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모빌리티-택시 호출비 인상 추진과 대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2020년 3월 논란의 입법인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이 통과된 뒤 모빌리티시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단독취재 및 기획 보도했음. 해당사안은 단순히 모빌리티 스타트업 1곳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입법 및 정책 실패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장을 조명하고, 해외에서는 한국과 반대로 규제개혁으로 택시택배 등으로 혁신을 이뤄낸 사례도 벤치마킹했음. 입법 2년반이 지난 후 택시관련업종 일자리가 4만개가 사라지고 현재의 택시대란이 유발되는 원인을 짚었음. 2회차에는 새정부가 대책으로 택시비-호출비 인상을 추진하는 팩트를 단독보도하고 향후 택시시장과 모빌리티플랫폼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시장전망을 해설함. 3회차에는 모빌리티시장 전반적인 규제, 모래주머니를 종합하고, 해결책으로 교통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것을 주문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단독 취재 및 기획기사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위해 모빌리티 전문가인 주요대학 교수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취재했고, 기명으로 기사화함. 민간 모빌리티플랫폼사 및 스타트업 대표와 임원급 인사와 직접 만나 시장동향과 규제개혁 필요성과 가능성 해외 벤치마크사례 동향 등을 취재하였음. 민간기업 임원급이상 인사들은 향후 정책당국이나 시장에서의 평판을 고려해 익명으로 보도함. 끝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택시면허와 호출비 관련 규제사항에 대한 취재를 위해 택시 및 모빌리티업계 취재를 바탕으로 담당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직접 취재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의지,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한 전망, 해설기사를 함께 실었음.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빌리티산업과 플랫폼업계에 대한 규제개혁 및 산업활성화방안에 대한 새정부의 주요정책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으로, 매일경제는 정책발표를 전후해 추가적인 후속보도를 진행할 계획임.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의 기획이전 사회문제로 ‘택시대란’에 대한 발생기사는 있었으나 택시대란의 원인과 해결책, 정부의 정책대응 과정을 비롯해 신생산업인 모빌리티업계의 규제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획은 없었음. 본지의 1회차 ‘택시기사 4만명이 떠났다’는 팩트를 비롯해 ‘정부의 택시호출비 3배인상’정책 추진 및 모빌리티 벤처업계의 다양한 규제현황, 모래주머니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제기도 없었음. 이를 정부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확대와 빅데이터 발전 및 수요견인형(DRT)모빌리티 필요성에 대한 시각도 구체적으로 다뤄진 바 없음 <추종 보도 및 사설·칼럼 주요 보도> 10월 5일자 동아일보(A1면) 심야 택시 기본료 1만원 넘어...모빌리티 혁신안은 빠져 ‘반쪽’ 10월 5일자 한국경제(A1면) 규제 풀고 요금 올려 ‘택시대란’ 잡는다 10월 5일자 중앙일보[사설] 알바 기사, 호출료 인상으로 택시대란 해결되겠나 10월 5일자 조선일보[사설] 심야 택시 대란은 혁신 불능 국가에 주는 경고 10월 5일자 한겨레 택시가 잡히지 않는 밤에 타다를 ‘복기’하며 10월 5일자 국민일보[사설] 택시 요금 인상 대책 와중에 승객 성향 파악하는 카카오 10월 5일자 디지털타임스[사설] 택시난에 ‘타다’ 부활...이참에 모빌리티 규제 혁파해야 10월 5일자 파이낸셜뉴스[사설] 변죽 울리는 땜질 처방에 택시기사 돌아오겠나 10월 5일자 서울경제[사설] 택시대란, 땜질 아니라 소비자 입장서 근본 해법 찾아야 10월 5일자 이데일리(A6면) 심야택시 기본료‧할증이어 호출료도 오른다...택시대란 잡힐까 10월 4일자 한국경제[취재수첩] 서비스 혁신 빠진 ‘택시 기본료 1만원’ 논의 10월 4일자 서울신문 [사설] 뒤늦게 요란법석 택시대책, 혁신 없으면 공염불이다 10월 3일자 한국일보(A14면) 법인엔 기사 없고 개인은 고령화… 심야 택시 대란 해법은 '처우 개선’ 10월 1일자 아시아경제(A6면) 죄 없는 '타다' 떠나고…남은건 택시요금 인상뿐 9월 29일자 국민일보 [사설] 택시대란, 대증요법 넘어 판을 바꾸는 근본 대책 서둘러야 9월 29일자 세계일보 [사설] 택시 대란, 땜질식 처방 아닌 ‘모빌리티 혁신’으로 풀어야 9월 29일자 문화일보 택시 심야 호출료 인상… 시간제 기사 추진 9월 29일자 매일신문(A3면) 심야 택시 대란에…당정 "5, 6시간 근무 기사 늘리고, 심야 호출료 인상" 9월 23일자 조선일보 [카페 2030] 택시는 끝내 오지 않았다 9월 21일자 문화일보(A1면) [단독] 택시대란에…서울시 ‘타다·우버 재도입’ 나섰다 9월 16일자 동아일보 [사설]‘혁신 모빌리티의 무덤’ 한국… 결국 택시대란만 남았다 9월 13일자 서울신문(A9면) 상향등 켠 택시요금… 기사도 승객도 ‘부글’ 9월 13일자 이데일리 '타다금지법 반대' 김종석…“타다 허용했다면 택시대란 없었을 것”[만났습니다] 9월 8일자 헤럴드경제 [박지영의 현장에서] 택시대란 ‘데자뷔’ 9월 5일자 머니투데이(A23면)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요금 올리면 택시 잡힐까“ 9월 7일자 문화일보 (A10면) 기사들 떠나게한 ‘택시월급제’…서울시, 실태조사 9월 5일자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 택시 대란, 요금 인상만으로 풀 일 아니다 9월 5일자 서울신문 [사설] 택시요금 인상, 서비스 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9월 5일자 문화일보 <포럼>타다금지法 죄책과 택시요금 덤터기 9월 1일자 문화일보(A1면) 초저녁에도 택시가 안잡힌다… 혁신 외면이 부른 ‘대란’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정부의 모빌리티정책 실패와 새정부의 규제개혁 및 새정책을 두루 취재함. 특히 택기기사와 타다운전기사가 2년새 4만명이 줄면서 관련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밤마다 택시를 잡을 수 없는 택시대란 속에도 법인택시의 절반은 주차만 돼 있는 현실을 지적함. 정부의 택시요금 및 호출비 인상정책에 따라 택시법인과 호출플랫폼의 경영전략변화가능성과 함께 소비자부담가중에 따른 문제 등 다방면은 연관효과를 종합함. 아울러 택시대란이 국민의 이른 귀가를 강요하고, 영세 자영업자 시장인 식당과 술집의 업무시간단축을 강제하면서 연쇄적인 소비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제악순환효과에도 문제를 제기함.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택시대란과 모빌리티규제에 대한 해결 정책방안을 관련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으로 본지의 방향이 정책적 검토안에 포함되어 발표될 것으로 취재 및 확인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의 ‘혼돈의 모빌리티 3회’ 연속 단독취재 및 기획기사 이후 택시대란의 원인과 해결노력을 집중조명하는 타 매체의 후속보도가 쏟아짐. 아울러 정부와 관련 지차체의 택시비인상과 호출비인상 정책을 마련했다는 추종보도가 이어졌고, 현재의 택시대란 현상이 과거 ‘타다금지법’과 같은 정책실패에서 연유했다는 비판적 기사가 본지기사를 인용해 연달아 보도됨. 모빌리티업계에서는 3회차 기존 규제의 문제점과 제언부분에 크게 공감하며 모래주머니 성격의 규제해소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모빌리티의 빅데이터화와 효율적 대중교통체계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음. 취재와 보도에 있어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음. 연속보도 과정에서 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검증했고, 전문가 교수진과 민간 모빌리티기업 및 국토교통부 담당 정책 공무원을 두루 취재하고 모빌리티 관련 IT데이터를 확보해 기사의 질을 향상시켰음.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지원은 없었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보도 요청·정정보도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면서 부당이득은 챙기지 않았으며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또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