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세계시장 뒤흔들 亞 최초 대서양연어 양식기술 환경규제에 무용지물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강원일보는 2019년부터 3년째 특별기획으로 ‘규제의 덫’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획을 취재하던 중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강원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2015년 대서양연어를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환경부에 연어를 환경위해종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대서양연어가 양식장을 탈출할 경우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며 환경위해종으로 계속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연어의 탈출을 막기위한 기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고 더욱이 대서양연어는 양식장 밖의 국내 환경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했음에도, 환경부가 규제를 풀지 않았던 것이다. 인기어종인 대서양연어의 세계 시장은 60조원으로, 반도체 시장(67조원)과 비슷할 정도지만 양식기술은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블루오션임에도 자체개발한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취재에 착수했다. 특히 고성~양양 일대는 연어의 산란지로 강원도는 다년간 대서양연어의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 세계 시장에 도전하려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는 것을 핵심 사례로 잡았다. 이에 강원일보는 대서양연어의 환경규제를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대못규제로 보고 심층 취재를 해 2019년 5월13일자부터 2022년 9월26일자까지 3년 이상 1면 등에 추적 보도중이다. 본보 보도로 대서양연어 국산화와 산업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공론화됐다. 3년에 걸쳐 환경부의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대서양연어 양식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법 개정으로 1차산업의 산업단지화도 가능해졌다, 3개 부처에 걸친 대못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대서양연어 양식의 규제가 해제되고 지난해 9월 국내 대기업이 양양에 연어 양식을 위해 2,000억원대 투자로 이어졌고 정부가 400억원을 투자해 대서양연어 양식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지역사회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일조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는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는 연중기획의 일환으로 보도됐으며 기사상 에 등장하는 강원도와 강원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 환경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어 양식 기술을 연구중인 중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취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기사상 대부분 실명 처리를 통해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 취재와 관련해 이의제기 등은 일체 없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강원일보 보도 이후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장관, 규제해소 전담 기구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현지 실사 등을 벌였다. 조선일보, SBS, YTN, 경향신문, 노컷뉴스, 뉴시스, MBN 등은 물론 제주와 대구 MBC 등 타지역 매체에서도 대서양연어 규제관련 기사를 다뤄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9년 연간 성과를 종합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서양연어 양식규제 해소’를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보도자료에서 “환경부 등과 논의한 끝에 수입 시마다 진행한 위해성평가를 최초 수입시 한 번만 실시하고 평가 시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중략)…2만톤 이상 생산가공이 가능하고 연간 2.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1900여명의 신규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동원산업이 강원도에 2,000억원대 대서양연어 양식장건립을 투자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규제완화를 넘어 미래먹거리 및 신산업의 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2021년 10월 국내 최초 양식용으로 수입된 대서양연어 수정란은 90%의 생존률을 보이면서 2022년 10월 바다 양식을 앞두고 있다. 강원일보의 대서양연어 기획보도는 행정편의적 규제에 대한 환기는 물론 환경과 경제성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냈으며 재래식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양식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대서양연어 양식 규제에 대한 기획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 양식기술 개발과정에 참여한 강원도, 중소기업측은 물론 규제당국인 환경부, 중재에 나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대한 확인 취재를 거쳤다. 강원일보는 이 보도가 혁신적인 신사업을 가로막는 규제의 실상을 파헤치고 또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안일한 대응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규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만연돼 있는 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 조차 정부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이번 보도를 통해 풀어내면서 지역의 획기적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 부처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고 평가한다. 6.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는 여러 취재처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문제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