 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 건수 등 입법활동과 당내에서의 활동은 공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출마를 원하는 지역구에서의 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천 통과 의원들이 탈락한 의원들보다 지역구에 쓴 정치자금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았던 것입니다. 보도 10여 일 뒤에 21대 총선이 열리는 만큼, 취재진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큰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서치뷰와 협업해 전국 유권자 천 명에 대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단순히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도 훼손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또 결과를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정도, 학력, 객관적 지식 수준 등에 따라 세분화해 분석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심층 여론조사 분석이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었던만큼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책무라고 취재진은 판단했습니다. 비로소 취재진은 통계적 자료, 의원들의 증언 및 다면적 분석이 모두 충족된 취재라는 판단 아래, 방송 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 반론을 현장 취재하고 보도하게 됐습니다. 2부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검찰 개혁 등 대형 이슈를 두고 극심한 대립을 반복했던 20대 국회. 끝없는 정쟁의 파고 속에 민생은 실종되었습니다. 취재팀은 그 핵심에 공약 불이행이 있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했습니다. 경실련과 합동으로 18~20대 총선 핵심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완전 이행률은 10% 수준. 특히 여당의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근거해 노동, 주거, 보건, 안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약의 이행 추이를 세부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공약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경향이 뚜렷이 발견됐습니다. 각 당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한번 더 믿어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과는 커녕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소위 등 각종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명은 거짓에 가까웠고 공약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 속에 이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KBS 내부 심의와 모니터는 “공약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과정과 배경을 적나라하게 짚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의직절한 기획이었음.”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국회 기록이나 자료 분석 등 전통적인 기법과 아울러 고 이재학 PD 사건이나 각 민생 공약의 해당 사례자를 직접 찾아 취재하고 생상한 목소리를 함께 담아 소구력을 높였습니다. 단순히 공약 미이행을 비난만 하였던 기존 보도를 넘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결국 정치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권자들의 각성이라는 점을 명시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의정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의원직을 잃은 한 광역의원 사례를 취재했는데, 당사자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총선을 다룬 프로그램인 만큼 다수의 국회의원이 등장합니다. 국회의원은 모두 공인이기 때문에 익명 취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 정식 인터뷰가 이뤄졌고,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의원들의 경우 꼭 필요한 사례에 한해 앰부시 현장 취재를 통해 반론 기회를 부여하려 애썼습니다. 공약 관련 취재에서는 고 이재학 PD 사건, 주거 사례, 스토킹 및 가정폭력 관련 사례자 등 일부 익명 취재원은 각 사례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나 동료 등 직접 증언이 가능한 사람들로 취재 상당성이 높으며 본인 희망과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의원들의 부실한 의정활동을 증언해 준 사람은 다수 있었지만, 방송에 직접 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반론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보자 역시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 활동은 크게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분석하는 통계적 영역과 의원들을 만나 반론과 입장을 듣는 현장 취재로 나뉘어졌습니다 특히 경실련, 나라살림연구소와는 취재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합동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도출하였습니다. 통계적 영역에서는 단국대 연구팀, 나라살림 연구소, 리서치뷰등 외부 기관과 합동 취재를 했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현장 취재는 가볼 수 있는 현장은 모두 가봤고, 접촉해볼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모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보도에는 ‘정치권 인사’ ‘의원실 관계자’가 섞여 있지 않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마타도어식 제보를 통해 정황을 취재하고 정치권 관계자에게 확인을 받는 취재법을 최대한 지양했습니다. 대신 외부 기관과의 협업, 공개된 자료에 대한 다면적 분석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인 비례대표 의원들이 단순히 ‘반박’을 한 것이 아니라 ‘반성’을 이끌어 낸 점을 방송에 담았단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분석 보도는 많았지만, 그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만을 떼어 내어 의정활동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것은 KBS 시사기획 창 ‘의원님의 두 얼굴’이 최초였습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심층 여론조사 역시 ‘의원님의 두 얼굴’이 처음 시도한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도 훼손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정도에 따라 의견을 세분화해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실제 21대 초선 비례 대표제 선거 결과와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데 성공해 총선 전 여론조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자평합니다. 4월 10일 방송된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에서는 KBS와 경실련의 보도 일정에 맞추어 2020년 4월 9일 KBS는 관련 내용에 대한 디지털기사(탐사K 민주·통합·정의 정책 공약 ‘완전이행’ 열에 하나 꼴) 를, 경실련은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각각 배포하였으며 당일 연합뉴스 (경실련 "민주·통합·정의당, 20대 총선 공약 40％ 미이행") 기사를 시작으로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중앙매체와 한국농어민신문, 베타뉴스 등 지역 매체와 인터넷 언론 등에 관련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보도 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보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시민 단체가 협업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비례대표 제도의 명과 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차후 비례대표 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부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방송 다음날인 2020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제목의 선거대책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본 보도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당들의 공약 이행 이력, 21대 국회에서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것인지, 특히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공약 분야를 대하는 정당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심층 추적 분석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21대 총선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보도가 되는 만큼, 보도 당사자인 비례대표 의원들과 정당의 명예를 해치는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지양하고자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공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또 언론 윤리 강령기준을 모두 지켰으며, 현재 사내 기획상을 상신한 상태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2020년 5월 7일 기준으로, 언론 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이 없고 어떤 보도 당사자도 반론보도를 신청해 오지 않았습니다. 민사 형사 고소 고발 역시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