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없다’ 촉법소년의 위험한 질주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놀랍게도 13살 중학생이었습니다. 또래 8명이 훔친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 넘는 거리를 내달렸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첫 보도 이후, 취재진은 가해 학생들의 SNS에서 섬뜩한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인증샷까지 찍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취재하던 취재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왔습니다. 해당 사고 전에도 같은 학생들로 추정되는 무리가 인천에서 렌터카를 훔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와 인천 경찰을 중심으로 집요한 취재 끝에 이들이 인천 영종도에서도 렌터카를 훔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경북 구미에서는 주유소에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즉, 이들은 사망 사고를 내기 일주일 전부터 전국을 무대로 금품과 차량을 닥치는 대로 훔친 상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촉법소년 폐지 논란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저희는 촉법소년 폐지 여론뿐만 아니라 현재 촉법소년을 교화하는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폐지 여론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촉법소년 존치 주장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의 처벌과 교화를 둘러싼 법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제보자를 비롯한 익명 취재원 모두는 본인 동의 아래 익명으로 취재와 보도에 응해주셨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이번 사건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김태욱 기자는 자료 조사와 취재원 섭외 등으로 취재를 함께 하였습니다. 나머지 바이라인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은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고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일탈에 집중했을 뿐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사각지대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대전MBC 취재팀은 유일하게 이 학생들이 전국을 누비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아무런 죄의식 없이 SNS를 통해 자랑하는 등 단순한 청소년 범죄의 수준을 넘어선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교화 시스템 부재와 소년원 내 위계 발생 문제, 청소년센터 등 민간 기관들의 관리 감독 기능 허술 등으로 인한 법적, 제도적 맹점까지 지적했습니다. 특히 뉴스데스크 대전·세종·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보도를 통해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10대 청소년들의 일탈로 묻힐뻔한 사건이 대전MBC의 연속 보도로 상습 범행 끝에 벌어진 참극임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세 차례나 경찰에 붙잡혔으면서도 법과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곧바로 빠져나온 뒤, 범행을 일삼았고,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MBC의 보도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을 엄벌하고,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백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정치권도 이에 움직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반인륜적 범죄를 규정해 촉법소년 처벌 완화 등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고, 사형을 제외한 사회에서의 영구격리’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전MBC 보도 이후 소년사법 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학계와 법조계, 국책연구기관, 종교계, 시민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 시켜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소년법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 입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MBC 본사에서 전 계열사를 통틀어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특종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언론윤리강령 등 언론 준칙에 위배되는 바 없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