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없는 악플 바이러스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해 10~11월 두 명의 연예인이 또다시 악플에 힘겨워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곧바로 정치인들이 마련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에만 반짝 하면서 ‘재발 방지’를 부르짖을 뿐, 문제의 실상을 차분히 파악해 보려는 노력은 부족한 듯합니다. 한국일보는 온라인을 떠도는 악플의 실태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해 보기로 하고, 최근 5년간 확정 판결이 난 악성 게시글 및 댓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1,401건을 한달여간 전수 조사했습니다(‘악플’이란 일반적으로 악성 댓글을 가리키지만, 악성 게시글도 글의 외적 형식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악플과 동일하다고 보고 ‘악성 게시글’ 사건도 분석 대상에 포함). 이를 통해 사법기관에선 악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악플의 속성은 무엇인지, 법적 공백은 없는지 등을 짚어봤습니다. 또,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정치 관련 악플을 집중 분석했으며,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인식 아래 다른 해법은 없는지 모색해 봤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 사항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판결문 1,401건 분석, 악플 피해자·악플러 교육 전문가 직접 인터뷰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악플 사건 판결문 분석은 관련 사건 발생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올해 2월 초에도 CBS 노컷뉴스에서 ‘죽음의 악플, 242건 판결문 전수분석’ 시리즈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 한해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노컷뉴스와는 달리, 본보 보도는 최근 5년간으로 분석 범위를 훨씬 더 넓힌 데다 악성 댓글만이 아니라 악성 게시글 사건 판결문도 살펴보면서 더 광범위한 접근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 ‘판결문 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악플 피해자의 생생한 경험담도 직접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악플은 왜 근절되지 않는지 가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 악플러 상대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문가도 직접 만나 그 이유를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악플 근절을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내놓은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고, 수개월 전 포털업계가 내놓았던 대책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특별한 변화가 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보 보도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악플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천 화재’와 관련, 경찰은 화재 원인뿐 아니라 악플 관련 수사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형사사건 판결’이라는 분석 범위의 한계에도 불구, 한국사회의 악플 실태와 피해를 종합적으로 잘 드러냈다는 사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받지 않았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