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불패의 그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이번 취재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국(國)’이란 표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월, 한국일보 사건이슈팀(경찰팀)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가 오히려 성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 ‘다시함께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센터 관계자로부터 작년 3월 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들을 일괄 고발했다는 이야기와 그 취지가 무엇인지 우연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엄연히 처벌받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주들에게 영업 공간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성매매 논란이 발생하면 여성 종사자와 성 매수 남성, 여성 종사자를 고용한 업주(포주)에 대한 문제만 불거질 뿐 영업 공간을 제공해 임대 수익을 얻는 건물주와 토지주는 성매매 구조의 중심에서 늘 벗어나 있었다는 점도 이번 취재의 동력이 됐습니다. 저희는 영등포동4가 성매매 집결지의 170여개 필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모두 떼서 소유주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수백 장 서류를 들여다보던 중 매입 시기, 거래가액, 증여 및 상속 과정 등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영업장소로 쓰인 일부 땅의 소유주가 ‘국’, 즉 국유지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직접 현장을 찾아 여성종사자로부터 “여기가 다 국가 땅인데 불법으로 건물 지어놓고 (영업)하는 것”이라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본보 사건이슈팀은 탐사보도 전문 팀이 아닙니다. 매일 기사를 처리해야 하는 팀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틈 날 때마다 시간을 쪼개 집결지를 찾아간 끝에야 여성 종사자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라 땅이 어떻게 수십 년 간 버젓이 성매매 영업장소로 쓰이게 된 건지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재개발 구역 내 성매매 집결지의 국유지 현황 자료를 받아 필지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해나갔습니다. 조사는 지난했습니다. 이곳에 지번이 부여된 건 8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입니다. 지금껏 토지 측량 한 번 진행되지 않은 탓에 공유지분이 얽혀 있는 필지 주인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번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세워진 건물ㆍ구조물을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과 대조했습니다. 성매매 영업이 저녁 시간대에 본격 시작하는 만큼 밤 10시경 직접 현장에 가 해당 필지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는 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일일이 살폈습니다. 그 결과 약 860m2(공동소유 지분 포함)에 달하는 성매매 영업 필지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가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전체 규모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 구청, 시민단체에서도 공식적인 집결지 면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아웃리치’ 활동 기록을 토대로 성매매 영업 중인 곳을 업소를 방문해 해당 지번의 면적을 기록했고 집결지 전체 면적이 약 4,158.5㎡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유리방(유리문 안에서 성매매 여성을 전시하는 형태로 호객하는 업소) 포주들에게서도 자신들이 임의로 설치한 유리방 부스가 구청 소유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건물주들이 매년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고 있다는 새로운 증언을 들었습니다. 영등포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유리방 건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면적과 건물주들이 내고 있는 점용료 현황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취재는 서울 한복판에서 수십 년 간 불법 성매매 영업이 가능했던 배경에 국가와 지자체의 묵인·방조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런 취재 과정을 통해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국가 지분이 포함된 토지가 20%에 달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불법에 눈 감은 사이 건물주와 토지주, 포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 착취, 불패의 그늘] 기사를 9월 28일부터 3회에 걸쳐 연속 보도했습니다. ■1회 – 국가가 묵인․방조한 성매매(9월 28일)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무법지대 땅 주인은 국가였다 구청도 해마다 변상금 받아…불법 성매매 사실상 방조 성매매 단속 안하면서…단속된 적 없으면 무죄라는 경찰 용산, 청량리, 영등포 등 도심 내 성매매 집결지와 재개발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매체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국유지가 포함돼 있고, 이 중 일부 땅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대부료(임대료)와 변상금까지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본보 보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대부계약자 중 한 명이 영등포 일대에서 유명한 포주이며, 성매매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인물이라는 사실도 심층 취재를 통해 확인한 뒤 기사에 실었습니다. 또한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영등포경찰서에 집결지 건물ㆍ토지주 50인을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고발했으나 1년 반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이 단속 이력이 있는 단 3명만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2회 – 꺼진 홍등, 그들만의 돈잔치(9월 29일) 홍등 꺼지면 재개발…지주․포주들 ‘돈벼락’에 또 웃는다 ‘달러 벌이’ 수단…군사정권 묵인 속 몸집 키운 ‘영등포 집결지’ 성매매 집결지가 재개발 되면 부동산 수익은 영업공간을 제공했던 지주와 건물주 그리고 업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앞서 사라진 용산, 청량리 집결지에서 있었던 일이고, 법이나 제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영등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희는 2025년 재개발을 앞둔 영등포 집결지와 가장 유사한 사례인 청량리 성매매 집결지의 부동산 가치와 개발 이익을 추적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불법 성매매 행위로 ‘특수’를 누린 지주와 건물주들이 재개발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84㎡ 기준 분양가 9억 원)를 한 채씩 받았고, 포주들 또한 7,000만~1억 원의 이주보상비를 받았지만 성 착취 대상이었던 여성들에겐 아무 보상도 없었다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영등포 집결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홍모(64)씨가 이곳에서 수십 년 간 지주이자 포주 역할을 했고, 현재 성매매 알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도 구청이 그를 추진위원장으로 승인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3회 – 탈출구 없는 그녀들의 인생(9월 30일) ‘유리방 감옥’은 지옥의 시작…“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요” “성매매 질긴 고리 끊으려면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이 답”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서 세대별로 업소 형태를 달리하는 유리방(20~30대), 휘파리(40~50대), 쪽방(60세 이상)을 모두 거치며 34년 간 일한 여성을 수차례 현장 방문 끝에 어렵게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성매매 여성을 향한 혐오와 낙인의 시선이며, 그 배경에 막대한 채무를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자활 지원이 필요하며 집결지가 해체돼도 장소만 옮겨 성매매가 계속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선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처벌․몰수 추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나온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집결지 내부 관계자 일부도 익명 보도했습니다. 기사 바이라인은 직접 취재한 기자 바이라인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및 토지 소유주 실태를 심층 취재해 국유지 내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도한 기사는 처음입니다. 한국일보는 경찰청, 대검, 법무부, 법원을 대상으로 2004년 성매매 처벌법 제정 이후 업소를 제공한 건물주 및 토지주의 처벌 현황과 몰수․추징 현황 자료를 요청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지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고 일부 땅에선 대부료까지 받아왔다는 사실을 본보가 취재 후 해명을 듣기 위해 문의한 뒤에야 파악했고, 대부계약을 곧바로 해지했습니다. 1회 보도 후 기재부와 캠코는 지자체와 경찰 등과 협조해 국유지가 성매매 영업 공간으로 쓰이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치권도 10월 국감을 앞두고 이 문제를 다뤄보겠다며 관련 내용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은 기재부와 캠코, 국토부, 영등포구청 등에 국유지 현황 및 무단 점유 실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10월 4일 기재위 첫 국감 자리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민간에 공급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집결지 내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고,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영등포경찰서의 상위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지켰으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현재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