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교육재정…교육교부금 낭비현장을 가다

1. 취재착수 ⑤ 기타(기획 심층취재)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교육청들은 매년 예산 수립 때마다 교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소위 ‘경직성 예산’이 전체 예산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교육감 출마자들은 교육기본소득 도입, 무상 태블릿 지급 등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 매일경제는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현장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국 교육청들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방만한 교육재정…교육교부금 낭비현장을 가다’ 취재에 착수했다. 매일경제는 9월 9일부터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진행하기 앞서 2달 가량의 취재기간을 거쳐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적 문제 △학생 수와 반비례해 증가하는 교육교부금 실태 △교부금이 늘어나도 공교육 불신을 등에 업고 성장하는 사교육 시장 △교육재정 확대 속 납품비리 △교육력 제고가 아닌 예산 소진을 위한 예산 편성 △교육감들의 남는 돈 뿌리기 경쟁 △해외 업체 배불리는 교육청 재정 낭비 등 실태를 파악해 나갔다. 매일경제 취재를 통해 전국 교육청들이 방만하게 교육재정을 운용해온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2020년 전교생 33명에서 올해 전교생이 32명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교원은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예산도 함께 늘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전교생 123명)는 4년 사이 전교생이 51명 줄었지만 교원은 25명에서 26명으로 늘었고 예산도 16억원에서 19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 전 학생 1인당 919만원이던 예산은 올해 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과 광주 뿐만이 아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수와 예산은 늘어나고 있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 등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면 타당한 예산배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9월 ‘코로나19 일상 회복지원’이란 명목으로 학급당 운영비 100만원, 총 58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연초 지급된 학급당 30만원의 운영비의 3배가 넘는 돈이 교실로 쏟아지면서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체 잠옷을 구매하고 반 티셔츠나 케이크 재료 등에 세금이 쓰였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는 2020년 과학실 1곳 리모델링에 30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지난해 이 학교에 전체 과학실(4곳)에 대한 교구 교체 명목 예산 2억원이 배정됐다. 학교 측은 과학실 리모델링, VR 장비, 터치스크린 등 고가 장비를 사들이는 데에 세금을 썼다. 해마다 혈세 수십조원으로 마련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면서 빚어진 일들이다. 매일경제는 교육교부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특히 추경예산에서 두드러지는 점에 주목했다. 전국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경직성 예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본 예산과 마찬가지로 내국세의 20.79%가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추경예산은 교육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교육감 공약 재원도 추경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287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측은 제주도의회에 추경예산 근거로 ‘교육감 공약’이라는 별도 문서까지 제공하면서 역점사업 지원에 호소했다. 제주도의회는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스마트기기 지원(태블릿PC)사업 등에 배정된 94억4500만원 예산을 감액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세금으로 대만 업체의 노트북 구매에 나서면서 국내 노트북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8월까지 예산 1578억원을 들여 총 29만4000대의 대만산 노트북을 도내 초중고생들에게 지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매일경제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실명 등을 언급하진 못했지만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한 교육청 관계자의 증언은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실태를 대변한다. 그는 “추경 예산 몫으로 내려온 교육교부금을 소진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예산 낭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교육교부금과 자체수입 등 각종 재원을 한데 묶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예산에 배정됐는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이번 심층 기획취재를 통해 파악한 방만한 교육재정 실태를 알리면서 향후 재발 사례를 막기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 및 실명 취재원은 매일경제 취재기자가 직접 접촉해 교육청 공무원, 전문가 등 신원이 확인된 인물입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 및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사에 바이라인이 담긴 기자들은 모두 직접 취재를 이행했으며 현장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음을 입증합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보도에 대한 표절 없음. -매일경제 보도 이후 동아일보 또한 9월 29일 <1면-대학 재정난 심각한데, 초중고用 남는 기금 20조>, <3면-노트북 29만대 사줘도 1조 남는 교부금...“제도 바꿔 대학 배분을”> 10월 5일 <12면-학생교육에 쓸 돈인데...교직원 주택대출 854억, 재북지원 174억> 등 지면 보도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교육부는 매일경제 보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9일 첫 보도 이후 전국 시도 교육감을 만나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는 형태의 현행 교부금 제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설득 중이다. 매일경제가 교육교부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방만한 재정 운용 상황을 보도하면서 각급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교부금 제도에 대한 검토 여론이 일면서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에 대한 외부 지원은 없습니다. 보도당사자인 전국 교육청에서 반론신청 또한 없었고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