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9월14일 밤 다수의 시민이 오가던 2호선 신당역 대합실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피습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면식범에 의한 스토킹범죄를 의심했습니다. 일상적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로 비극이지만, 스토킹범죄로 파악된다면 보다 주요하게 취재하고 보도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서울교통공사를 교차 취재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부터 확인했습니다.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신변보호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확인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경향신문은 사건 다음 날인 9월15일 오전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해자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으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 수사 초기 법원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사실도 맨 처음 이 보도에서 언급됐습니다. [단독]‘신당역 역무원 살해’는 스토킹범 소행···경찰 “계획 범죄 무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150908001 ‘신당역 살인 사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이 부른 총체적 참사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151702001 스토킹범죄 사실을 확인한 이후엔 사회부 경찰팀과 법조팀 소속 기자들이 담당 영역에서 시스템의 허점을 취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호소했음에도 3년 가까이 위험에 노출되고 끝내 죽음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경찰·행정안전부·법무부·서울교통공사 등을 취재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랜 기간 괴롭힐 수 있던 근거가 된 스토킹처벌법의 허점, 가해자의 전과를 거르지 못한 채 ‘입사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시킨 서울교통공사의 안전불감증 등을 진단했습니다. [단독]신당역 사건 가해자, 법 허점 이용한 ‘합의 종용 스토킹’···“증거 달라” 문자도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9161541001 [단독]‘음란물 유포’ 전과 못거른 교통공사···스토킹 살인 피의자 ‘입사 결격사유 조회’ 통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201414001 [단독]‘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운전자 폭행’ 전력도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9191444001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확정 판결문 총 218건을 분석했습니다.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해도 이를 어긴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제도의 허점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실태도 추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가 서울교통공사에서 2차 가해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직접 세상에 알렸습니다. 직계가족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스토킹범 재판 가도 징역형 선고 14%뿐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9192117025 내년 ‘처음’ 등장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 ‘고작 7억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181726001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동생 “서울교통공사도 언니 죽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151659001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경향신문 보도가 있기 전날 이용객이 오가던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3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했다는 타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는 보도와 피의자가 위생모를 쓰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한 보도도 선행됐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해왔다는 보도는 경향신문이 최초입니다. 수사 초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고,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맨 처음 언급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타 매체들도 스토킹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등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타 매체 보도 목록 -신당역 화장실서 역무원 피살…가해자는 스토킹하던 전 동료(연합뉴스 2022.09.15) -신당역 화장실서 옛 동료 ‘스토킹 살인’...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범행(문화일보 2022.09.15)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은 前동료…스토킹 판결 전날 참극 벌였다(중앙일보 2022.09.15) -'신당역 살인' 피의자는 스토킹범…선고 앞두고 피해자 살해(SBS 2022.09.15)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서 역무원 살해‥전 동료 '스토킹 참극'(MBC 2022.09.15) ... -전주환 입사 때 '음란물 유포' 범죄전력 무사통과(연합뉴스 2022.09.20) -전주환 ‘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교통공사 입사(KBS 2022.09.20) -전주환, ‘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교통공사 합격…어떻게?(동아일보 2022.09.21) ... -[사설] 스토킹 강력범죄, ‘땜질 대응’과 ‘반짝 관심’으론 못 막는다(한겨레 2022.09.16) -[사설] "달라진 게 뭐냐"... 스토킹 뒷북 대응 분노 키운다(한국일보 2022.09.19) -[사설] 또 일어난 스토킹 살인, 범인은 한 명이 아니다(서울신문 2022.09.19) -[사설]“얼마나 죽어야 구속시킬래?” 법원 향한 여성들 외침(조선일보 2022.09.28.)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가가 죽였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열린 추모 집회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구호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부실대응, 직장 내 안전조치 미흡 등 총체적 문제가 빚은 참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26일 열린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 방지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스토킹범죄 대책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월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는 공기업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디지털성범죄 전력을 포함하도록 법과 지침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처인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 안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전 부처에 걸쳐 스토킹 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9월15일 내부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신당역 역무원 보복사건’과 같은 표현이 아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통일해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아니라 가해자의 가해 행위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젠더데스크가 내부망에 공지해 구성원 모두가 알게 했습니다. 모든 기사 말미엔 자사 뉴콘텐츠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온라인 추모 공간' 링크를 덧붙여 독자들이 추모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추모 공간엔 약 1000여명의 시민이 글을 남겼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 신상이 유추될 수 있는 보도는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