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유령매점’ 우후죽순..“공단, 투기 묵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① ‘아듀’ 원효계곡 취재 간 현장 “수상하다” 발단이었던 첫 보도는 투기 의혹 고발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취재는 수십 년간 시민의 쉼터였던 무등산 원효계곡이 내년이면 철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주체는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세금 수십억 원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아쉬움과 무등산 자연 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수상했습니다. 상인들의 반응은 극명히 대비를 이뤘습니다. 인터뷰를 한 상인회 간부는 질문을 하기 전부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만 강조했습니다. 비판적 보도가 아닌지 연신 캐물었습니다. 무언가 숨기려 한다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상인은 상인회 간부와 인터뷰 중인 취재진의 주위만 기웃거렸습니다. 해당 상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문제가 복잡하다’는 입장만 전달했습니다. 결국 추가 보도가 가능한 단서를 당장 얻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일수록 면밀하게 취재하겠다는 신뢰를 드리고, 명함을 남긴 채 돌아왔습니다. ② “장사한 적 없는 상가 보상 받았다“ 앞선 취재로부터 한 달 뒤 상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명함을 주고 온 상인이었습니다. 해당 상인은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하는 중인 임차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은 수십 년간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장사했지만, 장사한 적 없는 상가가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국립공원공단 지침에 ‘장사를 계속한 자에 대해서만 이주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조성 중인 대체 부지 분양권’을 주도록 하기 떄문입니다. 해당 상인은 허위로 보상된 대체부지의 분양권에 수억 원의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과자 몇 개 두면 매점?..‘제2의 LH 묘목 투기’ 무등산 원효계곡 상가 중 보상 대상이 된 곳을 전부 찾았습니다. 해당 상가의 건물주들은 매점이라고 주장하며, 보상금과 대체부지 분양권을 보상 받았습니다. 현장은 놀라웠습니다. 매점이라고 돼 있는 상가 내부는 먼지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부서진 가전제품이 널려 있었습니다. 상가 내부에 먼지 쌓이지 않은 물건은 과자와 컵라면, 휴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해당 공간이 장사를 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중 또 다른 상가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내부엔 상인들의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해당 공간을 십 수년째 빌려 쓴 상인은 장사가 이뤄진 적 없고, 창고로만 써왔다고 말했습니다. ② 보상 앞두고 사업자 등록 급증..“공단이 묵인” 무등산 국립공원 취재 결과 수상한 대목이 드러났습니다. 보상을 앞둔 지난 2017년 무등산 원효계곡 상가의 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이었습니다. 등록 업종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간이 매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지만 쌓인 점포에서 수십 년간 장사가 이뤄진 적 없다는 상인 진술을 토대로 보면, 허위 영업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 여부를 따져 물어야 할 공단의 점검이 허술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점검 당시엔 허위 보상이라며 문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상인은 보상이 이뤄지는 공간처럼 사진을 남기기 위해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테이블 세팅 등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즉, 상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단 직원이 허위 보상을 부추긴 셈이었습니다. ③ 상인회 간부 ‘쪼개기’ 의혹..“점검도 동행” 취재진은 현장 점검과 더불어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간이 매점’ 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증한 지난 2017년 먼지만 쌓인 빈 상가의 가격이 20배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20배 상승한 상가는 과자와 컵라면 몇 개만 놓인 곳이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란 사실이 공유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둘째, 건물 쪼개기였습니다. 등기부 등본 취재를 통해 건물 십여 채가 각기 두 개씩 쪼개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물이 쪼개진 시기는 지난 2016년으로 동일했습니다. 건물이 쪼개진 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들은 각기 다른 인물들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특이점이라면 소유권을 넘겨 받는 인물들의 성 씨가 기존 소유자와 동일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건물이 쪼개져 두 개의 개별 건물이 된 뒤 모두 ‘간이 매점’으로 등록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모두 대체 단지 분양권을 갖는 보상 대상이 됐습니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쪼개진 건물은 2층짜리였는데, 상인들은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인물이 상인 회장과 총무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상인회 간부의 아들과 딸, 지인들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국립공원공단은 점검 일정 조율부터 현장 확인까지 상인회 간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십 년째 장사를 하지 않았던 상가의 소유주들은 미리 공지된 일정에 맞춰 무등산 원효계곡으로 나와 점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상인들은 국립공원공단과 상인회 간부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④ 국립공원 이주 사업 문제 반복..“제도 개선 필요” 취재진은 해당 투기 의혹이 비단 무등산 원효계곡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이주 사업의 구조적 문제임을 밝히기 위해 취재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확인 결과 과거 북한산 이주 사업 당시에도 문제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산 이주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지만 개선은 없었습니다. 감사원 권고에 따라 이주 과정에서 보상 대상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는 지침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측은 일부 상인이 제기한 ‘유착 의혹’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장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본격적인 취재 착수 계기는 상인의 제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제보를 받게 된 계기는 9월 보도 내용보다 한 달 전인 별도의 내용으로 취재를 나가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사한 적 없는 상가가 보상을 받았다”는 상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취재했습니다. 취재는 현장과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 시기 검토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고발의 대상이 되는 무등산 국립공원공단과 상인회 간부의 반론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했습니다. 또 증거가 부족한 상충된 주장에 대해선 보도로 옮기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원효계곡 투기 의혹에 대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광주MBC 보도 이후 통신사와 지역 신문사는 투기 의혹을 전하고, 충분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매일] <사설>원효사지구 부당한 영업보상 규명하라 (2022.09.19.)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63574406344943008 [전남일보] 사설> 원효사 시설지구 투기 의혹 철저히 규명을 (2022.09.18.)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2091814121578772 [광주일보] “무등산 원효사지구 영업보상 받으려 꼼수” 주장 (2022.09.18.)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63504500743480006 [전남매일신문] 무등산 원효지구 보상 노린 사업자 등록 '꼼수' (2022.09.18.)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63493180344927005 [뉴시스] 광주 원효사지구 영업보상 투기 의혹…감사 착수 (2022.09.16.)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16_0002016289&cID=10809&pID=10800 [헤럴드경제]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도 보상 받았다”…무등산 원효사지구 (2022.09.16.)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20916000467 [연합뉴스] "무등산 원효사지구 영업보상 받으려 꼼수" 주장…진상 파악 중 (2022.09.16.)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6095500054?input=1195m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MBC 연속 보도 이후 관계 기관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은 광주MBC가 제기한 투기와 직원 유착 의혹에 대해 무등산 국립공원을 자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고,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주MBC 보도를 통해 합리적 의심으로 드러난 투기 의혹에 대해 일부 상인들은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 접수된 상황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상인들은 광주MBC 보도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일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과 건물이 쪼개진 부분은 취재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현장 점검 당시 문제를 지적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던 무등산 국립공원공단의 변화를 이끌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에서 묵인, 방조 사실이 드러났던 북한산의 경우처럼, 국립공원 이주 사업 대상이 된 상인들 간에는 유기적 연결이 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도 털어놨습니다. 보도를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제도가 개선되길 바랐습니다.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단독 보도는 조회수 44만회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을 남긴 시청자들은 조사가 시급하고, 비단 무등산 원효계곡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취재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는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지켜 진행됐습니다. [자사 모니터링 평가단] - MBC는 단독으로 이주사업이 진행 중인 무등산 원효계곡 영업 보상과 이주단지 분양권을 노리고 빈 가게를 급하게 매점으로 꾸미는 투기 꼼수 의혹을 고발했다. - 무등산국립공원은 서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인 가운데 현장엔 감정평가사와 동행 점검했다곤 하나 평가사조차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공단은 영업을 인정해줬다고 설명하고, 비슷한 사례로 북한산 송추계곡을 설명, 2016년 감사원이 영업보상과 분양권 등 생활대책 지침을 시행했음에도 공교롭게도 당시 무등산은 사업자 등록이 급증해 조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무등산 원효계곡 관련해, 허위로 보상을 받기 위해 상가를 쪼갠 의혹과 더불어 무등산국립공원은 영업 여부 현장 점검조차 상인회 간부들에게 미리 알려 동행했었다고 전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 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