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 시리즈는 그동안 우리 사회 아동성착취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 온 끈기의 소산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기획한 기자는 앞서 아동·청소년 성구매자 20여명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채팅앱 성착취 실태를 폭로한 <누가 아이들의 성을 사는가(2018)> 시리즈와 5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중학생을 임신에 이르게 했으나 두 차례 대법원 무죄가 난 ‘은별이 사건’을 중심으로 전세계 14개국 아동성보호 체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의제강간 연령 13세의 기원을 추적한 <은별이 사건, 그 후(2019)> 시리즈를 보도하는 등 이 사안을 끈기있게 다뤄왔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의 ‘웰컴 투 비디오(W2V)’ 검거 발표였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이 W2V와 운영자 손정우의 ‘솜방망이’ 형량을 다뤘고, 관련 기사도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문제의식은 ‘그 후’에 있었습니다. 앞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와 의제강간 연령 문제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대단히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사건이 알려지면 ‘들불’처럼 여론이 들끓지만, 열기는 금세 가라앉았고 결과적으로 바뀌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W2V 사건 역시 보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 역시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지난해 각국의 아동성보호 체계를 취재하면서 아동의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보수적이며 후진적인지 알고 있었기에, ‘불씨’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취재원들과 머리를 맞댄 끝에 나온 것이 숫자, 즉 통계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정확하게 동일한’ 범죄에 대한 나라간 사법처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의의가 작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아동음란물 범죄를 엄벌한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가만 살펴보면 ‘그렇다더라’ 정도의 막연한 인상비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사법체계와 개별 사건 및 가해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W2V 사건은 한·미 양국의 사법체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만큼 독자들이 ‘격차’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재팀은 일단 손정우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검거자 222명의 사법처리 결과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이 2018년 검거됐기에 적어도 1심 재판은 모두 끝났을 것이라 판단했고, W2V 1회 접근 1회 다운로드만으로 70개월형이 선고된 미국 사례 등과 드라마틱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관련한 통계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사건 관련 기획보도들이 일부 사례만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라고 뭉뚱그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업해 경찰청에 W2V 검거자 지방검찰청별 송치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물꼬로 검찰의 기소현황, 나아가 법원의 선고현황을 차례로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관련 통계가 없어 수기로 일일이 종합해야하는 탓에 송치현황을 받는 데에만 한 달 넘게 걸렸고, 검찰로부터는 “기소현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시리즈 1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원도서관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통해 판결문에 접근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판결문을 입수했고, W2V 한국인 검거자 중 1심 실형이 전무했으며 판결마저 ‘입맛대로’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2V 미국 검거자 관련 문건 확보 역시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통상 미국의 판결문은 대중에 공개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주마다 관련법과 공개 체계가 달라 일반인이 접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국내 거주 미국 변호사들도 “거주 지역과 이름, 나이만으론 판결문이나 기타 문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것이 다국적 정보기업 톰슨 로이터였습니다. 톰슨 로이터는 미국 현지 법률가들에게 사법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 기업입니다. 취재팀은 한국지부 측에 우리나라 디지털 성착취 범죄 실태와 기획 의도, 보도의 의의를 설명하며 도움을 구했고, 톰슨로이터 측은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취재팀은 톰슨 로이터 측 전문가가 한 달여 리서치 작업 끝에 확보한 미국인 검거자 15명의 형사고발장과 공소장, 양형보고서, 판결문 등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예안 미국 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박사의 도움을 받아 2주간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엄벌에 처한다더라’ 식의 보도를 넘어 실제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 문건을 바탕으로 ‘미국은 왜’, ‘미국은 어떻게’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이 과정에서 미국 양형위원회 통계 보고서를 입수, 미국 ‘아동포르노 범죄자(Child pornography offenders)’ 99%에 평균 104개월 실형이 내려진다는 점도 확인해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등 여성·아동단체 활동가 및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취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조명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신상정보에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이 피해자들은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으로부터 각종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고, 고심 끝에 그가 취재팀에 보내온 편지 전문을 1면에 싣기로 했습니다. 그 어떤 기사보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으리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취재팀은 인터폴과 협업해 전세계에 떠도는 아동성착취물 100만건을 분석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한 마리로리 르미뇌르 엑팟 인터내셔널 연구사업부 국장이 보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 각계 전문가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대책 및 법 개정 방향,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수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팀에 편지를 보내온 n번방 피해자, 전 대법원 양형위원 등 익명을 요구한 일부 취재원을 제외하고 기사에 도움을 준 전문가 등은 모두 실명 표기했습니다.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기사는 모두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우리 경찰청이 보도자료를 냄에 따라 W2V 사건과 관련한 각사 기획보도가 한동안 꽤 나왔습니다. 일부에선 한·미 양국 판결을 비교하며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W2V 한국인 검거자 전체의 사법처리 결과를 추적해 수치화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미국 쪽 사례 역시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온라인에 공개한 일부 검거자들의 혐의와 형량을 거론하는 것에 그쳤고 개별 공소사실이나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이에 적용된 양형기준, 우리의 보호관찰제격인 의무가석방 제도 등을 다룬 보도는 일절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보도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과 아동 성보호를 위한 법 개정 여론 조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도 그동안의 세계일보 보도들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본지가 꾸준히 제기해 온 국제적 흐름에 맞춘 의제강간 연령 상향,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자에 대한 형량 강화, 아동성착취 범죄 분야 함정수사 도입 등 방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2일 제234차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세계일보 보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성착취 범죄를 얼마나 가볍게 다뤄왔는지, 또 그 가벼운 처벌이 쌓여서 지금의 ‘n번방’을 무수히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당정협의회에서도 본지 보도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 실태를 신랄하게 지적했으며, 이에 법무부 측은 불기소된 W2V 검거자에 대한 재기소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보도는 한국의 아동성착취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세계 102개국 118개 아동보호 단체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네트워크 엑팟 인터내셔널(ECPAT International) 사무국은 이번 세계일보 보도를 ‘언론과 국제 NGO의 모범 소통 및 협력 사례’로 꼽으며 취재팀에 “해당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해 활용해도 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엑팟은 본지가 지난해 보도한 <은별이 사건, 그 후> 시리즈 취재 과정에서 수행한 14개국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의제강간 연령에 대한 엑팟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세계일보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취재와 보도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지켰으며 현재 사내 기획상을 상신한 상황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