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액수를 제외하지 않고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를 적용, 결과적으로 33%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개월 전 접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해 정관계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앱마켓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애플의 절대적 위상 탓에 국내외 개발업체들이 속수무책으로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한 것입니다.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에서는 애플과 개발업체 사이의 갑을관계가 훨씬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개발업체 대다수는 과다징수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애플에 항의를 할 수가 없으니 계산도 해보지 않고 애플이 수익을 정산해주는 대로 따랐던 탓입니다. 과다징수를 인지한 업체들 역시 애플에 항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처럼 절대적 을의 위치에 처한 개발업체들 처지를 감안해 보도제작경위를 상세히 적을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을 접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지만, 제보자들이 애플에 보복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도방식을 궁리하는 데 대부분의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애플이 30%의 수수료율을 표명하면서 실제로 33%의 수수료를 거둬가고 있었다는 것은 개발업체 협조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애플과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구글은 부가가치세 납부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수료가 과다징수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도하는 것을 넘어 애플과 입점업체의 절대적 갑을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추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애플과 입점업체 사이에 이른바 ‘애플환율’이라 불리는 납득하기 힘든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개발업체들은 애플이 얼마의 환율을 적용한지도 모른 채 수익을 정산 받아온 것이 확인돼 보도했습니다.
기사 준비과정부터 출고 직전까지 취재기자 문재용이 담당했으며, 출고시점에는 매일경제 관련부서 데스크의 종합적인 검수·확인을 거쳤습니다. 이후 후속보도에서 디지털테크부 협조가 있었습니다.
첫 보도 이후 애플은 예상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플 주장의 요지는 계약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상황이라면 계약서 내용이 큰 위력을 발휘했겠지만,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과 과거 부가세 개편에 연동해 수수료를 인상한 행태를 감안하면 성립되지 못할 논리입니다. 즉각 애플 해명에 대한 반박보도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애플의 해명이나 답변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사가 노출되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50여개 매체에서 해당내용을 온라인으로 추종보도 했습니다. 지면기사 또는 영상 리포트를 통해 관련내용을 다룬 매체는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자신문, 아시아경제, SBS, 연합뉴스TV 등입니다.
지면·방송에서 단편적 추종보도만 이뤄지고 큰 비중의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애플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취재원들이 공개된 장소에 나설 수 없는 탓입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심판과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속 취재의 결과물도 준비된 창구를 통해 준비된 메시지만 내보낼 계획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애플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일경제 보도 후 해당사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26일에는 사건접수 후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애플코리아 현장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애플은 공정위 현장조사 하루 만에 본사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극히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입장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앱스토어(App Store)가 한국 개발자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시장정책과 관련규제를 맡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매일경제 보도를 접한 후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애플의 갑질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쇄도하는 중이며, 정기국회 기간에도 해당 사안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과정에서 언론윤리 강령기준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면 스트레이트 기사를 별도로 최초 보도하고, 애플의 반박이 나온 뒤 이를 재반박하는 심층 분석기사를 게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기사에 대한 외부지원은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
최초보도 이후 애플이 밝힌 입장은 기사에 담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계약서에 따라 진행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385회 전체 총평
제38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에 49편이 출품됐으며 이중 4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SBS의 <영빈관 신축 등 대통령실 이전 비용> 보도와 CBS의 <쌍방울·이화영·아태협 ‘대북 커넥션’ 의혹>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SBS 보도는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영빈관을 새로 짓기 위해 87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사실을 밝혀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부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불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한 사실을 집요하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를 이끌어낸 점에서 심사위원들이 이견 없이 수작으로 꼽았다. 독창성과 시의성, 영향력이 모두 돋보이는 기사였다.
쌍방울의 대북커넥션을 추적한 CBS 보도는 취재진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추적한 모범적인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치권과 산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취재를 통해 쌍방울을 둘러싼 의혹에 다가가려는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맺기 어려운 결실이었다는 데 심사위원들이 공감했다. 쌍방울과 경기도의 유착을 파헤치는 연속 기사를 쏟아낸 것은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저당잡힌 미래, 청년의 빚> 보도와 한국일보의 <성 착취 불패의 그늘>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겨레신문 보도는 기자가 대부업체에 장기간 취업해 청년 부채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청년들의 빚에 대해 생계 목적보다는 ‘영끌’, ‘빚투’로만 해석하는 피상적인 보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잠입 취재를 통해 청년 부채의 실태와 청년들의 고통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진실과 마주하려고 한 기자의 도전정신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과 토지 소유주 실태를 심층 취재한 한국일보 보도는 성매매 영업장소로 쓰인 일부 땅의 소유주가 국가라는 것을 밝혀내 큰 주목을 받았다. 성매매 집결지 170여 필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추적하는 품을 들인 취재로 국가와 성매매업자들의 부패 고리를 찾아낸 것은 신선하고 탁월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등가 지주들이 재개발로 돈벼락에 앉는 모순적인 실태를 꼼꼼히 파악해 날카롭게 비판한 점도 주목을 끌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KBS광주 의 <5·18 암매장 진실 첫 확인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9년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과 5·18 당시 실종된 행방불명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보도로 역사적 의미가 컸다. 타 언론의 추종 보도를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42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암매장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 것은 ‘KBS광주 5·18팀’이 5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취재한 결실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불굴의 기자정신이 느껴진다는 칭찬이 나왔다. 또한 이 보도로 추가 진상규명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는 점에서 뉴스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만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남신문의 <경남신문 심부름센터>는 소멸 위기지역 주민들의 삶을 기록해 지역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기자들이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마을 주민들과 어우러지며 소소한 일상과 물리적 불편을 기사화한 것은 참신한 실험이라는 데 심사의원들 의견이 모아졌다. 기자들이 발품을 많이 판 기사라는 점에서 격려할 가치가 크고, 지역 소멸 실태뿐 아니라 대안까지 모색해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면기사 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 제작으로 소멸지역의 삶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도 의미 있는 시도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